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살길은 주택보급사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주택보급을 위해 아파트를 보급하기 시작하면서

국가가 부담을 덜기 위해 민간기업을 끌어들였습니다.
민간기업들이 아파트를 브랜드화하면서 프레미엄이 붙자 천정부지로 값이 치솟았습니다.
예전 나이키, 프로스펙스, 퓨마 등등 브랜드 운동화 사지 않으면 안되었던 유행처럼
너도 나도 대기업 브랜드 아파트 사재기 바램이 불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주택가격을 안정화 시키기 위해 혼신을 쏟기 보다
국민을 상대로 땅장사에 집장사를 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정말 저렴하게 주택을 보급할 수 있었건만
소위 주변 시세를 의식해서 몇곱절의 이익을 챙겨가며 집장사를 해댔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쥐똥만한 땅을 지분이랍시고 현혹해서 수많은 사람들에 나눠 사게 해놓고
공구리 박스를 수억씩 받아 챙겼습니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새 아파트를 샀다고 국민들은 좋아라 난리쳤지만
이것은 그야 말로 조삼모사에 좋아라 난리치는 원숭이 꼴이었지요.

이제 정신차리고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제대로된 서비스를 하도록 종용해야 합니다.
이제는 아파트라는 거대 건물을 지어가며 주택을 보급하던 작태는 그만하고
새로운 주택보급사업의 패러다임을 열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 핵심은 
사람답게 사는 집, 더불어 행복하게 사는 집을 보급하는 것입니다.

사람답게 사는 집은 어떤 집인가?

먼저는 1가구 4인 가족 기준 최소 30평을 기준으로 삼아 인간으로서 영유해야 하는  
기본적인 주거복지 기준을 높여야 합니다.
그리고 1가구 1주자장 또는 주차시설을 갇도록 해야합니다.
또한 아이들이 뛰어놀 자그마한 마당 그게 아니면 옥상에 녹지가 마련되게 해야 합니다.

그럼,
더불어 행복하게 사는 잡은 어떤 집인가?

신 주택은 녹색산업의 집약체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반드시 적용하도록 법제화 해야 합니다.  그래야 녹색산업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개인주택이 아닌 서민을 위한 공동주택이라면 반드시 절대적으로 법제화 해야 합니다.
평당 1000만원씩 받아쳐먹으면서 그 이익을 토건족의 배만 부르게 내버려 둬서는 안됩니다.
그 이익을 재분배하기 위해서라도 녹색에너지 산업을 접목하도록 의무화해서
다른 신산업 종사자들에게도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써, 한국의 주택와 아파트는 친환경적인 주거문화의 메카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국민이 가지는 주택에 대한 강한 소유욕을 긍정적으로 활용해서
진정한 부가가치를 창출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지
특정인들에게만 그 이익이 돌아가는 구조를 지속해서는 안됩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요?
이같은 불경기에…..

개인주택 붐이 일어나는 분위기입니다.  이 분위기를 잘 활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워낙 경기가 좋지않아 이러한 욕구가 처음부터 꺽이는 분위기 입니다.
모두다 알다시피 여론에서 떠들었던 땅콩집의 인기가 시들해졌습니다.  문제거리도 많이 발생했지요.
땅콩집을 창안한 건축사는 시행착오를 경험한 이후 새로운 브랜드로 타운하우스 형식의 땅콩집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약율이 저조하더군요.  가격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아파트나 빌라, 오피스텔에서 생활한 사람중 다수가 닭장같은 공동주택에 염증을 느끼고
자기 집을 가지기를 강하게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빌라나, 오피스텔에 살던 사람들은 좀더 넓고 쾌적한 아파트로 옮겨 살 수 있게 하거나
자기 집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아파트에서 살던 사람들 역시 공동주택에 대한 혐오증을 가진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어야 합니다.

답은 아파트 가격이 저렴해지도록 하면 되고
자기 잡 짖는 것이 어렵지 않고, 금전적으로 그렇게 부담되지 않으며, 위험하지 않다는 안정감을 주면 됩니다.
이렇게만 된다면 주택시장에 새로운 바람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좁고 불편한 빌라나 다가구 주택에 살던 사람들에게 저렴하게 아파트에 살 수 있도록 해 주고
남아도는 빌라는 여력이 되는 사람들에게 친환경적이고, 마당이 있는 개인주택으로 변모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정부와 지자체에게 다음과 같이 건의 하고 싶습니다.

1. 평당 400-500만원에 아파트를 공급하고 
반드시 녹색에너지 기술이 접목되도록 법제화 하여 녹색 산업에 불을 지펴라.

2. 국민형 개인주택 디자인/설계 공모전을 열어 수상작들을 무료 또는 저렴한 가격에 오픈하라.
정부나 지자체가 그 작품을 고가로 구입하여 시민들에게 무상으로 활용토록 하거나
그 작품을 이용하는 대신 작은 사용료를 내도록 하는 것이다.

3. 주택개량사업은 지역마다 순차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고, 주택이 제대로 지어지는지를 감리할 감리사를 구청마다 배치하여 서비스한다.

4. 100년은 거뜬히 버틸 수 있는 내구성을 가지도록 짖도록 한다.

만약 이런 일이 시행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먼저는 아파트가 평당 400-500에 공급된다면 주택가격은 상당히 하향 안정화 될 겁니다.
소형 빌라 한 동에 보통 6세대 사는 곳이 많습니다.  구형 빌라는 1억 전후입니다.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면 이 가격도 동반 하락 하겠죠. 한 5천-6천만원 정도?
그렇다면 두 사람이 마음을 모아 각자 1억 5천에서 1억 8천을 내고 한동 전체를 구입해서
땅콩집 형태의 집을 지을 수 있게됩니다.
마당이 없다면 옥상에 녹지를 만들도록 법제화 하고 말입니다.
그렇게되면 조경산업도 호황기를 맞이하게 되겠군요.

더불어, 고급 건축설계비 역시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거의 무상으로 제공되며
자기가 선호하는 것을 고르면 됩니다. 
구청에서 감리까지 책임져줍니다.

이렇게 된다면
사람들은 개인주택을 짓는 것에 대한 부담과 두렴움을 떨쳐낼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다시 말해 정부와 지자체가
개인이 주택을 짓는 것에 대한 부담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것을 해소시켜준다면
개인주택 사업은 아파트 호황기 이상의 호황을 맞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도시는 슬럼화되고 돈은 순환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의 욕망을 건전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활용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처럼 아파트 형태의 몰지각한 주거형태만을 공급하는 것은 
배고픈 공룡들의 배를 채워주고 모두가 알거지가 되는 착취입니다.

주택보급사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그냥 집이 아니라
정말 살고 싶은 집, 집 다운 집, 타인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집을 지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