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협회 입법로비 검찰수사를 둘러싼 진실은 무엇일까?

치과협회 입법로비 검찰수사를 둘러싼 진실은 무엇일까?
 
오늘이 블랙프라이데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온종일 포털사이트는 물론 다양한 뉴스와 보도들이
집중되어 보도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요즘 쏟아지는 많은 이슈 기사들 중에서도 저는 치과협회의 입법로비의혹 파문으로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치과협회를 둘러싼 입법로비 의혹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도 치과협회의 입법로비 의혹에 대한 기사를 이번에 기사나 뉴스같은 언론보도를 통해 접하게 되었는데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치과협회 입법로비와 관련한 기사를 퍼왔습니다.
 
그냥 가볍게 한번 읽어보셨음 합니다.
http://www.cs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59473
 
검찰은 최근 법안 발의와 관련해 입법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치과협회를 압수수색하고, 주요 치과협회 간부들의 소환조사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등의 검찰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이날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입법로비를 벌인 의혹을 받는 치과협회를 압수수색하여 검찰은 치과협회의 사무실과 주요 치과협회 간부의 자택에 수사관들을 보내서 각종 회계자료와 의료법 개정 관련 내부문건,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하며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치과협회가 입법 로비를 벌인 것으로 지적 받는 의료법 개정안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의료인 1명이 1곳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며, 두번째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의사가 직능단체 중앙회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거나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 중앙회가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의 개정안입니다.
 
이번 치과협회와 일부 국회의원들을 두고 입법로비의혹으로 검찰수사를 하게 된 배경에는 보수단체 어버이연합이 두 법안 개정작업에 참여한 새정치민주연합의 전•현직 의원들이 치과의사협회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의혹이 있다고 검찰에 고발하면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버이연합이 주장하는 내용은 해당 국회의원들에게 치과협회가 회원들로부터 모금한 성금을 로비자금으로 제공했다. 정치자금법상 위법 여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발로 시작하여 의혹제기가 되어 시작이 된 치과협회에 대한 검찰수사는 압수수색을 비롯한 소환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치과협회의 전 회장으로 알려진 고위 간부 소환조사를 통해서 검찰은 김 전 회장에게 불법 네트워크 병원 척결 성금 명목으로 25억원을 모금한 경위와 사용처가 불분명한 9억원의 행방을 물었습니다.
 
또한 검찰은 치과협회 관련 계좌를 추적하여, 치과협회가 모금한 25억원 중 계좌이체된 16억원의 사용처를 확인했다. 하지만 나머지 9억원은 현금으로 인출돼 어디에 쓰였는지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검찰은 지난달 31일 치과협회 사무실과 치과협회의 전•현직 간부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를 소환 조사하는 등 9억원의 사용처를 찾고 있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치과협회의 9억의 자금의 행방이 치과협회의 고문변호사에게 수임료로 지급이 된 사실이 치과협회의 검찰조사를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왜 9억이나 되는  거액의 돈이 치과협회의 고문변호사에게 건네졌는지에 대한 부분 역시 검찰조사를 통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검찰은 9억원이 ‘의료인 1명당 의료기관은 1곳만 개설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입법 로비에 쓰였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른바 수상한 자금이라 불리는 자금의 행방을 찾는 수사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검찰은 앞으로 압수물 분석과 치과협회의 주요 간부들을 차례로 소환 조사를 하여 후원금을 제공한 구체적 경위를 조사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개정안을 둘러싸고 입법로비의혹에 휩싸인 치과협회의 검찰조사를 보면서, 이번만큼은 공정한 수사를 통해서 입법로비의 의혹 여부가 밝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