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DTI 도입”…주택대출 관리 강화

민주당과 정부는 오늘 당정 협의를 열고신 DTI 도입 등을 통해대출 총량을 관리하고,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대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임승창 기자입니다.

<리포트>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와김동연 경제부총리 등 고위 당정 관계자들이가계부채 종합대책 최종 조율을 위해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시장, 특히 부동산 시장에 강한 신호를 보냈습니다.

<녹취>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고 세심한 정책이 될 것입니다. 이제 빚으로 집 사서 돈 벌 수 있는 시대는 갔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핵심은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 부채가 느는 속도를줄이겠다는 것입니다.

<녹취> 김동연(경제부총리) : “신 DTI(총부채상환비율)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도입하겠습니다. 차주의 상환 능력을 보다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DTI 제도를 개선하여 내년 1월부터 시행하고…”

연간 소득에서빚을 갚는 액수의 비율을 따지는 DTI를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새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기존 대출은 원금은 빼고 이자만 감안해 대출 한도가커지는 구조기 때문입니다.

당정은 또제2금융권 집단대출과 자영업자 대출 위험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서민과 실수요자가대출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책을 대책에 담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녹취>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취약차주(대출자) 지원, 가계부채의 연착륙 유도, 근본적인 상환능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가계부채 종합 대책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당정은 궁극적으로 소득을 늘려 빚을 잘 갚을 수 있도록 소득주도 성장을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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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쓰래기란 것들이 주제파악도 못하나 보다
 
이상은 높으나? 주제파악도 못하는 개념없는 것들이
 
지금의 문재인정부에 있는것들이 아닐까?
 
진보의 탈을 쓰고 보수와 똑같이
 
부패에 찌든것들 ..이
 
우리는 보수와 틀리다 라고 … 말한단 말이쥐 ㅋㅋㅋㅋㅋ
 
 
소득주도성장?
…이게 그냥 될리가 있냐 ? 즉 마치 복지처럼
 
증세없는 복지가 허구라고 말하듯이
 
증세없는 소득주도성장이 가능할까? ㅋㅋ
 
 
하아… 저것들은 지들이 참 잘난것들인줄 아나보다 쯧쯧
 
쉽게 자리 차지햇으니 세상이 참 만만하겟지?
 
 
쓰래기에서 정권을 쥐게 만들어준 ,,, 넘들을 탓해야하나?
 
쓰래기만도 못한넘들이 판치는대
 
그래도 쓰래기가 차라리 낫다고 말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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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내서 집사서 돈벌수 있는 시대가 갓다 라고 지껄이는 색 히 보니
 
주댕이 하나는 참 저급하구나 싶다 ㅋㅋㅋ
 
그럼 빚없이 집사면 돈벌수 있는 시대가 왓다 라는 소린가?
 
아니면 빚내서 집사도 돈벌지 못하는 시대가 올찌니
 
집없는 사람들은 결코 집살이유가 없단 소린가?
 
아니 저 늙은넘은 도대체 살만큼 살앗다는 넘이
 
함부로 초딩이나 할말을 쉽게 지껄이는건대?
 
그래도 나름 머리에 든것있는 늙은이가 할말이냐?
 
고작 저런 늙은이에게 정치인이란 감투도 주고 혈세도 퍼주는 현실이
 
참으로 자괴감 드는 현실아닌가?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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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쟁이가 봉’..근로소득세, 법인세보다 141배↑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천분위 통계’ 및 ‘세목별 총부담 세액’을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2011~2015년) 근로소득세로 걷은 세수는 18조8002억원에서 28조1095억원으로 9조3093억원(49.52%) 늘었다.
같은 기간 근로소득세를 포함한 소득세도 42조6902억원에서 62조4397억원으로 19조7495억원(46.26%)이 늘어났다. 반면 법인세는 44조8728억원에서 45조295억원으로 0.35%(1567억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총 세수에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10.44%에서 2015년 13.5%로 3.56% 포인트 증가했다. 소득세도 같은 기간 23.70%에서 30.0%로 6.3%포인트 늘었다. 하지만 법인세 비중은 24.91%에서 21.63%로 3.28% 포인트 내려갔다.

고소득 근로자들의 세부담 증가율도 낮았다. 지난 5년간 근로소득 천분위 주요 구간별 결정세액 추이를 분석한 결과 근로자의 연간 평균인 3246만원을 버는 소득구간의 결정세액 증가율은 43.7%였다. 반면 연평균 소득이 6억5500만원인 최상위 0.1% 구간의 결정세액 증가율은 34.5%였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소득세, 법인세를 올리는 증세안을 지난 8월2일 발표했다. 골자는 내년부터 △소득세 최고세율을 38→40%(과표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42%(과표 5억원 초과) △법인세 최고세율을 22→25%(과표 2000억원 초과)로 올리는 것이다. 이는 고소득층 9만3000명, 129개 기업에 증세를 하는 것이다.

박 의원은 “조세제도의 목적은 재분배를 통한 사회통합”이라며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에 대한 누진적 정신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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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지금 근로자들의 현실이며
결국 소득주도 성장도 그만큼의 세금 부담으로 인해서
 
문재인 정부의 사기질에 불과하개될것이다…라고
누구나 의 당연한 생각이 될것이다 ㅋㅋㅋ
 
또한 상대적으로 저부담인 고소득근로자들만이
문재인이 말하는 소득주도 성장의 특헤를 누리개 될것이다.ㅋ
 
내가 이래서 문재인을 쓰래기라고 말하는거야 ㅋㅋㅋ
 
열심히 살려는 자들을 짓밟고 있는 현실을 즐기면 미친 늙은이거덩?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