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 들립니다.

일단 성장과 분배를 고르게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배라 함은 1차 분배와 2차 분배가 있겠지요.
1차 분배는 노동시장에서 분배입니다.
2차 분배는 복지에서의 분배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 그런 분배가 가능할려면 국가 정책의 뿌리를 봐야 합니다.
 
북유럽은 사민복지주의가 정착을 하고 뿌리를 내린지 꽤 되었습니다. ‘
영국과 미국이 신자유주의를 복음을 세계에 전파하듯이 전파 하더라도
그들은 힘든 상황을 꿋 꿋히 사민복지주의 뿌리를 내리며
지금의 국민들의 삶의 질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들의 고소득자들의 한 인터뷰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수입을 40-50%정도를 세금을 내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당연히 여긴다는 것이지요.
일단 그들 대학 진학률은 한국에 비하며 매우 미비합니다.
실업계를 졸업하더라도 국가에서 기본적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질은 고소득층과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세금 또한 수입에 대비하여 적용하겠지요.
그리고 정말 공부할 사람만 공부를 하며 그들은 진정으로
공부를 즐기면서 할 수있겠끔 하는 분위기가 형성이되며
그들은 고소득 전문직으로 취업이 되어 40-50%의 세금을
낸다 하더라도 당연히 여기게 되지요..
그들의 의견은 젊어서는 국가의 지원으로 여기까지 왔으며 또한
자기가 원하는 일을 즐겨 하며 노후가 보장이 된다면
그 세금을 내는 것을 당연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조세 선진화 입니다.
 
이 조세 선진화는 아무렇게나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대표주자가 정부, 기업, 노동자 3주자가 투명한 합의 하에 만들어야 하는 부분이지요.
그런 3주가 투명성에서 만들어질리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기에 조세 선진화는 글러 먹은 것이지요.
 
만약 시범으로 국가 측에서 일정 기간동안 국민들이 자기가 벌은
세금의 40-50%를 낸다 하더라도 그것이 향후 노후에 아니면
조만간 다시 돌아온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한다면 그것은 아마도
약간이나마 국민들의 지지를 얻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꾸준히 가능할려면 3주자의 투명성이 중요합니다.
 
분배는 고사하고 양극화만 늦추게 진행하는 것도 그나마 다행일것입니다.
한번 봅시다. 예를 들어 낙수 효과.. 이것은 원래 정해져 있던것입니다.
즉 8년 전에 대부분의 것은 결론은 나져 있었습니다.
낙수효과 바로 이것으로 중간에 화려한 공식을 대입하며 결론은
노동의 잉여착취의 파이를 키우고
그 키운 파이는 상위 1%의 부가 늘어났을 것입니다.
(롯데 그룹만 봐도 수 많은 설명과 예를 들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즉 파이는 키웠는데 분배가 상위1-5%를 제외하고 제대로 되지 않은것입니다.
 
만약 사민 복지주의 국가를 지향할려면 분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즉 노동시장에서의 안정과 분배와 각 각 요소에서 복지에 의한 분배..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더 깊은 빈곤화에 빠질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기본 생존권의 수입을 못버는 노동자들이 23%라 보아도 과언은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들을 실업자로 분류할려 합니다. 즉 공황이 다가오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즉 임금 노동자들도 양극화가 되어가고 있다는 중이지요..
그러나 임금노동자들이 바로 잉여 착취의 대상인데… 이 착취의 대상이 매우 빈약해지고 있지요..
이들을 가장 잉여 착취하는 기관이 바로 주식을 포함한 금융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부동산 거품도 임금 노동자들의 잉여 착취로 볼수 있겠지요.
그런 임금 노동자들의 노동시장이 불안하다면.. 그 거품을 더 큰 거품으로 덮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외부적 내부적 큰 변화가 없는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