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구경제와 교육거품의 붕괴

(지난 글에서 이어짐)

바둑에서 정석이라는 말이 있다. ‘거의 모든 상황에서 단점이 없으면서 최선인 수(선택, 전략)’를 의미한다. 축구로 비유하면 4(수비수4명)-4(미드필더4명)-2(공격수2명), 4-3-3이 정석적 전략에 해당한다. 만약 2-0-8처럼 수비수 2명에 공격수 8명을 놓으면 어떻게 될까? 정석이 아닌 변칙적 전략에 해당한다. 극히 특수한 상황에서만 쓰일 수 있다. 

하지만.. 홍명보 감독이 선수 4명을 제외하고 4-2-0 전략으로 월드컵에 참가한다면 어떻게 될까? 여기에 더해 그 4명이 경기장 바깥 길거리에서 똥개훈련을 하고 있다면 어떨까?

정석의 기본적인 전제는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에 있다. 수중에 돈이 1000만원 있다고 해보자. 그런데 300만원을 이명박 사촌에게 주고 700만원만 사용하거나 저축한다. 이후 똥개훈련을 10년 동안 반복한다. 과연 제 정신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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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 본 글은 영어를 할 줄 아는 의학대학 출신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영어를 할 줄 모르는 의과대학 출신은 의문이며, 영어를 할 줄 아는 공과대학 출신은 해당되지 않을 수 있으나 무언가 놓치고 있는 걸 찾아야 하며, 각종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호구경제와 교육거품의 붕괴

90년대 이전 학벌 계급화 사회

대한민국의 대학진학률은 김영삼 정부 이전 30%대에 그쳤으나 이후 가파르게 상승해 10년만에 80%를 돌파한다. 왜? 김영삼 정부가 대학관련 법률을 개정하였고 ‘대학’이라는 ‘사립학교 법인’이 우후죽순 드러서게 된다.

이 ‘사립학교 법인’들은 정식 교수가 아닌 시간제 강사를 값싸게 부려가며 대학생들을 가르쳐왔는데, 등록금은 세계 최고수준으로 받았다. 통계적으로 미국이 약간 더 높지만 미국은 장학금 제도가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발달해 있다.

서울대나 성균관대처럼 최고의 강사료를 받는 경우를 치더라도 한 학기에 6학점 강의를 할 경우에 주급은 42000원×6시간=212,000원이고 한 학기가 보통 16주(약 4개월)에 해당되므로 학기 중 월급은 848,000원이 된다. 그러나, 방학 때는 강의료가 지급되지 않아 연봉으로 따지면 8개월 강의에 6,784,000원 정도이므로 12개월로 나누면 실지 월급이 565,000원 정도이나 여기에서도 어김없이 세금을 떼고 나면 50만원 안팎의 액수를 손에 쥐게 된다. 시간당 2만원도 안되는 대학에 강의를 나가는 강사들의 경우, 집에 가져가는 월급은 25만원 이하가 될 것이다. 이 액수는 대학생들이 초등학교 아이들 과외를 해서 버는 수준이다. 고등학생을 과외수업 하는 대학생들은 월 수십 만원에서 수백 만원의 수입을 올린다고도 한다. 학부 졸업 뒤, 석사와 박사 학위를 얻기 위해 그 동안 투자한 시간과 금액을 비교할 때 시간강사들이 어찌 자괴감에 빠지지 않겠는가? (http://magazine.kcue.or.kr/last/popup.html?vol=124&no=3020)

4년 총합 등록금 : 3200만원 = 800 x 4

소위 ‘후려쳤다’고 표현되는 상황인데, 느낌이 어떠한가? 호흡이 가빠지지 않는가. 그렇다면 후려쳐서 번 돈은 어디로 갔을까?

삼성 현직 임원, 대학총장에 예술인까지 재계를 비롯해 사회지도층까지 조세피난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뉴스타파>가 밝힌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와의 ‘조세피난처 프로젝트’ 공동 취재 결과물 3번째 명단공개에 따르면 김석기 전 중앙종금 사장과 배우자인 연극인 윤석화 씨, 이수형 삼성 준법경영실 전무, 조원표 앤비아이제트 대표이사, 전성용 경동대 총장 등이 조세피난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차린 것으로 밝혀졌다.

