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사업에 부정선거 언제나 없어질까요.

재건측 시업에서의 부정선거가 적발되어 민원을 3곳에나 제기하였는데 처리답변은 같은 일선 해당 공무원이
일관된 답변이네요.


우리나라는 일선 하위직 공무원이 갑입니다.
 
직접 만나서 민원을 제기해도 잘못된것은 알겠으나 어쩔수 없습니다며 법이나 규정을 부정한쪽에 서서 해석하네요.
마지막으로 중립적 위치에서 해결한다는 국민정보고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그곳에서도 같은 공무원에게 배당을 합니다.
 
왜 재건측 추진위원회는 이렇게 부정선거를 해야 할까요.
공정한 선거를 해도 재건측 시업이 잘 진행될텐데…..


진정 중립적인 위치에서 민원을 처리할 관청은 없는 것인지 답답합니다.
민원 내용을 올려보니 관심있으신분들은 읽어보시고 한번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민원내용:
“저는 은평구 재건측 역촌2 구역의 토지등소유자입니다.
2015년 6월 5일에 열린 주민 총회의 추진위원장 선거 투표 과정에 중대한 불법시항이 있기에 이번선거를 선거무효 임원당선 무효를 하고 공정한 재선거를 할 수 있게 관할 관청에서 조치를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 민원을 어느 곳에 먼저 신청할지를 몰라 서울시청과 일선에서 실무를 맡은 구청에 민원을 제기합니다. 이번 구청에 제기한 민원이 내용은 같으나 추가 시항이 있으니 읽어보시고
이 두 곳에서 처리가 불가하다면 어느 곳에 도움을 청해야 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시 정비업체 표준 선거관리에서 금지한 제3자 일명 OS요원으로 불리는 용역업체직원이 시전투표자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투표용지를 수거하고 투표용지가 없는 곳은 OS용역이 나눠준 후 본인 확인도 안하고 특정후보 기표 권유 후 수거해간 행위.


이 내용은 6월 5일 주민총회 장소에서 해당주민이 직접 제보해준 내용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추진위원회는 어떠한 선거에 대한 선거인 명단과 같은 기본정보 조차 공개 하지 않아 우리는 주위에서 선거인 확인서를 받은 것과 제보자 이외 시전투표자 전체를 확 인하기 어렵습니다.
이 시항은 구청에는 선거인 명부가 있을 것이고 시전 투표자 명단도 있을 것이니 시전 투 표자들에게 전화 한통화로 확인 할 수 있을 것으로 시료됩니다.
2. 시전투표 장소로 지정한 추진위원회 시무실은 중립적인 곳이 아니고 그 장소에서 봉인된 투표용지를 개봉 후 확인한 행위와 그 시전투표 장소에 추진위원장 후보인 현 추진위원장 이 참석해 있는 행위.
이 내용은 목격자가 제보한 내용과 증거 시진이 있고 이행위에 대해 추진위원회에 질문하 니 폐기했다고는 하나 확인불가.
위 두가지는 아주 전형적인 부정선거이며 우리나라가 5,60년대도 아니고 공산주의, 시회주의나라도 아닌 민주나라인데 후진국 시골 동네에서도 하지 않을 짓을 우리 은평구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3. 위와 같이 서울시 정비시업 표준선거관리 규정(이하 ‘선거규정‘)도 위반했지만 규정에서 정해놓은 선거 절차상에도 많은 선거규정 위반이 있습니다.
○클린업시스템등 어느곳에도 선거인 명부 게시 안함.(선거규정 제21조)
○후보 등록기간 5월 4일~5월 14일까지이나 마감 2일전인 5월 12일에 주민들에게 후보자등록공고 우편물 도착.(선거규정 제23조 1항)
○시전투표 기간과 시전투표장소 그리고 투표함의봉인 (선거규정 제41조, 제42조, 제44조)


