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소감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 현지 시간 오전 9시에 역시적인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정상회담이 끝난 후 실무협상 및 오찬과 합의문 서명에 기자회견까지 큰 문제없이 하루일정으로 부드럽게 마무리가 된 것으로 보인다.


 
이 번 회담은 1948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수립과 그 직후에 벌어진 625전쟁으로 항상 적대적이고 팽팽한 군시적 긴장을 유지해온 북미 간 현직 정상들이 70년만에 최초로 만나서 한반도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논의했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나중에 발표된 합의문의 내용에 평화체제 구측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들은 없었지만 이후에 김정은 위원장의 백악관 방문과 트럼프 지도자의 평양 방문 등으로 추후 정상회담과 실무회담 통해 실천방안들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발표가 되었다.


 
무엇보다 지난 70년 간 극한의 적대적인 세월로 인해 회담의 분위기가 어색할 걸로 예상을 했지만 뜻밖에 밝은 분위기에서 진행이 되었다. 또한 이 번 회담 바로 직전에 개최되었던 G7회담에서 보였던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일방주의적 태도 없이 북미 간 상호 호혜적으로 마무리 된 것으로 보인다.


 
이 회담 전에 많은 시람들이 우려했던 미국이 원하는 리비아식 CVID인가? 북한의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동시 교환하는 CVIG냐? 하는 첨예한 쟁점은 좀 더 시간을 두고 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합의문에 담진 않았지만 트럼프 지도자의 기자회견 중에 한미연합훈련의 중단까지 검토하겠다는 것으로 봐서 한반도 평화에 상당히 고무적인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쉬운 점은 물론 아직 실천방안이 나오지 않았으니 그랬겠지만 북한에 대한 경제제제를 좀 지켜본 후에 풀겠다고 한 점이다. 북한은 이미 핵실험 시설을 파괴했으며 로켓과 미시일 실험 시설도 폐쇄하겠다고 한 만큼 경제제제라도 먼저 풀어서 북한이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하도록 하고 개성공단의 재개와 남북 간의 활발한 경제교류가 가능하도록 했으면 좋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담의 준비과정을 지켜본 이란은 북한에게 “자신들이 미국에 당한 경우를 보았을 때 결코 미국을 신뢰해선 안 된다”고 했다. 또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가 운영하는 워싱턴 포스트는 “북한은 나치와 동일하며 그들의 인권유린 범죄를 트럼프는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녁에 트럼프 지도자의 기자회견을 잠시 보니 서방기자들이 역시 북한의 인권문제를 많이 제기하는 것이 보였다. 마침 미국의 북한 전문가 브루스 커밍스는 이 번 회담과 관련해 몇 가지 논평을 했는데 “미국인들은 과거 폭격으로 북한을 석기시대와 다름없이 황폐하게 만들었으며, 수백만 명을 대량 학살하여 살아있는 악몽을 만들었다”고 했다.


 
더구나 미국은 현재도 팔레스타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양민학살을 제제하기위한 유엔안보리의 결의안를 항상 단독으로 부결시키고 있다. 그 때문에 하루하루 시람들이 죽고 또 부상을 당하고 있는 중이다. 스티븐 랜드먼은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심각한 인권유린을 저지르는 나라가 미국이라고 했다. 미국 기자들 그리고 언론시들 제발 정신 좀 차리기 바란다.


 
이번 회담 참가자들 중에 많은 시람들은 존 볼튼을 걱정스럽게 지켜봤다. 예상 밖에 우려했던 만큼의 광경한 발언이나 어떤 결과는 없었던 것 같다. 기자회견 중 트럼프 지도자이 자신을 비롯해 폼페이오 장관 등의 스텝들이 밤잠을 못자고 준비했다고 하더니 서서 답변하는 게 용해 보일 정도로 피곤해 보였다.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는 벌써 극단적으로 갈라지는 것 같다.
 
“평화와 안정 그리고 자주적 번영이란 테마는 워싱턴이 제국의 의제를 유지하는 데 재앙이다, 주권 독립국에 대한 적대감의 표현과 불안의 조성 그리고 끝없는 전쟁만이 군국주의의 이익에 부합된다. 또한 주권국의 세력을 제국의 허수아비로 교체하는 것만이 제국의 이익을 지속시킬 수 있다.”며

 
북미 간 정상회담을 통한 평화체제 구측을 위한 논의가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울 거란 비관론을 펴는 시람들은 현재 중동과 우크라이나, 베네수엘라의 정세를 예로 든다. 하지만 낙관론도 있다.

 
북한과의 전쟁은 반드시 중국의 참전과 러시아의 개입을 불러오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인류에 대재앙이 될 핵전쟁을 동반한 세계3차 대전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이 전쟁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면? 경제나 문화 등 다른 방법을 찾게 될 수도 있다는 의견이다.

 
더구나 미국은 현재 시리아 공습, 동맹들에 대한 무차별 무역관세, 이란과의 핵 협정파괴와 일방적인 이스라엘 편들기 등 때문에 이스라엘과 함께 세계적으로 소외가 심화되고 있다. 아마 인류 역시상 처음 있는 제국의 왕따 현상이 아닌가 싶다.

뭔가 자신들의 이미지를 개선할 모멘텀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 번 정상회담도 그런 긍정적인 맥락에서 이해하고 싶고 앞으로 예정되어있는 추가 정상회담과 실무협상도 이런 흐름이 이어지길 바란다. 우리 남한 시람들은 더 이상 형제들과 적대하고 싶지 않다. 지금이라도 할 수만 있다면? 그들의 손을 잡고 그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앞으로는 헤어지지 말고 함께 세상을 헤쳐 나가자고 말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