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곡새마을금고 사기대출 사건을 아십니까?

바쁘신 분들은 큰 글자만 읽으세요.
포털 사이트에 [채권자 화곡새마을금고]라고 치면 경매 처분된 집이 유난히 많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다른 은행 이름 쓰면 3~4개에 불과한테 화곡새마을금고는 무려 200여개가 넘습니다.
 
 
2012년 6월 저는 당해 2월에 대학을 졸업한 평범한 여자였습니다. 취업을 못한 상태였고 전세를 옮겨야 하는 상황이어서 전세금 3천만원을 빼서 인천에 2300만원짜리 다 쓰러져가는 전세집을 구해 들어갔습니다. 20년이 넘는 낡은 집이었지만 좋은 집에 들어갈만한 돈이 없었습니다. 그나마 그 돈도 부모님이 시장에서 손 호호 불어가며 버신 돈으로 마련한 것이었습니다.
집주인과 직접 계약하면 위험하다고 해서 중개비를 들여 부동산에서 정상적으로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보니 매매가 1억3천만원에 채권최고액 8900만원이었고 실제 대출금은 6900만원이었습니다. 대출금이 1억이 넘지 않은데다 8900만+2300만=11200만원으로 매매가 보다 낮은 금액이었습니다. 매매가x70%를 해도 9100만이었으므로 6900만+2300=9200만원과 별반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3천만원 이내에 전세를 꼭 구해야 했습니다.
그 집 매매가가 시세 보다 좀 비싸다고 생각했지만 부동산 중개인이 그 집 시세가 1억3천만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인이 더 잘 알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재건축이나 재개발 호재가 있다면 다 쓰러져가는 집이라도 시세는 높게 잡을 수도 있으니 그러려니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공신력 있는 등기부등본에 ‘매매가 1억3천만원’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은행도 경매까지 가더라도 손해가 가지 않을 만큼만 대출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TV에 깡통 주택으로 길바닥에 나앉은 세입자들 인터뷰를 하는 시사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어서 경매 넘어가는 거 아니냐고 몇 번씩이나 물어봤었는데 절~대 그럴 일 없다며 안심시켰습니다. 게다가 집주인은 인천 보다도 집값이 비싼 서울 시민이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도 소액임차보호제도가 있어서 2천2백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으니 확정일자를 꼭 받으라고 해서 잔금을 치르자마자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러던 겨울..!!수도 계량기가 얼어서 터지는 바람에 제 돈으로 일단 고쳤습니다. 수리공이 말하길 계량기가 옥상에 노출되어 있는 집을 처음 봤다며 혀를 끌끌 찼었습니다. 다른 집은 계량이가 건물 내부에 있는데 제가 사는 집만 밖에 있었던 겁니다. 이웃집 아줌마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이 집만 수도 공사 안했어요.” 이 건물 자체가 오래돼서 다른 집들은 돈 모아서 수도공사를 했는데 우리집만 안했다는 겁니다. 이 때부터 불안감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집주인이 거주 목적으로 사놓은 것이 아니라는 느낌이 온겁니다. 그렇다고 전세 기간이 많이 남았는데 빼달라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전세계약서를 찾았는데 전세계약서에 집주인 전번이 없습니다. 이상해서 부동산에 전화를 했습니다. 이쪽으로 전화해 보라며 전번을 줬습니다. 집주인이 아닙니다. 그래도 전화로 계량기 터졌으니 돈 달라고 하니 전화받은 아줌마가 살면서 생긴 일이니 세입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우깁니다. 그래서 수리공 아저씨의 말을 읊었더니 돈을 줄테니 계좌번호를 달라고 해서 줬습니다.
집이 그런지 고쳐야 할 게 많았습니다. 녹물 때문에 20만원을 들여서 필터를 달았습니다. 비만 오면 화장실에 물이 새서 천장에 실리콘을 발랐습니다. 나무로 된 섀시가 틀어져서 바람이 다 들어와서 문풍지를 달았습니다.인테리어 효과를 주기 위해서 스티커 벽지를 붙였고 때낀 스위치를 제거하고 새 스위치로 교체했습니다. 문과 섀시는 페인트가 비싸서 하얀색 유성 물감으로 칠을 했습니다. 돈 좀 들였더니 집이 십년은 더 젊어졌습니다.

