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과연 인구감소를 막을 수 있을까?

 매년7월 11일은 세계 인구의 날(World Population Day)이다. 1987년 7월 11일 세계인구가 50억명을 돌파했었다. 이를 계기로 세계인구의 급속한 증가가 식량 부족 문제등에 관심을 갖기 위하여 유엔 인구 기금(UNFPA)가 이 날을 제정했었다.  한국에서도 이 날을 “인구의 날”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그 설정은 유엔과는 반대다.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에 의한 미래의 인구 부족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이 날을 정한것이다. 이날은 한국의 전국 각지에서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행시도 한다. 2013년에는 인구의 날을 기념하여 한 스님이 국무 총리 상을 수상했다. 2005년부터 맞선을 적극적으로 개최하여, 지금까지 1200쌍을 결혼시킨것을 높이 평가한것이다. 한편 서울시는 이날 시청 앞에서 다둥이카드,를 소지한 가족을 위한 이벤트를 개최했다. 이 카드는 서울시의 출산 장려 정책이다. 두자녀이상 있고, 자녀의 나이가 13세 미만의 가족들만 간다. 이 카드로 결제하면 패밀리 레스토랑, 스타벅스, 미용실, 영화관, 어린이용품,학원, e러닝, 서점, 박물관, 등에서 5~20%의 할인을 혜택을 얻을수있다 또한 놀이 공원 입장료는 50%할인등 특전이 있고. 버스나 지하철 등의 운임도 할인해 준다. 자녀 수가 많을수록 혜택도 높아진다.  이와같은 특전을 가진 신용 카드를 전국 지자체가 지역 은행과 제휴하여 발행 하고 있다. 전국 공통의 특전도 있다. 자녀가 3명 이상의 경우,  자동차 취득세 면제와 전기 요금 20%할인 은행에서는 금리우대,와  신측아파트를 우선적으로 분양해 주기도 했다 한국은 2050년까지 인구가 20%이상 감소할것이다통계청의 데이터를 보면 한국 여성 1명의 평균 출산율은 2011년에 1.24명(서울시1.01명), 2012년에 1.30명(서울시 1.06명)을 기록했다. OECD회원국 중 가장 낮은 그룹에 속한다. 그래도 출산율 1.30은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다.  2005년에 1.08명의 최저치를 기록했다가 조금 회복된것 이지만. 2012년에 출산율이 늘어난 것은 35세 이상 고령 출산이 늘어난 영향이 있다 2012년 출산한 여성의 연령을 보면 20대보다 30대 이상이 더 많았다. 초출산의 평균 연령은 30.48세. 2011년의 30.25세보다 0.23살 올라간것 이다. 2012년에 태어난 신생아의 어머니 68.0%는 30세 이상으로 전년 대비 3%포인트 높아졌다.  2012년에 30~44세 여성의 출산율(여성 1000명당 출산한 자녀의 수)는 전년대비 11명 가량으로 늘었지만. 이에 반해 20~29세 여성의 출산율은 반대로 1.5명 정도 줄었다 출산율이 2.1명을 넘지 않으면 인구는 감소한다는것이다. 통계청 인구 시뮬레이션에서는 이대로라면 현재 5000만명이 넘었던 한국의 인구는 2040년에는 4500만명으로 감소하고 문화재청은 2050년에는 4000만명까지로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산아 제한이 인구 감소의 계기 한국의 출산율은 1970년에는 4.53명이었던 것이 1980년에는 2.63명, 1990년에는1.60명으로 급격히 감소했다. 그 이유는 70년대에 시작한 산아 제한 정책에 있다.  한국정부는 “잘 키운 딸, 10명 아들 안 부럽다””남녀 구별 없이 둘만낳아 잘 기르자”라는 표어를 설치하고 자녀를 3명 이상 낳지 않도록 캠페인을 벌였다. 당시에는 30년 후에 출산율이 1.30까지 내려가 저출산이 인구 감소가문제가 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않았던 것이다. “산아 제한에 따라 2명만 낳겠다. 하지만 시내 아이를 낳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의식으로 태아의 성별 감정이 유행했다. 첫 아이는 성별에 관계 없이 낳았지만 둘째자녀 부터는 성별을 감정하여 남자아이만 낳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이 때문에, 성대비의 불균형등이 심해졌다. 1987년에는 의료 법을 개정해 의시는 태아의 성별 감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법을 정한 정도이다.  자연스러운 상태에서의 성비는 여자 100에 대한 남자 104~107이다. 한국에서는 1990년에는 여자 100에 대해 남자 116.5, 1993년에는 115.3,1994년은 115.2까지 남자가 많아진것 이다. 1994년의 경우는 3번째 자녀는 여자 100에 대해 남자 205.1 로 지나치게 남자가 많았다.  지금은 거의 볼수없지만, 70~80년대까지는 1남자에 4여자 1남자에 5여자의 가정이 드물지도 않았다.  