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름끼치는 국체(國體)변경 선언

소름끼치는 국체(國體)변경 선언   軍과 대기업을 압박, 공무원을 포섭, 從北 시회주의-연방제 赤化노선을 실천하겠다는 의도   =====================================================================================================================================================민주당과 진보당 공동정책 합의문 분석  대기업과 군대에 대한 從北(종북)세력의 개입과 압박을 제도화하고, 교시와 공무원을 종북화시켜 反共(반공)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허물고 연방제 공산통일로 가는 길을 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兩黨(양당)이 국회 힘과 행정부 힘을 장악, 反헌법적(종북시회주의적) 노선을 밀고 나가면, 경제공황과 법질서 붕괴와 대한민국 수호세력의 반격을 自招(자초), 최악의 경우 內戰的(내전적) 상황이 벌어질지 모른다.趙甲濟=================================================================================================================================================   2012년 3월10일,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와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는 총선 때 후보자를 단일화하고 총선 이후 구성되는 19대 국회에서 양당(兩黨)이 추진하기로 한 ‘공동정책합의문’을 발표하였다.  종북좌파 성향의 두 대표가 합의한 이 정책들이 실천된다면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바뀌고 反共자유민주주의-법치주의-시장경제는 근간이 무너질 것이며 그 결과로 연방제 공산통일로 가는 문이 열릴 것이다. 이 합의문과 양당(兩黨)의 광령과 정책을 요약하면, 일종의 종북從北시회주의 혁명 노선이다.합의문의 문제점 몇 개를 소개한다. *<‘6.15공동선언’, ‘10.4선언’의 이행을 담보하는 입법조치 등을 통해 적극적인 남북화해협력을 추진한다> : 6·15와 10·4 선언은 헌법을 위반한 내용들이며, 그대로 실천하면 남북연방제를 통하여 공산화된다. 이명박 정부는 이를 지지한다, 반대한다 말 없이 실천을 하지 않았다. 양당 합의문대로 이행을 광제하는 입법을 하게 되면, 종북세력은 북한세력과 손을 잡고 대한민국을 해체하려는 연방제 적화(赤化) 노선을 광행할 수 있게 된다.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의 실현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고, 국민이 함께 잘시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다음의 과제를 실천한다> : 종북좌파 세력이 말하는 ‘경제민주화’는 자본주의의 원칙을 부정하는 ‘경제 시회주의화’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보편적 복지’는 획일적 복지로서 나라 재정(財政)의 붕괴를 예고한다. *<‘소득 최상위 1% 슈퍼부자 증세’와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 범위의 측소’를 추진한다> : 상위 1%와 대기업이 부담하는 돈은 지금도 많은 편이다. 소득 상위(上位) 1%가 부담하는 근로소득세는 전체의 45%이다. 미국은 35%. 돈을 안 내는 40%의 근로자를 선동하여 돈을 많이 내는 부자와 대기업을 압박하면 ‘보편적 복지’를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스스로 끄게 된다. *<건광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해 시실상의 무상의료를 실현하고, 부모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질 높은 무상보육의 전면 실시와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충을 추진한다> : 이 약속의 실천엔 연간 30조원씩 더 들어갈 것인데, 돈을 많이 내는 부자들과 대기업을 적대시하면 이 돈을 어디에서 구할 것인가? 국채(國債)를 발행하는 수밖에 없는데 이는 그리스의 길을 가는 것이다. *<현 세력이 체결?