그 집에 산지 1년 정도 되었을 때 큰 일이 생겼습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간답니다ㅜ부동산에 연락했더니 낙찰되려면 적어도 6개월 이상이 걸린다며 법원에서 뭐가 날라오면 바로 가서 배당 뭐 어쩌고를 등록하고 오랍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 그게 배당 1순위 받는 거였습니다.
전세계약 종료 때쯤 되니 그 집이 낙찰되어 낙찰자에게 명도해 달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근데 첫 통화부터 분위기가 살벌합니다. “집 안 비우면 강제집행 하겠습니다.”랍니다. 헐…제가 무슨 죄 지은 사람도 아니고 그런 말을 들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알겠다고 하고서는 준비하라는 서류를 챙겼습니다.
엄마한테 말하니 이사비를 받고 명도를 해주랍니다. 이사비는 왜 받는건지 몰랐는데 전세금을 날린 세입자들이 관행처럼 그거라도 챙기는 거라고 합니다. 내 전세금..ㅜ
낙찰자와 이사비를 협의하다가 낙찰자가 자꾸 이사비를 이사한 다음에 주겠답니다. 제가 다시 100만원을 불렀는데 아무래도 낙찰자가 물러설 것 같지가 않습니다. 결국에는 낙찰자가 50만원으로 하자고 문자가 왔습니다.그 날 저녁 7시쯤 제가 전화해서 50만원으로 하고 이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나 강제집행 할거야.’ 화를 내더니 전화를 뚝 끊었습니다. 뭐 이런 황당한 경우를 봤나…기분 좋게 말했는데 이런 반응이라니..
이후로 연락을 취했지만 전혀 협상이 안됩니다. 어느 날 집에 가니 도어락이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열쇠 사용하는데…강제집행 당한 겁니다. 그 이후로도 강제집행비 150만원을 달라고 떼를 쓰길래 못 준다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강제집행 전에 전화 한 통도 안했고 협상 의지도 없는데다 명도 협상이 낙찰자가 주도적인 게 아니라 제가 더 주도적인 이상한 형국이었으니까요.
하루 아침에 길거리에 나앉은 게 정말 죽고 싶더군요.

결국에는 배당금 받으려고 법원에 가니 ‘배당이의소송’이 걸려있다고 돈을 지금 못준답니다. 배당금은 주식 배당금만 있는 줄 알았는데 새로운 걸 알았습니다.
법무사에게 30만원을 주고 답변서를 쓰고 공과금고지서, 통화기록, 2년 여간 사용한 통장(체크카드용이라 사용처가 전부 찍힘)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근처 스포츠센터 영수증 등을 보냈습니다.
소장의 골자는 가장 임차인 여부와 사행 행위에 관해서 소명하라고 나와있었고 인터넷 찾아보면서 변론 준비를 했었습니다. 사행행위라는 단어는 소장을 통해 태어나서 처음으로 보는 단어였습니다.
1차 공판에 갔더니 화곡새마을금고 변호사가 소장에 사행행위에 관해서 쓰질 않았다며 2차에 다시 하겠다고 합니다. 시간 끌기 작전인 거죠. 내 전세금ㅜ
담당 직원과 변호사 얘기를 종합해 보니 영업사원 하나가 법무사와 짜고서 업계약서를 쓰고 등기부등본을 조작한 후에 집값 보다 비싼 가격에 대출을 해준 것이었습니다. 전세 세입자로부터 전세금을 받은 이후부터 집주인은 대출금을 전혀 갚질 않고 집을 날리는 수법인 거죠. 거기에는 부동산중개업자와 브로커들도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집을 날려야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인 겁니다.
그 영업사원이 그런 사기를 굉장히 많이 쳐서 화곡새마을금고도 위기에 빠졌다고 합니다. 2년 전에 그 영업사원을 파면시키고 형사고발 했다고 합니다. 현재는 수사중이라고 합니다.
 
 
결론: 화곡새마을금고가 내부 직원을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사기 대출을 방임했습니다. 그 영업사원이 사기친 것임을 은행도 알고 있으면서 모든 사건에 배당이의소송을 걸어서 전세금을 묶어두고 회계상 손해처리를 안 합니다. 제가 증거들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록을 남겨야 한다는 이유로 은행은 소송 취하를 안 하고 있습니다.ㅜ법원에서는 배당이의소송을 내면 무조건 받아준다고 합니다. 2천2백만원이나 되는 돈이 묶여 있어서 소액임대차보호를 사실상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은 선심 쓰듯이 세입자들을 보호해 준다고 해놓고는 사실상 받지 못하게 막아놓고 있습니다.
저는 전세금을 뺏길까봐 걱정되어 매일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고생해서 번 돈입니다. 타 변호사에게 얘기하니 은행이 시간을 끌다보면 세입자들은 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데다 생업에 종사하느라 소송에 신경을 못 써서 패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세월호 때도 절차와 기록이 중요하다며 시간만 끌다가 수많은 생명들을 바닷속에 묻지 않았습니까? 저도 억울하고 원통하여 요즘 자살 생각 밖에 안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