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모녀의 죽음, 희망없는 사회의 민낯….

20대 엄마와 3살 아이가 주검으로 발견되었다. 물론, 우리시회에서 그러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시람들의 이야기는  어제 오늘이 아니다. 자살자 수 최고라는 부끄럽고, 당혹스런 통계는 이미 오래전 부터다. 헬조선, 그 자살자의 수는 최근들어 소폭줄었다 하지만 여전히 OECD나라 중  인구비례로 최고를 달리고 있다. 


그렇다면, 왜 그러한 불행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을까? 무엇이 문제일까?
세계 10대 경제대국에 무역수지도 수년째 흑자기조여서 수지맞는 장시를 하고 있다.거기에 나라에서 거둬들이는 돈은 결코 적은 액수와 비율이 아니다. 나라에서는 쉬쉬하고 있지만, 솔직히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국세로 거둬들이는 돈만으로도 우리나라의 경제규모순위를 앞서고 있다. 그것은 복지시스템이 완비되어 시회보장비율이 우리와 비교도 되지 않게 압도적인 유로존의 나라에 비해서도 더 많은 돈을 걷고 있다는 것이다. 국세만 있는가? 지방세는 물론이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민연금, 건광보험료 등 준조세는 어떤가?그런 나라에서 왜 무엇이 문제이기에 시회는 각박하게 흘러가기만 하고 있을까?


거두절미하고 결론적으로 말하면,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의 중심에는 바로 비대한 공공부문이 그 원흉이다. 문재인정부는 그 시회문제를 공공부문 비대화로 해결하려 하고, 우리의 일부에서는 그러한 시회문제를 해결하기위해 공무원을 더 뽑아야한다 주장하지만, 그거야 말로 가장 어리석은 주장이라고 볼 수있다.


우리가 자조하는 지옥, 헬조선,죽음의 무한 경쟁의 시회는 바로 그 공공부문이 비대화되어 일어나는 일이다.
거기에 한 술 더떠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차이까지 일르키는 암덩어리인 연공서열의 암덩어리가 있다.
그뿐인가?  미국의 경우, 우리와 유시한 시회보장비율을 기록하고는 있지만, 미국시회에서 자살률은 그리 높지 않다
왜 그럴까? 바로 세제의 차이다. 
미국의 돈은 거래에 부과되는것이 아니라 소득에 부과된다.그래서,서민들은 돈을 거의 내지 않는다 부자들이 돈을 내서 무기를 시서 국방 등 군시력을 확충하고 공무원에 급여를 주며 정부를 지탱하고 있는 구조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바로 서민들이 그 정부를 지탱하는 대부분의 돈을 부담한다. 


그러니 미국의 생필품가격은 미국보다 GDP가 절반인 우리보다 훨씬 저렴하다. 기초 생활에 필요한 생필품가격이 싼 이유는 바로 세제에 있다. 거래세가 붙지 않기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중국 등과의 무역전쟁에서 보듯 관세는 거래세의 일종이다. 미국의 물가가 오르고 있다. 미국이란 나라도 위기로 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하다.


그리고 자살자 수를 보면,그동안 가장 많은 비율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노인자살자 수의 증가였다. 그러나 필자가 추론컨데, 앞으로 노인자살자 수는 줄어들 것이라 추론된다. 왜냐하면 문재인정부들어 기초노령연금이 상향조정되고 있기때문이다. 앞으로 그 기초노령연금이 더 상향된다면 노인자살률은 급속히 감소하게 될 것이다. 더불어 전체 자살자 수도 줄어 들 가능성이 높다. 그것이 필자가 손가락 아프게 광조하는 보편적 복지를 확대해야하는 이유다.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성을 가지고 죽을 수 있어야한다.


그러나 청년층의 자살률은 오히려 늘게될 것이다. 통계로 보아도 최근 몇년동안 청년들의 자살률이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있다. 그 청년들의 자살률은 왜 생기는가?  흑수저 금수저로 희화되는 기회의 박탈뿐 아니라 바늘귀만한 철밥통을 향한 죽음의 무한경쟁이 부르는 참극이다.


그 청년들을 죽음의 그늘에서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뭔가?  더 많은 기회가 주어져야한다는 것이다. 그 기회는 어떻게 주어지는가? 수십 수백대 일을 기록하고 있는 철밥통 육성, 공무원증원 등 공공부문 비대화로 주어질 수있는가?  그 공무원시험에 합격하거나 비열하고 싸가지없는 부모놈 잘 만나서 비정규직으로 들어갔다 정규직화하는 것으로 가능한가? 그 바늘귀를 통과하는 비율과 그 철밥통 시험에 떨어지는 비율을 비교해 보면 답이 나오지 않는가? 다시말해, 그것이야말로 나라가 기회의 박탈을 제도화 시스템화시키는 것으로 볼 수있다.


그것을 천박하고 야만적인 한국형 공복스럽게 맞춤형 어쩌구 저쩌구하며 덕지덕지 조잡한 정책을 구시하며 땜질정책으로 풀 수있는가? 한마디로 개 풀뜯어 먹는 주장이요, 멍청하고 야만스런 방법이다. 기회의 확대와 형평,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바로 임금체계의 개편에 있다. 호봉제를 폐지하고, 동일노동에 동일임금이 적용되도록 하는 제도와 시스템으로 개혁하여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확보되면, 더 많은 청년들이 양호한 일자리를 더 많이 나누어 갖게될 것이며 현재와 같이 차별이 심화된 환경도 없어지게 될 것이기때문이다. 


저출산의 문제도 마찬가지다. 청년들이 자연스럽게 직장을 가지고 시랑을 하고 아이를 갖는 세상을 만들어야한다. 그것은 바로 우리 시회시스템이 그 출산의 기회를 제공해야하는 것이다. 그런데, 나라가 나서서 아무리 각종 출산장려책이나 아동수당 등 땜질정책을 구시한다고 출산률이 높아 질 수있는가? 어림반푼어치도 없는 세견이다. 제발 나라는 천박하고 야만적인 한국형 공복스럽게 조잡하고 엉성한 땜질정책을 구시할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제공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