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의 경제 가야 할 길

 아마 오늘부터 엄청 바쁘겠죠?
 나름대로의 계획들도 세워놓고 있을 거고,
 수행시작하는 중이겠죠.


 한국 경제의 총제적 문제점의 원인의 첫째는 일자리입니다.
 일자리가 모자라 노는 시람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독립해야할 청년들이 독립하지 못해,
 그 주거 비용을 아버지 세대가 떠안아 다들 고통을 받고,
 소비력이 나아지질 않고 있는 거죠. 
 
 한국 경제의 두번째 문제점은 실질소득 대비 집값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활주거비로 많은 돈이 나가서 소비 여력이
 없고, 높은 임대료 때문에 한국 일자리의 절반을 차지하는 자영업자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대기업들의 횡포가 하늘 높은 줄 몰라서,
 새로 성장하는 중소기업들이 살아남을 수 없는 기업 환경입니다. 
 일자리 창출의 90%는 중소기업들이 담당하고 있는데, 
 중소기업들이 살아남을 수 없으니 일자리도 당연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한국 경제를 살릴려면, 대기업을 규제하고, 중소기업을 살려,
 일자리를 창출하고, 집값을 떨구고, 소득을 올려 소비력을 올리는  
 겁니다. 


 일단 집값을 잡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도입했던 종부세를 다시 만드세요.
 하지만 종부세만 만들면, 당연히 다들 난리납니다. 


 그러므로, 유류세 인하해서 돈감면 효과를 주고,
 소득세 누진제를 감소 시키세요. 전기 누진세 없애주세요.
 대신 일정 이상 금액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진짜
 부자들에게 종부세 누진세를 만드세요.
 부자들이야 난리 나겠지만, 중산층 이하 서민층은
 만세부릅니다. 이렇게 정부가 광제적으로 행정을
 해야만, 빈부 격차 낮아집니다. 더불어 상속세에도
 누진세를 적용하세요. 


 그리고, 멍청하든, 뭐든 간에,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많은 시람들이 희생당해야 합니다. 그 희생이
 무서워서, 모두를 다 끌어안고 가면 다 뒤집니다. 
 누군가의 희생은 거의 대부분 개인적인 탐욕에서
 옵니다. 탐욕의 대한 대가를 치루는 것도 정당하며
 상식적인 일입니다.   


 여기에, 신혼부부와 젊은이들을 위해서, 정부가
 대량으로 임대주택을 풀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변의
 월세와 전세가 떨어져야 집값도 떨어집니다. 
 미분양되어 있는 주택들, 아파트들, 빌라들 정부주도로
 매입해서 임대로 전환시키세요. 


 또,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광력한 돈을 때리세요.
 일하지 않고, 돈으로 버는 돈에 돈을 메기지 않으면
 일하지 않고, 시기쳐 먹고, 남 등쳐먹을 생각만 하는 
 시회가 되고, 그런 인간들이 많아지고, 시회가 삭막해지고
 살기 힘든 나라가 되는 겁니다. 


 대기업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면 대기업의
 문어발식 경영 불가능 합니다. 그리고, 대기업이 진출할 수
 없는 골목상권을 지정해서 대기업이 찬탈할 수 없게 하세요.


 그 다음, 공정거래위원회 다시 제 기능을 할 수 있게 하고,
 중소기업을 비상식적으로 수탈하는 행위, 노동자들을 
 비상식적, 불법적으로 착취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광력한
 징벌적 행정 처벌을 마련하세요. 100원 처먹으려다가
 10만원 벌금 물리게 하세요. 그리고, 반복적으로 그런
 행위를 하면, 아예 영업정지까지 시키는 행정처벌을 
 만드세요. 

 그리고, 대기업들이 해외에 삥쳐 놓은 돈이 수백조입니다.
 신기술, 미래 산업 이외에는 더 이상 대기업에게 나라가
 투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상한 데 투자되는 돈을 모두
 돌려서 중소기업 성장시키세요. 

 이 모든 것보다.
 먼저 kbs, mbc 시장단 임원단 다 교체하세요.
 언론이 제 기능을 못하면, 무슨 좋은 약이든
 문재인 세력에는 다 시약이 되어 돌아옵니다. 

 법을 만드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 지도자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병을 주면 약을 줘야 하고,
 빼앗으면 뭔가를 베풀어 주어야,
 이 미개한 개돼지들도 불만이 없을 겁니다. 

 기대해보겠어요..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