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를 보는 안철수의 관…..

안철수의 어이없는 주장을 다룬 기사를 보다가 한마디 한다. 어차피 찌그러져가는 간장 종지라 개무시가 정답이겠지만, 하는 행동을 보니, 제 버릇 개 못준다고 안철수는 문재인대통령의 전쟁없는 평화의 노력에 인색한 평가를 하다가 국민여론을 간보며 긍정적인 평을 하면서도 비판적 주장을 곁들이며 습관성으로 양다리를 걸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기사를 보니, 안철수는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하여 북한이 핵문제 해결을 위해 수십조를 요구할 것이라는 근거없는 주장을 하며 돈을 주는 문제에 있어서 균형과 견제역할을 하겠다고 그 외줄타기 본능을 발현하고 있다.
그런데, 그러한 주장은 안철수만의 주장이 아니라는것이다. 선거철이라 그런지 몰라도 시중에는 음성적으로 이미 상당히 많이 퍼져있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엄청난 자금을 지원한다거나 통일비용으로 천조가 들어간다는 유언비어들이 난무하고 있다. 남북관계가 냉전과 일촉즉발의 전쟁의 공포에서 평화와 번영으로 가려하자 그것을 훼방놓으려는 세력이 뭔가 일을 꾸미고 있는 듯한 감을 지울 수가 없다.

안철수의 주장은 자유한국당이나 전쟁없는 평화가 두려운 수구적폐들의 주장과 멀리 있지 않음을 볼 수가 있다. “바른미래당이 경제위기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금전적 문제까지 균형과 견제 역할을 할 것”이라며 그들과 문재인정부 사이에서 기계적인 중립을 지킨다는 속내를 감추지 않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주장은 얼마나 무지하고, 비열한 주장인가?
지난 2008년의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와 양적완화 등으로 풀어놓은 유동성 장세로 글로벌 증시는 대체로 두배이상이 올랐다. 반면에 코스피는 지난 노무현 정부시절에 2000포인트를 넘었지만, 이명박 박근혜시절에 그 노무현정부시절의 지수를 넘은 것은 단 두차례뿐이었다. 그리고 코스피는 대체로 노무현 정부시절의 지수 아래에서 횡보하고 있었다.

그러다 문재인정부들어 상승하고 있는데, 그 주요 요인은 바로 코리아디스카운트의 완화다. 그리고 그 코리아디스카운트는 정부의 투명성과 한반도리스크 완화의 여파다. 문재인들어 정부의 투명성 제고와 남북문제 등 지정학적리스크 완화로 증시가 오르며 그 코스피 시총의 증가액으로만 봐도 수백조다. 달리 말하면 이명박 박근혜가 코리아디스카운트를 높여 증시에서 날린 규모만으로도 1000조가 넘는다고 볼수있다.

증시가 증가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기업에서 자금조달의 원천은 크게보면 두가지인데, 하나는 신주발행 등으로 자기자본의 증가와 다른 하나는 사채발행 등으로인한 타인자본으로 조달하는 것이다.

기업의 주가가 오르면, 투자가 활성화된다. 왜냐하면, 기업은 이윤추구가 목적이며, 사업성이 있는 곳에, 다시말해 채산성이 있는 곳에는 더 투자를 하기마련이다. 주가의 상승은 이자비용 등 조달비용이 없는, 자기자본으로 투자를 하므로 투자를 더 원활히 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내수시장의 파탄의 경우도 여러요인이 있지만, 그중 가장 큰 요인은 바로 기업에서 투자를 하지 않아서 일어난 일이다. 

그렇다면 왜 투자를 하지 않고 있었을까? 
안철수가 주장하는 경제가 어렵다는 주장은 참 무지하고 어리석기까지한 주장이다. 현재 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않고 잉여금을 유보해놓는 이유는 투자처가 없기도 하지만, 정치경제적으로 불안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명박 박근혜시절 10년동안 북핵 등 지정학적 리스크로 얼마나 불안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는가?

특히 박근혜정권 말기에는 사드문제까지 불거지며 그 경제적 손실은 10조이상이었다. 뿐만아니라 일촉즉발의 전쟁위험은 자본금융시장에 엄청난 파급효과를 주고 있었다. 그 리스크가 완화되어 우리에게 엄청난 경제적 효과가 일어나고 있지만,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은 가시적인 효과를 내지 않고 있기때문이다.

그러니 전쟁없는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에 대한 수구보수정치세력인 자유한국당과 유사한  세견을 드러내는 안철수의 주장은 얼마나 무지하며 언어도단의 견강부회일뿐 아니라 모순된 주장인가? 
경제를 생각해서라도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북한과의 교류협력은 필수다.한반도리스크에 따른 매몰비용의 절감과 더불어 그 리스크완화가 증시만 상승시키고, 기업의 자금조달만 원활하게 하는가? 북한과의 교류는 경제적으로 보아도 기업과 한민족에게 엄청난 기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의 일부에서는 여전히 퍼주기니, 통일비용이 얼마가 들어가니 하는 유언비어들인 난무하고 있다. 그러한 괴담과 음해성 주장들이 음성적으로 퍼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와 유사한 주장들이 안철수나 홍준표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입으로도 발설되고 있다. 

그러나 통일비용도 북한이 붕괴되는 것보다 북한이 경제적으로 발달하며 공존과 공동번영하는 쪽이 훨씬 적게 들어간다. 과거 박근혜가 통일은 대박이라며 동네방네 떠들고 다녔지만, 박근혜와 자유한국당이나 안철수식 통일방식이 달리 있는지는 모르지만, 저들의 주장대로 한다면 대한민국은 그 엄청난 통일비용에 눌려 국가가 망할 수가 있다.

자신들의 주장이 진짜 대한민국이 망하는 길로 가는 길이지만, 전혀 반성은 커녕 일말의 양심도 없이 전쟁없는 평화와 봄날의 한반도를 향해 고추가루를 뿌려대거나 간장을 끼얺고 있는 것이다. 
역겨운 풍을 흔들며 들이대던, 찌그러진 간장 종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