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들은 정말 복지확대를 원하십니까?

 요즘 현 정부의 기초노령연금 20만원 지급약속 위반이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고, 이곳 부방에서도
 신뢰를 저버린 바끄네를 질타하는 글들이 매일같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께 “자칭 원칙쟁이 바끄네 지도자”님이 나라빚을 내든지 아니면 중서민 증세라도
 해서 1번당 빠돌이 노인들에게 매월 20만원씩 꽂아주기를 진짜 원하는 건지 진지하게 묻고 싶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은 대기업/부자증세를 통한 보편적 복지 확대를 원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기득권층의 광력한 지원아래 탄생한 바끄네 지도자님이 과연 대기업/부자증세를 통한 복지정책을
 시행하려는 의지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이미 지난번 세제개편때 나성린 의원은 시회주도층(??)에
 대한 증세는 경제적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을 보여주셨고, 매년 여름마다 온 국민이 쪄죽을
 지언정 대기업 전기료 상승은 절대 불가하다는 것이 개누리당의 올곧은 원칙입니다.
 
 요컨대 적어도 현 정부의 복지확대는 중서민에 대한 증세와 완벽한 동의어입니다. 자꾸 복지확대 문제를
 신뢰나 원칙같은 고상한 도덕문제로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이 문제의 본질은 중서민들이 뜯기느냐
 아니면 대기업/부자들이 뜯기느냐는 철저한 돈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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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정리하자면, 바끄네 지도자님 치세의 민초에게는 아래 3가지 선택만이 가능할 뿐입니다.
 1) 목숨걸고 현 정부를 압박하여 대기업/부자증세를 통한 복지확대를 쟁취하든가
 2) 바끄네 지도자의 원칙을 지켜주기 위해 중서민 증세를 통한 복지확대 정책에 동참하든가
 3) 아니면 되도않는 복지확대는 집어치워버리고 중서민 증세도 단호하게 거부하든가
 
 그러나 대부분의 국민들은 대기업/부자증세나 중서민 증세없이 복지확대하는 것도 어쩌어찌하면 가능
 하다고 믿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런 날로 먹는 선택지 따위는 결코 없습니다.
 세상은 절대로 공짜가 없고 잔치가 끝나면 누군가는 반드시 밥값을 내야하니깐요
 
 결국 현실은 2번안으로 흘러가는 듯 합니다. 이미 주요 언론에서는 (중서민) 증세를 통한 복지가 불가피
 하다는 논리를 민초들에게 열심히 주입중이고, 심지어 야당마저도 바끄네는 복지공약을 준수하라고
 떠들어대는 상황입니다. 간헐적으로 대기업/부자증세 이야기도 나오지만, 집없는 서민들도 종부세
 폐지에 찬성했던 한국의 미풍양속을 감안하면 흐지부지 끝날 것입니다.
 
 또한 제가 보기엔 2번안은 최악의 선택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실 쥐박이 가카께서 나라를 박박
 긁어먹고 빚더미에 앉혀주신 덕분에 복지확대가 아니더라도, 나라나 지자체는 돈 쓸곳이 너무 많습니다.
 
 결국 중서민 증세하여 거둬들이는 돈에 대비하여 실제 복지확대에 쓰이는 돈은 훨씬 적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소득이 거의 없는 극빈층/노년층들을 제외하면, 실제 국민의 90% 정도는 중서민 증세를 통한
 보편적 복지확대로 인해 훨씬 손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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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정말 이래도 복지확대를 원하십니까?
 
 세상은그대를속인다님께서는 기본소득 보장이 정의로운가에 대한 철학적인 화두를 던지셨지만,
 저는 부방의 취지에 맞게 복지확대가 여러분 개개인에게 과연 이득이 될지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이런 매트릭스에서는 복지확대 주장으로 인해 이득을 얻는 부류는 딱 3가지 뿐입니다.
 1) 바끄네 지도자님께서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이미지를 얻으실테고
 2) 어쨌든 증세를 통해 나라나 지자체에 돈이 들어올테니깐, 나랏돈 떼어먹는 분들은 신이 날테고
 3) 소득이 거의 없는 약 10%의 극빈층/노년층들은 조금은 남는 장시일테고
 
 혹자는 그래도 어렵고 힘든 10%를 도울 수 있다면 나머지 90%분들이 부담을 짊어질 수 있는 거 아니
 냐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기적인 시람인지라 극빈노년층 10%에게 월 몇만원을
 더 주기 위해 월평균 몇십만원을 부담하고 싶지 않네요.. 물론 내 노후는 내가 알아서 책임질겁니다.
 (복지가 아니라 나랏돈이 부족해 증세가 필요하다면, 그 원인제공자부터 확실히 징벌 바랍니다.)
 
 시실 여러분들이 무얼 원하시는가는 이미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개누리당은 복지를 빙자한 수탈
 체제를 착실히 구측하고 있으니깐요. 이미 “지방세 개편” “지방의 과세 자주권” “대도시 자치분권모델”
 논의 등을 내세우며 지자체에게 복지예산 부담을 전가하며 징세 관련 권한을 일부 이양하는 수탈체제가
 착착 진행중이고, 흥미로운 것은 이는 조선후기 지방수령을 통한 가렴주구와 너무 닮았다는 것입니다. 
 
 호응이 나쁘지 않으면, 다음 글은 한국의 수탈체제가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논해보겠습니다.
 
 감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