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입소한 정신장애인 장애수당 지급에 문제가 있습니다.

정신분열(조현병)과 양극성장애(조울증)등 정신장애인(정신질환자)에 대한
부모나 자식등 부양의무자나 보호의무자가 없어
시,군,구가 부양및 보호의무자가 된 정신장애인들이
 
정신요양원에 입소하여 있는 경우
기초수급비가 정신요양원 시설로 입금되어 정신장애인은 장애수당으로 간식비나 옷등 기본적인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급및 3급중복장애인 까지는 장애수당이 월20만원 지급되고
3급 이하는 월2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부모나 자식등 부양의무자나 보호의무자가 있는 정신요양원 입소한 장애인들은
부모나 자식들이 월10만원 이상 정기적으로 입소 정신장애인들의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으나
 
부모나 자식등이 없어 시.군.구가 보호의무자나 보호의무자로 되어 있는 정신장애인들은 전적으로 장애연금으로 생활하여야 하는 실정입니다.
 
부모나 자식등이 없어 시,,군,구가 부양의무자및 보호의무자가 된
정신장애인중 정신요양원에 입원한 정신장애인은
어자피 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3급이하라고 하여도 그 시설 안에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2급(또는 중복장애3급)이상 정신장애인들과 똑같이
생활하고 있는데
장애인 연금을 3급 이하는 2만원, 2급 이상은 20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정신요양원에서도 기본적인 개인 생활비가 필요하며 월 2만원으로는
살아가기 힘들고, 정신요양원에서도 이런 이유로 잘 받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자피 정신요양원에 입소하여 생활하는 정신장애인들은
2급(또는 중복장애3급) 이상이든 3급 이하 이든
생활하는것은 마찬가지인데
2급(또는 중복장애3급)은 월20만원 3급은 월2만원 장애연금을 지급받는것은
너무 불합리하고
3급 이하 장애인들이 너무 힘든 생활을 하고 있어
차라리 더 상태가 악화 되기를 바라는 불합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부모나 자식등 법적인 부양의무자나 보호의무자가 없는
정신요양시설 정신장애인들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똑같은 장애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연금은 2급과 3급등 근로능력을 계산하여 차별 지급한다고 하지만
정신요양원에 입소한 정신장애인들은 일을 못하여
근로능력과는 아무런 상관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신요양원에 입소한 경우에는 급수에 구분없이 같은 액수의 장애연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정신요양원에 입소한 정신장애인들은 2급(중복장애 3급) 이든 3급이든
어자피 요양원 안에서 다 같이 생활하기 때문에 일을 할수 없는 것으로
 
부모와 자녀등이 없어
시.군.구가 부양의무자와 보호의무자가 된 정신장애인들은
2급(중복장애3급)이나 3급을 구분하여
장애수당을 2급(중복장애3급)은 20만원 3급은 2만원등
차별하여 지급하지 말고
같은 액수를 지급하여 3급 정신장애인들이 정신요양원에서 힘들고 고통받지 않고
보다 안정된 생활을 할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