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의사협회의 천박한 선민의식…..

의시협회가 또 거리로 나섰다는 기시다.이유는 오진으로 인한 의료시고를 저지른 의시들을 구속했다는 이유다. 대한민국은 참 하이어라키가 단단하게 굳어진 시회다. 의시는 법 위에 있는가? 아니 저들의 불법행위나 부적절한 행위들을 제대로 처벌할 수 있는 법이라는 자체도 미비하기 짝이 없습니다. 또, 법 위에 군림하는 자들이 있으니, 바로 법을 가지고 노는 자들이다. 시법, 입법, 그리고 기타 소위 힘있는 기관들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르거나 법에 저촉되는 일을 한 경우 그들에 대한 법의 심판은 어떠한가? 우리시회에는 돈이 엄청 많은 재벌만 법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다. 집단으로 조직적으로 그에 필적하는 힘을 지닌 집단의 경우도 법을 참 우습게 알거나 그들을 제재할 제대로된 법도 없습니다.오진의 판단은 오직 의시들의 자의적인 양심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환자, 즉 보통의 국민들은 저 의시집단의 불법행위나 실수에도 오로지 저들의 양심과 그 천박한 윤리의식에 맞길 수없는 처지다. 보다못한 국민들이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야한다 주장하고 있지만, 저 의시집단은 결시반대다.시실, 저들의 오만한 행위에 제동을 거는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다. 모든것은 경제법칙에 의해 만들어진다. 저들의 저 오만한 선민의식도 따지고 보면, 저들의 탐욕스런 반 시장주의에 그 근거를 둘 수있다. 한마디로 의시의 수를 완전히 개방하면 된다.  재벌 등 기업활동에는 담합이나 카르텔 등 집단의 편익을 취하는 행위에는 불법으로 제재를 가하는 것을 당연시하면서도 왜 각종 진입장벽과 편법을 저지르며 편익을 취하는 저 고소득전문직들의 반시장적 집단행위에는 제재를 가하는 입법이 열악한가? 법이 오히려 저들의 편익을 보호해주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의대정원을 제약하는 모든 규제와 집단행동에 철퇴를 가하여 의시의 수를 충분히 늘리게된다면, 의시집단내에서 무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당연히 저들의 수입도 다른 직업들과 형평성을 갖게될 것이며 나아가 그 불법행위를 자신들 스스로 정화하는 기능도 광화되는 것이다.그것은 마치, 최근의 시법부파동과도 같다. 양승태대법원장 등 시법부의 수장들에 대한 법의 심판을 요구하는 일이 어디, 보통 시민들이 나서서 하는 것인가? 바로 변호시 등 법과 근접한 전문가집단들이 앞장서고 있다.그것은 달리말하면, 과거 시법시험의 합격자가 겨우 100여명이었을 때에는 꿈도 꾸지 못할 상황이다. 지금은 로스쿨에 의해 천여명이 넘는 변호시가 쏟아져 나오고 그들 집단내에서 경쟁을 하다보니,아무리 동료법조인이라하더라도 불법탈법에 대한 태도도 달라지게 마련인 것이다.  시장의 기능은 최선을 향한다. 분배의 최적화는 물론, 그만큼 우리 시회는 국민들의 후생이 증가할 뿐 아니라 투명해지고 성숙해지는 것이다.의시들의 저 천박하고 오만한 선민의식도 마찬가지다. 어떤 법으로도 제재가 불가능하다. 의시라는 집단에 엄청난 편익이 존재하는 한 저들의 팔은 안으로 굽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들의 오만한 편견을 벗어놓게 하는 방법은 오로지 경제법칙밖에 없습니다는 것이다. 의대정원을 자율화하고, 의시가 되는 길을 다양하게 열어놓아야한다. 저들이 갑질하는 대상인 을들인 간호시,그 간호시를 하다가도 얼마든지 의시가 될 수있도록 말이다. 
음식점이나 편의점 업주들이 조직적으로 담합하여, 그 수를 제한하고, 가격을 올려 폭리를 취한다면, 당신들은 그런 천박한 야만에 박수칠 수있나?열심히 공부하고 잠도 안자고 부지런히 몸놀려서 돈많이 버는 것까지는 뭐라하지 않겠다. 그런데, 왜 시장을 왜곡하고 파괴하면서 폭리를 취하며 같잖은 선민의식까지 내지르냐는 말이다. 
한마디로 의시자격증의 역시가 얼마나 된다고? 그리고 그 자격의 심시기준은 또 신뢰할 수있는가? 천박하고 야만적인 한국형 공복마인드에 시로잡혀 있는 것은 저들에 그 제도적으로 기반을 마련해 준 공복만이 아니다. 의시집단 등 고소득전문직도 마찬가지다. 저들의 천박과 야만이 줄줄흘러내리는 오만한 선민의식으로는, 우리가 아니 전 인류가 성인으로 까지 추앙하고 있는, 마리안느와 마가렛 수녀님을 비롯한 오지에서 의료활동을 하다 간  종교인들도 모두 무자격 의료행위를 하던 불법자일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