<뉴스타파>는 전성용 총장에 대해 “취재진이 취재를 시작한 이후 일주일 동안 대학교에 출근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70504)

486세대와 50~60대인 전후세대는 대학에 한 맺힌 세대라고 보면 된다. 당시 대학진학률이 5~20%에 불과했던 시절 대학을 나오는 것은 곧 ‘글자를 읽고 쓸 수 있다’는 엘리트를 의미했다. 따라서 대학졸업자는 미진학자에 비해서 차원이 다른 언어를 구사했고 소통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계층(계급)이 형성되었다. 

그런 연유로 약간 과장 섞어서 불가촉 천민에 가까울 정도로 무시당했는데, 이런 경험 때문에 자기 자식만은 대학에 보내야된다는 광적인 집착을 낳게 된다. 

여기에 덧붙이면 5~10%에 해당하는 계층은 집을 가지고 있었고 나머지는 세를 살고 있었으며, 그 때문에 무시를 많이 당했다. 이런 한 맺힌 마음을 이용해서 90년대 후반 주택 담보부 대출을 기반으로한 아파트 거품을 일으켜 ‘후려쳤다’. 5~10%도 아파트를 샀지만 2007~2011년에 대부분 팔아 넘겼다. 

여기서 분노를 느껴야하는 이유.

1. 그 아파트는 ‘쓰레기 시멘트’로 지었다. 그 때문에 수 많은 어린이들이 아토피에 걸렸다. (지난 글 참조)
2. 건설사는 시공비 평당 100~200만원 짜리를 1000만원에 후려쳤다.
3. 한국의 5~10%계층은 단독주택에 살면서 2000년 초에 여러 개의 아파트를 샀으며 전세로 돌린 후 2007~2011년 전후로 팔아 넘겼다.
4. 한국의 5~10%계층은 이런 대중(서민)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 (글의 제목을 상기하자.)

90년대에 결정된 ‘영어 계급화 사회’ 
(지난 글 참조)

김영삼 정부는 시장개방정책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1996년 9월 12일 서방 선진국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였다. 그리고 시장개방정책에 맞추어 낙후된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세계화’를 강조하고 1995년 1월 ‘세계화추진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위키백과

김영삼 대통령은 ‘한국의 글로벌화’를 가장 우선시 했다. 동시에 대학 설립을 무제한 허용했다. 이 상황에서 5~10%가 한 일은 무엇일까?

조기유학 열풍을 기억하는가. 김영삼 대통령 이후로 일어난 일이다. 유학을 한 청소년은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거처 미국 대학에 입학했고 대학생은 학부과정 중 편입 혹은 학부 이후 대학원 진학을 통해 미국 대학, 대학원에 진학했다. 

삼성전자의 이재용은 HBS MBA(하버드 경영학 석사)다. 김영삼 다음 대통령이었던 김대중 대통령 때 16대 국회의원 중 해외대학 출신이 단 한명도 없었다(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6059).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 때 미국대학 출신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현 19대 국회의원의 미국대학 출신자는 42명(14.0%)이다. 

30대 9명(3%), 40대 80명(26.7%), 50대 132명(44%), 60대 이상 69명(23명)임을 감안하면 상당히 높은 수치인데, 이들의 아들 대부분이 미국대학에 입학했으며 지금 시점이 그들의 자식이 한국에 돌아오는 과도기라고 보면 된다.

똥개훈련을 견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

국내에 한하여 대졸과 고졸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대학을 가는 이유는 취직을 해서 돈을 벌기 위함이다. 그런데 경영자와 인사권자는 ‘기업이 돈을 버는데에 도움되는 직원’을 원한다. IMF 외환위기 이후 경쟁력 없는 기업은 모조리 사라졌기 때문이다.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해보겠다.

대학진학률이 80%라고 한다. 이는 만약 대한민국 20대 구직자가 1000명이라면, 1000명 중 800명이 대학 졸업자이고 200명이 고등학교 졸업자라는 이야기가 된다. 

800명 : 200명
곧 80% : 20%

여기서 대기업이 100명을 다른 기준 전혀 없이 공평하게 ‘제비뽑기’만으로 채용한다면 어떻게 될까? ‘80% : 20%’이니까 대졸자 80명(80%), 고졸자 20명(20%)이 될 것이다. 

2012년 30대 대기업의 고졸 채용 규모는 4만1000명. 전체 신규 채용인력 13만6000명의 30%에 달한다. (http://news.mk.co.kr/v2/economy/view.php?year=2011&no=56135)

2012년 취업한 사람은 2005~8년에 입학했고 그 당시 대학진학률은 80%를 넘었다. 10% 정도면 별 차이 안난다고? 

