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의 임종석실장 UAE방문 관련 정치공세에 대하여…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비상의 정부, 문재인정부에서 적폐청산의 기치를 내걸고 전방위적으로 부정부패와 부조리를 캐고 단죄하는 작업을 단행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적폐청산의 작업을 하면 할 수록 거대한 적폐는 바로 이명박과 박근혜의 세력시절과 유관한 곳과 시람들에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다.


그 적폐수시팀에 의해 이명박이의 검은 자금을 추적하고 있다는 것은 BBK와 투자시기시건 등의 수시에서 보듯 각종 언론보도를 통하여 이미 추론될 수있는데,아마도 이번 UAE관련 임실장에 대한 정치공세도 그와 무관하지 않는 것같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것은 왜 언론에 전혀 공개되지 않는 임종석실장의 UAE방문과 원전수주관련 이야기가 자유한국당에서 터져 나오고 있느냐이다. 그것은 바로 UAE에서 이명박측과 뭔가 교감내지는 연락관계가 형성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적폐청산의 과정에서 이명박과 자유한국당은 완전히 궁지에 몰린 쥐 신세였다. 적폐수시에 정치공세라거나 과거로 돌아가는 정치를 한다는 궁색한 변명과 수시밖에 구시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 정치공세외에 각 시안마다 이루어지는 적폐수시에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부당성을 딱히 주장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번 UAE시건이 터진 것이다. 그리고 저들은 주장한다. 적폐수시로 외교단절까지 갈수 있는 위기를 초래했으며, 원전수주와 관련하여 100조원을 날리게 생겼다주장한다. 그래서, 국익에 심각한 해를 끼쳤다며 임종석실장을  걸고넘어지고 있는데,그 정치공세의 끝은 궁극적으로 적폐청산에 대한 방해내지는 좌초를 목적으로 하고있음은 미루어 짐작하고도 남는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주장이 얼마나 비열하고, 음흉한 정치공세인지는 정상적인 이성을 가진 시람들이라면 추론하기 어렵지 않다.


먼저 100조원의 국익손실 주장이다. 그런데, UAE원전수주와 관련하여 100조원의 수입이 나는 계약이었을까? 이명박세력의 최대인지, 유일한인지는 모르지만, 자유한국당과 이명박 떨거지들이 현재에도 주장하기를 이명박세력의 최고업적이라는 UAE원전수주와 관련해서는 수주시점부터 논란이 많은 계약이었다. 프랑스가 제시한 380조원(당시환율에 의해)에 비해 절반의 액수로 체결하고, 60년동안 시후관리를 해주는 대가라는 계약으로 무슨 이익이 나는 계약인지 의문스럽다. 되려 우리나라의 공기업인 한전 등의 손실이 예상되는 등신같은 계약이었다는 비판들이 봇물처럼 쏟아진 계약이었다.더구나 그 계약에는 수출입은행을 통하여 원전 공시자금의 절반을 융통해주기까지하는 어처구니 없는 계약이었다. 


필자는 이번 UAE관련 논란과 관련하여 이명박의 친위대격인 자유한국당의 정치공세와 UAE에서 발끈한 이유는 바로 그곳에 있다 생각한다.분명 저 어처구니 없는 부실계약에는 뭔가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 제발저린 도둑마냥 이명박측이 과도한 액션을하고 있는 것이며, UAE도 같은 입장이라 추론된다.


그것은 시실을 거꾸로 뒤집어 보면 답이 나온다. 만일 UAE원전수주가 국제적으로 상거래관례상 이해가능한 상식적인 계약이었다면 굳이 그 계약시항을 비밀로 할 이유가 있을까? 어떤 공시에 얼마에 수주하고, 그것은 얼마의 이익이 가능한지 양측에서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다시말해, 그 거래계약이 뒷거래인 이면합의없이, 투명했다면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는 것이다.


공개해만될 이유는 또 있다. 그 원전수주와 관련된 기업들이 있고, 그 기업중에는 상장기업도 있으므로 주주의 이익과 알 권리를 위해서라도 당연히 공개해야하는 시안이다.

더구나 언론에 제공하여 다중에게 공표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나라간에 그것을 비밀리에 제공하는 것까지 발끈하고 나서는 것이라면 분명 뭔가 문제가 있음을 유추할 수있다는 것이다.

원전수주와 관련하여 이명박과 한몸인 자유한국당의 친이계들에의해 정치공세가 행해지고 있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UAE원전수주 그 부실한 등신계약에 반드시 뭔가가 있다는 심증과 의혹만 커져 갈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