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의심과 허위사실 유포…

http://news.mtn.co.kr/newscenter/news_viewer.mtn?gidx=2016020210430166105

M방송에서 언급된 내용에 따르면, “일부 증권사에선 주식카페의 주식이관 운동이 주가를 띄우기 위한 교란이자, 증권사의 영업 방해 행위인 만큼, 허위사실 유포자에 대한 강경 대응도 고려한다는 입장”이라고 하네요. 

계좌이체는 대차거래 없는 증권사로 옮기겠다는 자발적인 행위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주가를 띄우기 위한 교란이자 증권사의 영업 방해 행위”로 인식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 듯.

제가 썼던 글 중에 “[소설] 계좌이체시 분할 입고되는 이유..”에서 다음과 같이 추정한 적은 있습니다. 

어떤 증권사를 이용하는 개인 투자자가 대여하지도 않았는데, 증권사의 필요에 의해 임의로 개인 투자자의 주식을 차입자에게 몰래 제공했다고 가정합니다. <중략> 따라서 리테일풀을 운용하여 대차거래를 중개하는 증권사가 불법적으로 개인 주식을 악용했을 경우, 계좌 이체시 한꺼번에 입고할 수가 없습니다. 

위 내용은 “대차거래를 중개한 증권사가 불법적으로 개인 주식을 악용했을 경우”라고 가정함으로써, 계좌 이체시 한꺼번에 입고할 수 없다는 문제 제기를 한 것이죠. 이 생각은 지금도 변함 없네요. 어떻게 매매한 내역보다 더 쪼개져서 그것도 매매단가가 변해서 입고될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된 jaegan님의 글을 참고하세요.

http://stock.thinkpool.com/bbs/itemanal/read/stock_bbs.do?sn=9953903&cmd=&code=068270&pUd=0&pageNo=1&iMax=00099539039999&sYn=Y&sCode=writer&sText=jaegan

 
또한 “합리적인 의심과 리스크 관리..”라는 글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네요. 

“대차되면 명의이전이 이루어지고 내 계좌에서 현금매도(용어맞나 모르겠군요) 가능수량이 줄어들는” 경우는 정상적인 대차거래가 이루어질 경우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정상적인 대차거래를 문제 삼았나요? 아닙니다. 비정상적인 경우가 있을 가능성을 얘기한 것이고, 귀납법적 추론을 했던 겁니다.
리스크 관리가 뭔가요? 최악의 경우를 가정해서 그에 대비하는 게 리스크 관리입니다. 즉, 제가 문제 제기하는 것은 리스크 관리적 측면에서 조심하자는 것이지, 계좌 이체를 통해서 무슨 이득을 얻자는 것도 아니고, 정상적인 대차거래를 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합리적인 의심은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근거를 갖고 논리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와 같은 합리적인 의심조차도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다면, 저는 그 처벌을 결코 회피하지 않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