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사실 공표할수 있도록 법개정 되어야합니다.

아래글은국회와 경찰청, 대검찰청에건의한내용입니다.

“한국보다 국민소득이 적은나라들도 피의사실 공표합니다.
한국은 피의사실 공표도 못하게하고 언론은 유죄가 입증되어 재판이 끝났는데도
신원을 공개안합니다.우리나라는매우 나쁜나라입니다.

사람이 살다가 죄지을수 있는겁니다.
당사자는 죄값을 치르고 사회로 복귀하면 됩니다. 

 
영국에서 19살 남성이 동갑내기 자기 친구집에 놀러갔다 친구집에 불을 지른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이불로 친구와 친구의 중학생,초등생 동생등 모두 네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영국 BBC 홈페이지 뉴스사이트에 가해남성의 이름, 얼굴과 사망한 네사람
모두의 이름, 얼굴사진이 공개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남성은 친구집에 불을 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영국BBC홈페이지사이트에자기학교여고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둔남성교사의이름, 얼굴과 학교이름이공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교사는여고생을성추행한적이 없다고주장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15살 먹은 남학생이 9살,7살 먹은 남자아이 두명을 성폭행한 사건에서
( 남학생이 남자아이를 성폭행한 사건입니다.)
가해학생의 신원이 재판전에 언론에 공개 됩니다. 

말레이시아는 재판전에 자기딸에게 황산으로 상해를 입힌 아버지 이름, 얼굴이 언론에 공개됩니다.
폴란드는 해킹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경찰관에 의해 연행되는 고등학생의 얼굴이
근접 촬영되어 공개 됩니다. 

미국의 권위 있는 유명 방송사는 6살된 자기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성의 이름, 얼굴 공개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남성은 딸을 살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살해된 아이의 이름, 얼굴과 엄마의 이름, 얼굴도 공개되어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나라중 북미, 유럽, 중남미, 중국, 일본등은 조폭사건에서
말단 행동대원의 이름, 얼굴 공개합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거물 중에서도 거물 몇명만 신원이 공개 되는데 우리나라도
말단 행동대원의 이름, 얼굴 공개 하세요. 

내가 알고 있는 나라중 미국, 영국, 독일,폴란드,러시아, 인도, 태국, 필리핀, 파키스탄, 페루, 이집트등은 미성년 피의자 신원 공개합니다.( 위의 모든나라들이 재판전에 신원을 공개하는지는 잘모르겠습니다 )
한국도 미성년 피의자의 이름, 얼굴 공개하세요. 

미국에서 30대 여선생이 자기학교 남자 중학생과 성관계를 갖고 아이를 낳아
같이 살고 있습니다.
아이를 갖기전에도 여러번 성관계를 갖었습니다.
여선생의 이름, 얼굴과 중학생 이름, 얼굴과 학교이름, 학교주소가 번지수 까지
나오고, 여선생의 아버지는 연방 하원을 지냈다고 하고, 이학교가 위치한 시의 초대 시장을 지낸 여선생의할아버지가 마부와 함께 마차를 타고 있는 사진이 나오는데
마부와 할아버지의 사진도 공개 됩니다.
이것을 보도한 이지역 유력 신문사는 국민들의 알권리 때문에 공개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전에 일하던 주인에게 백만원 사기친 22살 남성 이름, 얼굴 공개하고
내가 알고 있는나라중중국, 일본, 네팔등도 소액사건에서 당사자 신원 공개 됩니다.
한국도 고액뿐 아니라 소액사건에서 당사자 신원 공개 되어야합니다.

인도네시아도 다른나라들처럼 여러명의 미성년 남학생들로부터 성폭행 당한후
살해된 여중생 이름, 얼굴과 유가족 공개합니다.
미국, 네팔등 다른나라들은 성폭행 당하고 살해된 성인여성 이름, 얼굴 공개합니다.
한국도 공개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