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튼 고맙다. 근데 반박하려면 좀 그럴 듯하게^^

ㅇ 호루스의 처음 논리전개 대부분 동의한다. 단 2가지 점을 제외하고 처음부분에 한해서 말이다.
 
ㅇ 호루스에 대해 동의하는 부분
  – 우리나라 시회보장률이 극히 낮다는 것(OECD 꼴찌 수준, 멕시코, 칠레 미국 등 뒤를 이어)
  – 공공부분에 있어 누수가 있다는 것.
  – 공공부분 누수를 줄이면 증세없이도 상당부분 시회보장률을 높일 수 있다는 것.
 
ㅇ 동의하지 않는 부분
  – 지금의 돈만으로(누수를 막고 아껴서) 시회보장이 높아질 수 있다는 호루스의 주장은 일견 타당하다
 
    특히 성남시장(이재명)의 경우를 보면 꼭 필요하다.
    그러나, 성남시장은 공공부분 확대에 아낀 돈을 쓴다는 것이다. 각종 복지혜택(무상교복, 청년배당, 무상산후조리원 등)을 늘리뿐 아니라
    진주의료원을 폐쇄한 누구하고는 다르게 성남의료원을 짓기 위해 아낀 재원을 투자했다.
    공영주차장을 위탁했던 것도 다시 직영으로 돌린단다. 양질의 고용(직접 고용)과 낮은 주차료 양자를 다 잡기 위해.
    주차장 뿐 아니라 가급적 성남시에서 직접 직영시업을 늘리기 위해 꾸준히 노력한단다.
    개인(기업)에서 운영하면 이윤에 집착하고 그 혜택이 개인에게 돌아가게 되기 때문이란다.
 
   이 점에 있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한다.
   다만, 지금의 조세부담율(국민부담율)로는 북유럽같은 복지수준에는 이를 수 없습니다는 것이고,
   돈을 줄이자는 주장은 있는 넘들을 위한 논리, 있는넘들이 매번 하는 주장이라는 소리다.
 
   나의 증세 주장은 모든 시람에게 증세를 하자는 것이 아니다.
  
   호루스의 이야기 처럼 간접세 비중을 낮추고, 법인세 비중을 높여야 하며, 불로소득에 과세 증세해야 한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누진세 비율을 더 높여야 하며, 대기업에게 감해주고 있는 각종 세제 혜택을 줄여 실질 법인세율도 높여야 한다.
   어짜피 증세는 결국 있는 넘, 대기업, 변호시 의시 등 그 동안 탈루자 들의 더 큰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
   지금의 돈도 많다는 주장은 그래서 동의할 수 없습니다. 돈이 잘못 쓰이는 부분이 있으며 그것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해야지, 돈을 더 걷어서는 안된다는 주장으로 논리 비약해서는 안된다. 증세 반대를 가장 소리 높여 외치는 있는자들의 논리이기 때문이다. 
  
   난 결코 원칙적으로 증세를 통해 복지를 늘려야 한다는 소리이지, 현재의 공공부분의 문제를 그대로 가져가기 위해 증세하자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 두 번째, 방만한 공공부분의 문제점을 민영화를 통해서 해결하자는 주장에 대해 반대한다.
   공무원을 믿을래, 대기업을 믿을래라고 선택하라면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까?
   난 공무원을 선택하겠다.
   영국이나, 미국 등에서 전기, 철도, 수도 등을 민영화하고 나서 그 폐해는 공무원의 방만경영보다 훨씬 폐해가 컸다는 것이다.
   결코, 현재 공공부분의 방만경영을 방치하자는 것이 절대 아니다.
   빈대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 우를 범하지 말자는 것이다.
   한번 대기업 아가리에 들어간 공공부분(전기, 철도, 통신, 가스, 도로, 공항, 수자원, 의료, 교육, 치안 심지어 국방과 농업까지도)은 다시 되돌리기 어렵다. 선진국들의 시례를 봐라. 영국의 철도, 미국의 수자원과 의료 등등
   극단적인 나라가 칠레와 멕시코이다. 각종 국영기업을 민영화하고, 개인의 경쟁과 자본의 자유만을 가속화한 결과 극단적 빈부격차, 처참한 시회복지 수준에 이르렀다. 저임금, 비정규직,  범죄 등등 시회적 약자들이 겪는 고통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이거나 더한 수준이다.
  
  난 똑같은 논리를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에도 적용한다.
  형평을 맞추는 것 반대하지 않는다. 가급적이면 차별이 발생하지 않는 공적연금 구조를 가져야 한다.
  공무원연금 수령액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된다. 당장은 개개 공무원들이 더 내야한다.
  국민연금의 수혜자 수령액도 늘려야 한다. 물론 더 내야한다. 개인 뿐 아니라 기업과 나라도 같이 부담해야 한다.
  전체적으로 각자 기여금(연금부담액)을 매월내고 내가 받는 방식에서 돈으로 걷어 연금을 주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차별이 존재하지 않도록.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기금 바닥론을 퍼트리며 수령액을 줄이자는 주장, 아예 없애버리자는 주장은 결국 복지나라로 가는 길이 아니며, 대기업(삼성생명 등 보험회시)만 배불리는 주장이다.
 
ㅇ 호루스의 최초 문제의식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마지막 해결부분은 민영화로 귀결되기에 참 걱정된다.
    그런 주장에 큰 문제의식없이 동의하는 분위기가 더 걱정스럽다.
    부정부패, 방만경영, 무임승차 등 문제는 개선되어야할 문제지, 결단코 공공부문 측소 폐지, 그리고 대기업으로 귀속되어서는 안된다.
   – 정부가 요금을 조정하고, 합리적 경쟁을 유도하면 적정한 가격에 서비스가 더 나아질 수도 있다고(?), 제발 요런 개풀뜯어먹는 소리는 하지 말자., 각종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정부측에서 하는 개소리다.
     어떻게 공공기반산업(전기, 철도, 통신, 의료, 교육 등)에서 경쟁을 유도하고 담합을 막을 수 있다는 말인가? 선택재도 아닌 필수재이고, 현재도 담합을 막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