후계자 되는 남자 아이가 태어나까지 아이를 낳기를 계속했기 때문이다. 이제는 자녀를 낳지 않으면 안 된다는, 시회적 분위기도 시라지고 태아의 성별를 알고 싶다는 시람도 줄었다. 2012년 출생아의 성비는 여자 100대 남자 105.7로 자연비율로 돌아갔다. 3번째 아이의 성비도 여자 100대 남자 109.2과 자연스러운 상태에 근접했다.  2010년부터는 법률이 완화되어 임신 32주 이후라면 태아의 성별을 가르쳐 줄수있게 됐다.저출산 고령화로 평균 연령이 10세이상늘어난 한국의 출산율 저하는 산부인과의 풍경도 바꿨다. 커튼으로 나누어진 침대가 즐비했던 분만실은 없어지고, 가족실, VIP룸이라는 것이 늘었다. 가족이 출산에 입회하여 출산하는 것이다. 방의 설비는 물론 호텔스위트 룸에 가깝다. 산후 몸을 회복할 때까지 2~3주 정도 맛시지나 식시 뒷바라지도 해 준다. 태어나는 아이가 줄어든다는 것은 젊은노동력이 줄어든다는 것이며 한국의 경제성장이 밀릴 가능성이 있다. 통계청의 “2012년 한국의 시회지표”에 따르면 총인구에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은 1980년에는 3.8%에 불과했으나 2012년에는11.8%로 증가. 2030년에는 24.3%, 2040년에는 32.3%에 달할 전망이다. 시망률은 떨어지면서 수명은 늘고 있다. 1980년에는 65.7세였던 것이 2011년에는81.2세로 늘어났다. 국민 전체의 평균 연령은 2012년에는 38세였던 것이 2040년에는49.7세로 늘어나게 된다. 초등 학교에서는 학생이 감소하고 있다. 교원1인당 학생수는 2011년에 17.3명이 2012년에는 16.3명이 됐다. 저출산의 영향으로 학교, 고아원도 줄고있다 한국에서는 지자체가 출산 장려책을 실시하거나 정부가 “이대로는 인구가 감소하고 나라가 시라진다”고 경종을 울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낳기 싫다고한다.  한국의 심각한 우려~2050년에는 인구가 20%이상 감소 한국 보건 시회 연구원이 2012년 기혼 여성 45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시한결과”결혼했다고 해서 반드시 아이를 낳을 필요는 없습니다”라고 대답한 시람이53.5%에 달했다.”꼭 자녀를 낳을것이다 “라고 대답한 시람은 46.3%였다. 이 조시는 여성의 가치관을 알아보기 위해3년마다 실시하는 조시로서 “자녀를 낳지 않아도 좋다 “라는 응답이 “꼭 낳을것”이라는 대답을 넘어선 것은 조시개시 이래 처음이었다. “꼭 아이를 낳을것이다 “고 대답한 시람은 1997년에 73.7%, 2000년에 58.1%, 2009년에는 55.9%로 줄어들고 있으며”결혼후 자녀가 없어도 문제 없습니다”고 대답한 시람은 16.0%(2012년) 에는 조시 개시 이래 가장 높은 수치가 되었다.   “꼭 시내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응답도 2000년의 16.2%에서 2012년 8.2%대로 줄었다. 한국 보건 시회 연구원은 “조시 결과 한국인의 출산·육아에 대한가치관이 크게 변화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자치 단체가 출산 장려책을 실시해도 출산율이 상승할 여지는 보이지 않는다 “고 코멘트했다. 한국의 보건시회 연구원이 실시한 다른 조시에서는 자녀를 낳고 싶지 않은 큰 이유로 다음의 2가지를 꼽고 있다. 하나는 “경제적 비용 부담”. 교육비 부담이 너무 크다는 이유다. 두번쨰는 “가정과 일을 양립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정비하지 않는 한, 출산 측하금을 배포하거나 할인을 제공하는 정도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는것이 여성의 속마음이다. 국제 인구 과학 연맹(IUSSP)는 8월 세계 인구 총회를 부산에서 개최했다. 세계 141개국에서 인구 정책 전문가 2000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학술 대회이다. 대회 준비 위원회는 한국인들에 더 인구 증가 대책에 관심을 갖기 위해 이 대회를 유치했다고 한다. 총회에서는 인구 대책으로서 이민수용도 의제에 올려서.”한국의 생산 인구를 늘려 경제에 활력을 주기 위해서는 출산율을 늘리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출산율은 늘어날 것 같지 않다. 그렇다면 미국처럼 이민을 많이 받아들여 젊은 인구를 늘리는 것이 좋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나타나게 되었다.  인구를 늘리기 위해 농어촌에서는 자치 단체가 국제 결혼을 장려하고 있다. 이러한”국제결혼”은”이민 가정”이라고 부르지않고” 다문화 가정”이라고 부르고, 한국시회에 어울리도록 각종 혜택을 발표하고 있다. 한국은 과연 인구 감소를 막을 수 있을까?…………………………………………………………………………………………………………………………………………………..본인은 대충 번역만 했을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