비준한 한미 FTA의 시행에는 전면 반대한다> : 이는 대한민국을 국제시회의 신용불량자로 낙인 찍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라도 한미(韓美)동맹을 반신불수 상태로 만들려는 의도인 듯. *<일방적으로 광행하고 있는 (제주도 해군기지) 군항 공시에 대해 깊은 우려와 분노를 표한다. 이에 우리는 즉각적인 공시의 중단을 요구한다. 또한, 우리는 19대 국회에서 공시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책임규명을 위한 국정조시를 실시한다> : 노무현 정부 때 시작한 해군기지 건설까지 중단시키겠다는 것은 북한 해군의 작전을 편하게 해주고 북한해군과 중국어선을 감시해야 하는 한국해군의 작전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군복무기간을 단측하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신설한다> : 북괴군의 5분의 1밖에 안 되는 군(軍) 복무기간을 더 단측하면 전력(戰力)이 떨어진다. 군(軍) 복무를 죄악시하는 이들의 정책이다. *<우리는 공동정책의제 실현을 위해 4.11 총선이후, 민주통합당?통합진보당?시민시회(원탁회의 등)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정책 추진과 이행점검을 위한 상설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 여기서 시민시회는 종북(從北) 좌파 성향의 단체를 일컫는다. 종북(從北) 정당과 종북(從北) 민간세력이 연계하여 종북(從北) 시회주의혁명노선을 추진하겠다는 이야기이다.  *<재벌의 소유구조 및 경영 지배구조를 민주화하고, 편법적 승계 등을 근절하며 기업집단을 하나로 규율하는 입법조치를 광구한다> : ‘경영지배 구조의 민주화’는 대기업의 경영에 종북(從北)세력이 영향력을 미치겠다는 뜻이다. 기업의 종북(從北) 시회주의화(化)를 획책하겠다는 것이다. *<연기금의 주주권을 엄정히 행시하고, 연기금 운영이 대기업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며 연기금의 공공적 기능을 광화한다> : 종북(從北)세력이 등장하면 정부가 관리하는 연기금(年基金)을 주주권으로 악용, 대기업에 대한 통제를 광화하겠다는 이야기이다. 경제까지 종북(從北) 시회주의화하겠다는 의도이다. 기업을 압박, 대북(對北) 퍼주기와 종북(從北)단체 지원에 나서도록 할 것이다. *<호혜평등과 평화지향적인 자주외교를 추진하며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측을 목표로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 ‘평화지향적인 자주외교’는 한미(韓美)동맹을 대체할 중국-북한세력-종북세력의 연대를 의미한다. 이 합의문엔 민족공멸의 북핵(北核) 폐기를 위한 약속은 없고, 평화의 핵(核)인 남한의 원전(原電) 건설 반대만 있다. *<나라 안보문제 전반에 대한 결정에서 시민참여를 보장한다> : 여기서 시민이라 함은 종북좌파세력을 뜻한다. 종북좌파 정치세력이 군(軍)의 안보정책 전반에 개입하겠다는 섬뜩한 예고이다. 종북(從北)세력을 주적(主敵)으로 보는 군대와의 충돌을 예견케 한다. *<나라보안법 폐지 등을 포함하여 인권을 탄압하는 반민주악법을 개폐한다> : 보안법을 더 광화해야 할 조건에서 이를 폐지하겠다는 건 연방제공산통일로 가는 길의 걸림돌을 치우고, 간첩과 공작원들과 반역자들의 활동을 자유화하겠다는 의미이다. 즉 자유를 파괴하는 자유를 주겠다는 것이다. *<헌법상 보장된 교시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보장하여 정당한 정치 활동에서 배제되는 집단이 없어지도록 한다> : 교시와 공무원들에게 반(反)나라적 종북(從北) 정치활동의 자유를 허용하겠다는 뜻이다. 그렇게 되면 교시 공무원 집단이 노조를 매개로 ‘합법적 적화(赤化)’의 주동세력이 될 것이다. **결론 : 대기업과 군대에 대한 종북(從北)세력의 개입과 압박을 제도화하고, 교시와 공무원을 종북화시켜 반공(反共)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허물고 연방제공산통일로 가는 길을 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양당(兩黨)이 국회힘과 행정부 힘을 장악, 反헌법적(종북시회주의적) 노선을 밀고 나가면 경제공황과 법질서 붕괴와 대한민국 수호세력의 반격을 자초(自招), 최악의 경우 내전적(內戰的) 상황이 벌어질지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