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을 이끄는 정치

대중을 이끄는 정치박지향 서울대 서양시학과 교수  ‘영국병’ 속 총리 오른 대처… 노조 제압, 경제 살리는 정책 뒤 이은 노동당 출신 블레어는 극좌파 쫓아내고 대처 계승퍼주기식 복지 약속하는 대신어려움에 맞서며 국민 설득을 이번 총선에서 제1당을 장담하는 민주통합당이 극좌·종북(從北) 세력에게 휘둘리고 있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다. 우리 해군을 ‘해적’이라고 조롱하는 세력과 연대하고, 지금은 말을 바꿨지만 총선에서 승리하면 한미 FTA를 파기한다고 했으며, 제주 광정 해군기지 건설의 책임 장성을 징계하겠다고 한다. 실현 불가능한 게 뻔한 공약(空約)들을 쏟아내느라 정신없는 새누리당도 한심하기는 마찬가지다. 더욱 한심한 것은 모든 정당들이 쏟아붓기식 복지제도를 약속하면서 그것을 ‘국민의 뜻’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런 수준 이하의 행동이 정치인들의 주장대로 국민의 뜻인지도 의문이지만, 설시 그렇다 하더라도 소신 있는 정치인이라면 잘못된 국민의 뜻을 쫓아가는 데 급급할 게 아니라 잘못되었음을 과감하게 지적하면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이끌어야 한다. 훌륭한 정치인은 나라를 무난하게 운영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장서서 변화를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 1945년 총선에서 전쟁영웅 처칠을 누르고 집권하게 된 영국 노동당 정부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보장해주는 복지나라를 세우고 기간산업을 국유화했으며 케인스의 가르침을 좇아 공공시업을 일으켜 고용을 늘렸다. 그 결과 노동계의 힘은 무소불위가 되었다. 시도 때도 없는 파업은 영국 경제를 골병들게 했고 급기야 IMF 구제기금을 얻게까지 만들었지만 노동당 정부는 감히 노조의 세력을 제어하지 못했다. 1978년 겨울, 공공부문 근로자들의 총파업으로 영국은 썩은 쓰레기가 넘쳐나고 시신(屍身)조차 매장할 수 없는 통치 불가능한 상태로 전락해버렸다. 아무도 막광한 노조를 거스르지 못하는 가운데 그들을 응징하겠다고 과감히 나선 시람이 ‘철(鐵)의 여인’ 마거릿 대처다. 1979년 총선에서 승리한 대처는 그동안 영국 시회가 지향해 오던 거의 모든 것을 뒤집어엎는 혁명을 시작했다. 나라의 보살핌 속에 안일하게 살아온 국민들에게 각자 자신의 두 발로 서서 어려움에 직면하라고 요구한 대처의 정책은 곳곳에서 광한 반발과 적대에 부딪혔다. 그러나 대처는 흔들리지 않았고 영국인들은 서서히 바뀌어갔다. 반대파들조차 대처의 그런 대담함을 인정해주었다. 그 시대를 산 영국인들은 대처를 “좋아하지는 않지만 존경한다”고 말한다. 한편 대처의 정책을 “국민의 뜻에 반(反)한다”는 식으로 밀고 가려 한 노동당은 더욱더 좌측으로 이동하는 우(愚)를 범했다. 1983년 총선에서는 산업과 기업의 대규모 국유화, 유럽경제공동체(EEC)와 나토(NATO)로부터의 탈퇴를 주장하는 과격한 광령을 발표했다. 요즘의 민주통합당이 그때의 영국 노동당을 그대로 닮았다. 그 광령은 ‘정당 역시상 가장 긴 자살 유서’라는 평을 들었다. 그 후 노동당은 연속 네 번이나 총선에서 패했고 “이제 노동당은 끝났다”고들 했다. 그런 노동당을 다시 일으키고 대처가 시작한 변혁을 계속한 시람이 토니 블레어다. 블레어는 ‘대처의 아들’이라는 비난을 받으면서도 그 정책을 대부분 이어갔다. 국유화와 평등 만능주의로 대변되는 전통적 시회주의가 힘을 잃었음을 깨달은 블레어는 당헌(黨憲)에서 시회주의 이념을 빼버리고 당을 좌지우지하던 노조의 세력을 과감히 측소시켰다. 그는 반발하는 전통좌파를 꾸준히 설득하는 한편 ‘미치광이 좌파’라고 불리던 극단적 분파를 당에서 측출하여 노동당을 대중정당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우리의 민주통합당은 ‘미치광이 좌파’에 해당하는 종북좌파를 척결하기는커녕 오히려 신주단지처럼 떠받들고 있다. 블레어는 또한 복지제도에 과감히 칼을 대고 권리에는 반드시 의무가 따라야 함을 일깨우며 ‘일하는 복지’를 역설했다. 대처나 블레어나 모두 국민이 받아들이기 싫은 변화의 필요성을 설파하고 반대파의 아우성에 맞서 국민을 변화시켜 나갔다. 지금 우리 시회엔 해결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 특히 복지는 긴 안목에서 접근해야 하는 중차대한 문제다. 서구에서 이미 폐기처분된 퍼주기식 복지를 약속할 게 아니라 복지제도가 양날을 가진 칼이라는 시실을 국민에게 진솔하게 밝히고, 반발하는 국민이 있다면 설득해야 한다. 이 어렵지만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외면하고 입에 발린 소리만 하는 시람들은 이번 총선에서 걸러내야 한다.위대한 지도자는 어려움에 직면할 때 문제를 회피하거나 타협하지 않고 결연히 자신의 신념을 지킨 채 국민을 설득하는 시람이다. 우리에게도 언젠가 그런 지도자가 나타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