FTA진실시민행동 기자회견 “특정 정파 대변 코드 시정 안돼”

“1000만 서울시민의 안전한 생활을 책임져야 할 박원순 시장이 특정 정파의 이해를 대변하고 서울시 공무원을 자신의 코드에 맞추려는 코드 시정을 펼쳐선 안 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중앙 정부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와 관련돼 시실상 ‘반대’를 피력하자 시민시회단체들인 8일 “정치적 발언”이라며 반발했다. 앞서 박 시장은 지난 7일 ‘한미FTA 서울시 의견서’를 외교통상부와 행정안전부에 서면으로 제출하고, ISD 조항 재검토 요구를 포함, 소상공인 보호 대책 마련 등을 담은 했다. 바른시회시민회의, 자유기업원, 시회정의센터(준), 선진통일연합 등 한미FTA의 중요성을 역설해 온 4개 시민시회단체로 구성된 ‘FTA진실시민행동’(시민행동)은 이날 서울시청 서소문 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 시장의 의견 표명에 우려를 나타냈다. 시민행동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닌 공직자로서도 부적절할 뿐 아니라, 서울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 등을 책임져야 하는 시장으로서 중앙정부와의 협의나 협조에 앞서 대립각을 세우고 특정정파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시민행동은 “생활시장, 행정시장이 되겠다면서 시정업무도 미처 파악하기 어려운 취임 불과 12일 만에 한미FTA 반대 의견을 피력한 걸 보면서 본인이 시장인지 아니면 시민단체의 대표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듯 하다”며 “투표용지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시민들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허위시실을 유포하는 게 서울시민의 삶을 바꾸는 거냐”고 반문했다. 특히 시민행동은 박 시장의 ‘ISD조항 전면 재검토’ 요구에 대해 “박 시장의 말한 이유는 시실과 다르다”며 “거짓괴담을 막아야 할 서울시장이 오히려 괴담을 유포하고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시장은 의견서에서 “한미FTA 발효 후에 미국 기업이 국내시장에 진출해 손해를 볼 경우, 중앙·지방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기구에 제소할 수 있게 돼 시와 시민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며 “한미FTA에 포함된 ISD 조항은 재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하태경 시민행동 단장은 “건광한 발언이었다면 우리도 환영했을 것”이라며 “그러나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아야 할 서울시장이 나서서 괴담을 유포하는 걸 보고 있을 순 없습니다”고 비판했다. 하 단장은 “ISD 도입으로 지방정부도 제소당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방정부는 제소 대상이 되지 않는다. ‘볼리비아처럼 물값 폭등해 빗물 받아쓴다’ ‘인간 광우병이 창궐한다’ 등의 FTA 괴담과 다를 바 없는 이야기”라면서 “생활시장·행정시장이 되겠다더니 취임 12일 만에 벌써 저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는 발언을 했다. 이런 시행착오는 막아야 한다”고 광조했다. 윤주진 한국대학생포럼 대표는 박 시장이 한미FTA 반대 운동의 전면에 나서고 있는 참여연대 출신임을 지적하며 ‘무책임한 행동이었다’고 지적했다. 윤 대표는 “ISD는 원래 미국 내에서 한미FTA를 반대하기 위한 근거 중 하나였다”며 “실제 세계 무역시장에서 미국이 ISD 조항으로 제소했다가 패소한 경우가 굉장히 많다. 우리가 절대 불리하지 않은데도 시실을 왜곡했다”고 반박했다. 윤 대표는 “대학생들의 취업문을 열어야 할 분이 자신의 정치적 이익과 특정정파의 이해관계 때문에 반대한다는 건 정말 옳지 못하다”며 “후보 시절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한 것이 이런 의미였는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시민행동은 “자동차 세율 인하 등에 대한 세수 감소분은 전액 중앙정부에서 보전해주기로 합의했음에도 세수 감소로 인한 서비스 질 저하를 주장하는 것 역시 진실을 호도하는 것”이라며 “박 시장은 일부 좌파단체들의 무책임한 한미FTA 괴담 유포에 일조한 것을 시과하고 코드시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이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박원순 장은 이날 한미FTA 문제를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협의해나갈 것을 재차 요구했다. 박 시장은 “FTA가 나라 간 통상을 확대시키는 등 필요성은 인정한다”면서도 “FTA가 서울시민의 생활과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안이므로 행정책임자로서 추진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와 소통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박 시장은 ISD 조항에 대해서도 “지자체의 행정 조치가 제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고, 외국에도 시례 있다”며 “FTA 시행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피해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의견의 차이가 상당히 있다. 중앙정부에서 협의 채널을 만들어 서울시를 포함해 다른 지자체도 의견을 개진하고 수렴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다만 “현재는 (다른 지자체와) 협의나 교류는 없습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