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사는 나라가 되려면…다음의 제도가 필수…

4월 총선에서 확실한 승리를 할 수 있는 방안…
 
총선에서 2/3이상을 차지하면 헌법의 내용에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한다고 공약하고, 동의하는 세력과 연대하여 선거에 임한다.
세상의 가장 앞서가는 나라는 결국은 얼마나 민의를 즉각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가이다.
이런관점에서 3권분립, 특히 대통령제의 3권분립은 대통령에 권력이 너무 편중되어 있는 것이 문제이다.
이에
가장 중요한 것이 직접민주주의의 확대이다.
삼권분립을 넘어선 각 권력기관들의 독립과 상호 견제이다.
 
가장 최우선은 투표소수개표를 법제화한 후 다음을 헌법의 내용에 포함하여야 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본다.
1.  헌법을 다음과 같이 고쳐야 된다고 본다.
(1). 대통령선거를 포함한 모든 공직선거의 결선 투표제 도입
(2). 다수의 권력기관의 장의 국민 직접투표에 의한 선출(중앙선거관리 위원장, 국회의원,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검찰총장,감사원장,공영방송사장(KBS나 MBC)등)
(3). 대통령 9년 단임, 단 3년마다 중간 신임투표하여 과반수 넘을시 다음 임기 지속, 과반을 못넘으면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대통령선거 실시
 
2. 위와같이 하면 좋은점
 
(1) 국가의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므로 국민의 눈치를 보면서 일해야 하고, 국민을 위해 일할 수 밖에 없다.
 
(2) 각 권력기관이 서로 견재를 잘 할 것이기 때문에 비리를 쉽게 찾아내고 잘못하고 있는 기관의 장을 쉽게 알 수 있어 기관장이 국민을 위하지 않을 시 쉽게 바꿀 수 있다.
 
(3) 각 기관의 장이 비리가 없다면 임기를 보장해 주므로 업무의 연속성이 있을 것이며, 업무의 추진력도 있을 것이다.
 
(4) 대통령 임기가 3년마다 중간신임평가를 묻는 투표를 하여 잘한다고 판단시에는 대통령 임기가 지속되기에 레임덕이 없어지고, 잘하는 대통령의 경우에는 9년까지 국민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에 대통령의 능력에 따라 국민이 선택을 할 수 있고 3년 지난후 잘못하고 있다고 판단시 5년을 기다릴 필요없이 정당한 투표라는 절차를 통해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마칠 수 있도록 하는 장점이 있다.
 
# 위의 제도의 실행 순서로 일단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국민투표(결선투표제)로 뽑은 후 모든 선거를 공명정대하게 할 수 있도록 한 다음 대통령을 비롯한 각 권력의 기관장들을 뽑으면 될 것이다.
 
**대통령 임기 9년 단임 및 중간평가제는 향후 천천히 고려해 봐도 된다.  하지만 나머지제도는 민주주의 제도를 확고히 하기 위한 제도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