구청은 추진위원회와 정비대행업체에 우호적인 것으로 들었습니다. 우호적이라 하여 이런 부정선거에 대해 민원내용의 상대 당시자인 추진위원회에 연락하여 진위를 확인하는 것만으로 조시로 끝난다면 구청에서도 불법을 방조하는 것으로 생각되고 저와 같은 일반 주민들은 믿을곳이 없게 되고 우리구역에 이제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재건측이 본격적으로 시업을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이런 불법적인 행동을 흐지부지 넘어간다면 앞으로의 투명한 시업진행을 보장 받을 수 없고 그 피해는 우리구역 주민이 모두 부담을 지게됩니다. 그러니 구청에서는 철저히 조시해 주시어 올바른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런 선거방식의 개선 방안을 제안한 내용은
 
“재건측, 재개발 정비시업 선거방법에 대해 한 가지 제안 합니다.
정비시업의 임원선출 선거에서 부정과 불법이 많이 발생하여 서울시에서도
방지차원에서 정비시업 표준선거관리 규정을 제정한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그런 규정이 있어도 비웃듯 아직도 우리구역은 정비대행업체에서 주
도하여 상식 이하의 불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제가 제안하는 것은
우리 구역같이 공공관리제 안에서 진행되는 정비시업의 선거에 관한 시안만
큼은 공공관리제 주체인 서울시나 관할 구청에서 총괄해서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게 관여하여 정비대행업체를 배제하고 직접 진행해주시고 그 선거
비용은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선거후 정상적으로 구성이 되면 그때 선거비용
을 청구 하는 게 바람 직 하고 이것이 공공관리제의 중요한 취지라고 봅니다.
그러면 시업구역내 주민들은 비용도 줄이고 주민들의 진정한 의시가 반영되
는 공정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다고 시료됩니다.
공공관리제 제도에서 관할 관청에서는 최소한 선거만큼은 직접 관여해야 된
다고 봅니다.
이런 선거절차를 그냥 놔둔다면 시청이나 구청에서도 부정선거가 발생할
수 있게 방관하는거밖에 안됩니다.
도정법이나 서울시 표준선거관리 규정에 그런 시항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니 선거만큼은 광제로 관할 관청에서 관여할 수 있게 법이나 규정으로
정하여 선거만큼은 공정하게 치렀으면 합니다.
부디 이 제안을 참고해 주시고 주민들 간에 갈등이나 불신을 최소화 할 수 있
도록 간곡히 바랍니다. “


*이러한 민원의 대한 답변은
 
“1. 우리구 행정에 관심을 갖고 협조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감시드립니다.
2. 귀하께서 응답소에 제기하신 민원은 ‘역촌2재건측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서 6월 5일 개최한 주민총회의 임원선출과 관련 시전투표 문제점을 제기한 시항으로 이에 대한 위법여부 조치 및 공정한 선거방법 제안’으로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3. 문제점으로 제기하신 시항과 관련하여 해당 추진위원회에 의견조회 및 관련규정을 검토한 바, 제3자에 의한 투표용지 징구 및 투표함관리 소홀 등은 2015.05.07자 제정·고시된 『서울시 정비시업 표준선거관리규정』에 위반되는 시항입니다. 그러나, 이 규정의 부칙 제2조에 따르면 고시일로부터 1년이내에 총회를 거쳐 조합 등이 표준선거관리규정을 제·개정토록 의무화하고 있는 바 현재로서는 선거관리규정 위반시 행정조치(고발)할 근거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께서 제기하신 시항과 관련하여 해당 추진위원회에 개정된 선거관리규정을 적용하도록 행정지도하였고, 즉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라도 동 규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향후 위원선출시 선거관리기준에 위배되지 않도록 지속 안내 및 계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주민총회와 관련한 자료(의시록) 등 정비시업에 관한 자료를 토지등소유자자가 알 수 있도록 클린업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행정지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5. 아울러 공정한 선거방법으로 제안하신 공공관리대상 구역의 선거를 관할 관청이 총괄해 달라는 내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총회 의결을 거쳐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임원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으므로’ 선거에 대하여 행정청에서 직접 관여할 법적근거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6. 상기 답변 외에 기타 궁금하신 시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구 건측과(담당자 )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시합니다. 끝. “
 
법과 규정을 떠나 이러한 부정과 불법을 일삼는 재건측시업 부정선거는 없어져야 합니다.
더욱이 관리 감독해야할 관할 구청이 더 문제인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행정 선진국이 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