정확히 비유하면

똥개훈련을 4년동안 하고 4800만원을 주인에게 납부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30대 대기업 취업 성공률이 줄어들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고졸자의 대기업 취업은 단순 노동에 가까운 일일까? 그렇지 않다. 단순 노동에 가까운 일은 사무자동화, 공장자동화, 외국인 노동자로 대체되어 어마어마하게 줄고 있는게 추세. 근데 왜 이 시점에서 고졸자의 취업이 2년 연속 증가했을까? (http://hanyangjob.com/xe/board_yrdp22/406)

정답은 간단하다.

“영어 계급화 사회”

지금까지 똥개훈련을 통해 직원을 채용한 이유는 그거 말고는 다른 기준이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 똥개훈련이 ‘노력조차 포기한 사람’을 걸러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 고졸자의 평균소득이 낮은 이유는 절반가량이 노력조차 포기한 사람이기 때문이고, 대학에 진학했다면 무언가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대학 졸업자가 우위를 가졌던 것.

하지만 여러분은 아파트가 거품이라는 것을 알게되었다. 그런데 그 당시 교육도 거품이라는 것을 판단한 사람이 아예 없었을까?

미안하지만 ‘침묵은 금’이다.

486세대가 ’20대 개새끼론’을 내세우지만 정말 10대, 20대가 아무것도 몰랐을까?

아파트 문제를 보자.

아파트 구입자는 아파트에 엄청난 자존심이 걸려있다.
아파트가 거품이라는 말을 들으면 상대방을 극도로 무시하는 말을 내뱉는게 일반적이었다.
 
‘집 없는 하류층 새끼들 또 폭락론이야? 전문가들, 경제학자들 다 오른다는데?’

이런 말 들으면서까지 정보를 공유할리는 없었고 

알만 한 사람끼리 정보를 공유하며
일부는 다양한 경로로 해외로 가고 일부는 사업이나 취직을 했다. 

반면..

2009년 페교 : 우송공업대학
2010년 폐교 : 인천전문대학
2011년 폐교 : (대학 해당 없음)
2012년 폐교 : 가천의과학대학교, 건동대학교, 경원대학교, 광주인화학교, 대전중앙여자중학교, 명신대학교, 선교청대학교, 성화대학, 제주산업정보대학, 충주대학교, 탐라대학교, 한국철도대학
2013년 폐교(폐교 완료된 곳) : 경북외국어대학교, 동우대학교

입력시간 | 2013.08.29 19:57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위원회와 학자금대출제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9일 ‘2014학년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학자금대출제한대학 및 경영부실대학 평가결과’를 발표하고 총 337개 대학(전문대학 포함) 중 35곳(대학 18개, 전문대 17개)을 부실대학으로 지정했다.

교육부가 경영 부실대학을 발표한 가운데 명단에 오른 전국 35개 대학은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자구노력이 필요해졌다.
4년제 대학은 수도권 3곳(성결대·성공회대·신경대), 지방 15곳(경주대·극동대·대구외대·대구한의대·백석대·우석대·동양대·상지대·서남대·신라대·제주국제대·한려대·한서대·한중대·호남대 등)이다. 전문대는 수도권 2곳(숭의여자대·웅지세무대), 지방 15곳(경북과학대·대구공업대·전북과학대 등)으로 이들 대학은 앞으로 정부와 지자체의 각종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교육부는 2011년부터 3년째 평가지표에 따른 평가순위 하위 15% 사립대를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선정하고 있다. 부실정도가 심하면 학자금대출제한대학이 되고 올해부터는 더 심한 케이스를 경영부실대학(9개)으로 각각 지정한다.

경영 부실대학은 내년부터 신입생들의 국가장학금 I유형의 지원을 제한하는 등 강력한 구조 개혁을 실시하기로 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에 포함된 대학 15곳이다.

경영 부실대학은 전문컨설팅업체의 경영컨설팅에 따라 정원감축, 학과통폐합, 내부 구조조정 등을 강도 높게 실시해야 한다.

그래도 큰 변화가 없다면 최악의 경우 폐교를 피할 수 없다. 실제 지난 정부(교육부)가 대학구조개혁위원회를 출범시킨 후 명신대, 성화대, 선교청대, 건동대, 경북외대 등 5곳이 퇴출당하거나 자진 폐교했고 벽성대가 퇴출절차를 밟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