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래 교수… 심화되는 부동산 불평등 글에 대한 반박

조명래 | 단국대 교수
            우리나라의 총 부(富)인 국민순자산은 1경1039조원(2013년)에 달한다. 한 해 벌어들이는 국내총생산(GDP)과 견주면 7.7배로 호주(5.9배), 캐나다(3.5배), 일본(6.4배) 등에 비해 훨씬 높다. 이는 부동산 관련 자산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부동산 자산(건설 및 토지자산)은 국민순자산의 88.7%를 차지한다. 국부 대부분이 부동산에 잠겨 있는 전형적인 부동산 공화국의 모습이다..==> 국민들의 순자산이 부동산에 많이 들어가 있다. 부동산이 하락하면 국민들이 피해본다…따라서 보수정권이던 좌파정권이던 국민의 자산을 지킬 의무가 있다..  보수정권의 친부동산 정책으로 부동산에 대한 국민경제의 의존도는 더 커졌고, 부동산에 의한 불평등은 더 심해졌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지난해 0.4259였지만, 순자산의 지니계수는 0.614로 월등히 컸다. 지니계수가 0이면 완전평등, 1이면 완전불평등이다. 0.4가 넘으면 불평등이 심각한 수준으로 간주한다. 비중을 보면, 상위 10%가 전체 가처분소득의 29.1%, 하위 40%가 13.4%를 가진 반면, 순자산은 상위 10%가 전체의 43.7%, 하위 40%가 5.9%를 보유했다. 상위 20%의 부동산 자산이 하위 20%가 가지고 있는 것의 64.4배에 달할 정도이다.

부동산 자산의 대부분은 주택(지난해 68.2%)이다. 소득 격차보다 부동산 격차가 더욱 커진 것은 주택을 통한 불평등이 소득을 통한 것보다 더욱 커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자산불평등은 거꾸로 소득불평등을 심화시키기도 한다. 재정패널 지니계수를 보면, 2014년 총소득 불평등도는 0.391이었지만 노동소득은 0.466인 데 반해 자산소득은 0.953으로 높았다. 자산소득의 불평등이 큰 것은 80%의 국민에게는 자산이 아예 없기 때문이다. 20%만이 자기자산을 이용해 막대한 추가소득을 얻고 있다는 뜻이다.===>조명래교수를 비롯한 선대인 같은 좌파 인사들이 무주택자들에게 겁을 줬다.. 아파트 사면 폭락한다. 땅을 치고 후회한다고 하자.. 집값이 오르는데도 서민들은 쳐다만 보고 있었다.

‘토지+자유 연구소’ 분석에 의하면, 최근 8년간 부동산 거래에서 발생한 매매차익 규모는 연평균 200조원을 넘는다. 귀속임대료까지 포함하면 연평균 450조원에 달한다. 전체 가구의 절반이 집이 없고 땅의 소유도 소수에게 집중되어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부동산 소득이 한국사회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핵심요인이다. 

그간 우리나라의 자산불평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가운데 중간 정도였지만, 최근들어 불평등이 가장 심한 미국 수준으로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이는 보수정권의 친부동산 정책과 무관치 않다. 특히 박근혜 정부 들어 더욱 심해지고 있다.=====> 아파트가 가장 많이 오른건 김대중,노무현 좌파정권 때이다.. 
 

 최근 4년간 소득 상위 10%가 이자, 배당소득을 90% 이상 차지하는 추세가 계속되는 것은 물론 근로, 배당, 종합부동산 보유 소득 중 상위 10%가 차지하는 비중도 현격하게 늘었다. 친부동산 정책에 의해 집값으로 드러나는 부동산 부의 증식은 양극화 양상마저 보인다. 가령,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2013년 말부터 지금까지 아파트값(평균)은 전국적으로 14.2% 올라 평균 3억2002만원이지만, 서울의 아파트는 17.0% 올라 평균 6억647만원이고, 강남3구 아파트는 24.2%(2억1136만원) 올라 평균 10억8609만원이다. ===>본인은 집값이 오르는걸 알면서도 왜 대세하락이라는둥..집사면 위험하다는둥…집사지 말라고 선동햇나?

거래활성화를 위한 각종 규제완화로 주택가격이 전국적으로 올랐지만, 서울, 그 중에서도 강남 아파트의 상승폭이 가장 컸던 것이다. 서울 아파트 한 채를 팔면 지방의 아파트를 한 채 살 수 있지만, 강남 아파트 팔면 무려 3채를 살 수 있을 정도로 부동산 자산가치의 양극화가 커졌다.===> 지방 아파트가 더 올랐다..프로수(수익률)로 따져야함. 이는 서울시 안에서도 마찬가지다. 지난 2년8개월간 하위 20% 집값은 3800만원 올랐는 데 반해 상위 20%는 2억3600만원이 올라 상승률이 18% 대 26%로 차이가 났다. 상위 20% 구간에서 오른 상승분(2억3640만원)으로 하위 20% 구간의 집을 한 채 살 수 있을 정도이다.===>다시한번 말하지만 왜 본인은 오르는걸 알면서 서민들에게 집사지 마라고 했나? 

지난 9년여간 보수정권은 부동산시장을 되살리기 위한 무수한 대책을 쏟아냈다. 대부분 매매거래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박근혜 정부는 매매활성화를 넘어 경기활성화를 위한 시장 부양책을 쏟아내는 데 더 집중했다. 2014년 양적완화의 일환으로 쏟아낸 전방위적 규제완화는 시장에서 실수요를 넘어 투기적 가수요를 대거 불러내면서 거래와 공급 폭증과 가격 앙등을 초래했다. 물가상승(작년 0.7%)을 5~6배 초과하는 집값 상승(작년 3.4%)은 저성장시대 실물경제와 무관하게 부풀려진 것이다. 이것이 발생시키는 막대한 전매차익, 시세차익 등은 가수요자들이 쫓는 주된 먹잇감이다.===>보수정권이라서가 아니라 전세계 집값이 폭등햇음…

 최근의 부동산 부의 집중과 양극화는 부동산 정책의 실패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만큼 그 해결도 규제완화를 2년 전 수준으로 되돌려놓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아울러 시장구조를 후분양제 전면화 등 실수요자 중심으로 바꾸어 주택 부동산이 더 이상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주택자원의 재배분을 위해선 다주택 보유 중과 등 주택 소유집중에 대한 관리와 함께 초과이익을 철저히 환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주택을 산업으로만 바라보는 정책당국의 입장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 우리나라처럼 주택에 규제가 심한 나라가 없음..오죽햇으면 부동산규제공화국이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