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석 땅 투자처럼 투자하면 실패 없다.

우수석 땅, 진경준 주식처럼 투자하면 실패 없다.
120억원 대박 구속된 진경준이 4000원의 부당 이익을 얻은 회사원을 구속 기소했던 청렴이 화제다.

120억원대 주식 대박 의혹으로 구속된 진경준 검사장이 과거 4000원의 부당 이익을 얻은 회사원을 구속 기소했던 전력이 화제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20일 당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1996년 암표를 팔아 4000원을 챙긴 사람을 구속시킨 진경준 전 검사장, 정작 자신은 남의 돈으로 투자하고, 남의 차를 얻어 타고, 남의 돈으로 부를 쌓아왔다”면서 “철저한 인사검증을 책임져야 할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은 진 검사장이 자기 돈으로 투자했다며 방치한 의혹도 제기 받고 있다. 서민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진 검사장은 지난 1996년 휴가철에 미리 사둔 6천 원짜리 열차표를 만 원에 팔아서 4000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40대 회사원을 구속 기소했다. 당시 담당 검사였던 진 검사장은 구속기소 이유에 대해 “암표 판매행위는 피서객이나 귀향객들의 심리를 악용해 부당이득을 올리는 나쁜 범죄”라며 “휴가철을 앞두고 암표상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출처:머니투데이보도 일부)
120억원 대박 구속된 진경준이 4000원의 부당 이익을 얻은 회사원을 구속 기소했던 청렴이 화제다.

120억원대 주식 대박 의혹으로 구속된 진경준 검사장이 과거 4000원의 부당 이익을 얻은 회사원을 구속 기소했던 전력이 화제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20일 당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1996년 암표를 팔아 4000원을 챙긴 사람을 구속시킨 진경준 전 검사장, 정작 자신은 남의 돈으로 투자하고, 남의 차를 얻어 타고, 남의 돈으로 부를 쌓아왔다”면서 “철저한 인사검증을 책임져야 할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은 진 검사장이 자기 돈으로 투자했다며 방치한 의혹도 제기 받고 있다. 서민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진 검사장은 지난 1996년 휴가철에 미리 사둔 6천 원짜리 열차표를 만 원에 팔아서 4000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40대 회사원을 구속 기소했다. 당시 담당 검사였던 진 검사장은 구속기소 이유에 대해 “암표 판매행위는 피서객이나 귀향객들의 심리를 악용해 부당이득을 올리는 나쁜 범죄”라며 “휴가철을 앞두고 암표상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출처:머니투데이보도 일부)

자유 자본주의 사회를 지향하는 누리나라에서 누구나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진경준 검사장도 예외는 아니었으리라!
 
그래서 남에 돈으로 주식 투자를 해서 대박을 터트린 모양이고. 청와대의 우 수석도 진검사장의 돈버는 재주를 높이 싼 것일가?
진경준 우병우 청렴하고 진실한 사람들이 출세 가도를 달리게 되었는데, 당근!!

검사장이든 수석이든 땅 투자에 고급 정보를 이용 수 십대 후손들까지 잘 살아갈 수 있게 돈 버는 것을 누구 무어라 하겠나?

현 정부는 진경준 우 수석 라인으로 보아 대한민국 건국 이후 가장 청렴한 사정 라인을 구축해 온 것으로 보인다.
일반 회사원이 열차표를 구매 했다가 사정이 있어 표를 반환해야 할 입장에 놓이면 전철비 왕복 2.000 빼면 순수한 이익은 2000원 인데, 구속 기소하고 평생 범죄자로 관리한다는 청렴정신은 정말 대단하다.

회사원이 아니고 재벌 또는 고위 인사였다면  구속 했을까? 아닐걸,
정말 암표상 이었다면 구속 했을까?
상납고리를 알수 있는 수사기관이 아닌가?
사람들은 진경준 검사장이 120억대 돈을 번 것에 분노하는데,
검사장의 능력이 아닌가?
우 수석의 땅  투자도 그의 뛰어난 능력인데, 보통사람들 너무 배가 아픈 모양이다.
법에 처리 되었으니 몇개월 잊어질 정도 되면 다 나오니 그때까진 고생들 해야겠지.

또 정국이 야권이 대권을 잡게 되면 그때 이런 일이 터지면 평생 못나올지도 모르는 일인데, 그나마 현정부에서 문제가 불거지고 처벌을 감수 한다면 ‘일사부재리’ 원칙으로 다시는 거론할 수 없을 것이니, 천만다행이란 생각도 든다.
나라를 위해 청렴이 문제된 전대미문의 사태를 지켜보는 심정은 착찹하다.

무조건 이 나라를 이끄느라 수고하시는 분들을 시기 질투하는 풍토에서 법원과 검찰이 합심하여 진실은 밣혀질 것이고, 잠깐의 시간이 지나면 시민들도 평정심을 되찾게 될 것이다.(출처:다음 블로그 부동산시장)

누구를 위해 경종을 울리는가?
가혹하게 법의 이름으로 경종을 치는 이유는 무엇일까?
[서울포스트 배영규 칼럼니스트=] 예를 들어, “법원의 이번 판결은 최근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무엇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 우리 사회에 만연한 (무엇에) ‘경종’을 울리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는 것은 판사가 국민들을 계도하겠다는 것이다.

인권을 침해하는 ‘경종’을 판사가 울려야 하는가? 재판권을 가진 자가 한 인간을 어떤 이유로 파멸 시키는 게 경종을 울리는 것이다. 인간의 존엄을 시민들을 계도하기 위해 재판권으로 한 인간을 종치는 것이 경종이다.

법 앞에서 평등의 개념은 플라톤의 “국가론”에서의 정의 이념과 “신 앞의 평등”이라는 종교사상에서 기원하고, 칸트는 실정법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적 의미, 법률은 인간의 자유로운 평등, 만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을 그 본질을 부여하고 있다. 형벌 상의 평등과 법률상의 평등뿐만 아니라 초법률적 인권으로 확대하여 해석된다.

우리 헌법 제10조 (보편적 불가침적 존엄 권)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헌법 제11조 법 앞에서 평등권, 헌법 제14조 모든 국민은 거주, 이전의 자유, 헌법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헌법 제34조 인간답게 살 권리로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다.

플라톤, 칸트의 사상은 프랑스의 인권선언과 미국 독립선언서에서 확인되어 오늘에 이른다.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 법 앞의 평등은 법적 집행 내용의 평등도 포함한다. “만인의 평등원칙”과 정의에 합치되도록 법과 질서를 운영할 것을 적극적으로 강요할 수 있는 민주국가의 ‘대원칙’이다.

학교에서는 아이들에게 매질을 해서 촌지를 받아내는 것이 금지 되자, 학급반 아이들을 시켜서 왕따에 타작질인 ‘경종’을 친다고 한다. 법률과 재판은 만인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공기임에도 경종을 울리는데 사용되는 것부터가 문제이다.
판사가 경종을 울리지 않는 사회와 국가가 건강한 것이다. 가난과 무지의 차별이 적어도 법 앞에서 만큼은 경종을 울리지 않는 공정한 판결을 하는 나라가 되었으면 한다.

▣ 칼럼니스트, 목민포럼 대표 (배영규)

 

전 세계 160개 나라 중에서  청렴이 문제되는 나라는 한국뿐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