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상한 MB 또 ‘칩거’…아들, 큰형 특검 조사, 사실상 靑겨냥

“속상한 MB 또 ‘칩거’…아들, 큰형 특검 조사, 사실상 靑겨냥 ..” 헤럴드생생뉴스 [정치] 2012.10.25 오전 10:06  <<<“명의신탁 확인되면 ‘MB부부·아들’ 모두 형사책임’>>>한겨레 | 입력 2012.10.25 20:20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EC%9D%B4%EB%AA%85%EB%B0%95%20%EB%8C%80%ED%86%B5%EB%A0%B9&nil_profile=newskwd&nil_id=v20121025202015000″ target=new>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34)씨가 서울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EB%82%B4%EA%B3%A1%EB%8F%99%20%EC%82%AC%EC%A0%80&nil_profile=newskwd&nil_id=v20121025202015000″ target=new>내곡동 사저 땅 매입 과정에 대해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했고, 땅값도 모른다”며 책임을 부인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 대통령 일가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EB%B6%80%EB%8F%99%EC%82%B0%EC%8B%A4%EB%AA%85%EB%B2%95&nil_profile=newskwd&nil_id=v20121025202015000″ target=new>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가 짙어지고 있다. 내곡동 땅 매입 과정의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EB%AA%85%EC%9D%98%EC%8B%A0%ED%83%81&nil_profile=newskwd&nil_id=v20121025202015000″ target=new>명의신탁’이 확인되면 이 대통령 일가는 형사 책임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부동산실명법 3조는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안 된다”며 타인의 이름으로 부동산을 거래하는 ‘명의신탁’을 금지하고 있다. 명의신탁 약정은 서면계약이 꼭 필요한 게 아니라, 대화로 제안하고 수락하는 것만으로도 성립된다.처벌도 엄하다. 명의를 빌려달라고 한 신탁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부동산값의 최고 30%를 과징금으로 물어야 한다. 명의를 빌려준 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돼 있다. 명의신탁을 방조한 사람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명의신탁을 부추긴 ‘교사범’도 신탁·수탁자와 똑같이 처벌받는다.내곡동 사건에 적용하면, 명의를 빌려달라고 한 이 대통령은 신탁자, 명의를 빌려준 시형씨는 수탁자, 이런 방식을 건의했다고 한 김인종(67) 전 대통령실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EA%B2%BD%ED%98%B8%EC%B2%98&nil_profile=newskwd&nil_id=v20121025202015000″ target=new>경호처장은 교사범이 된다. 한 변호사는 “범행이 이뤄지는 것을 알면서도 그 과정을 돕는 게 방조인데,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시형씨에게 6억원을 빌려준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EA%B9%80%EC%9C%A4%EC%98%A5&nil_profile=newskwd&nil_id=v20121025202015000″ target=new>김윤옥(65)씨는 방조범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과 김윤옥씨, 이시형씨 모두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EB%B2%95%EB%AC%B4%EB%B6%80&nil_profile=newskwd&nil_id=v20121025202015000″ target=new>법무부가 발행한 <부동산실명법 해석사례집 2012>는 “모녀간의 명의신탁에도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 “부부간, 종중의 명의신탁의 경우 조세포탈, 강제집행 면탈 등의 목적이 없는 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지만, 모녀간의 명의신탁은 그런 제한이 없으므로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재정경제부가 발행한 2001년판 <부동산실명법 해석사례집>에서도 기업체 사장이 상가에 입주한 상인들의 반대농성이 두려워 회사 직원의 이름을 빌려 상가건물을 경매로 사들인 것도 부동산실명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특검 칼끝 MB일가 정조준… 이시형·이상은 부부 주중 소환 예고 ” 국민일보 [사회]  2012.10.21 오후 7:17  “MB, 아들에게 “내곡동 땅, 일단 네가 사라” ”   헤럴드생생뉴스 [정치] 2012.10.18….   [헤럴드생생뉴스] ..” 내곡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개입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시형, 아버지 지시로 내곡동 땅 ‘ 돈배달’만 했다”  한겨레 [정치]2012.10.23 …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EC%9D%B4%EB%AA%85%EB%B0%95%20%EB%8C%80%ED%86%B5%EB%A0%B9&nil_profile=newskwd&nil_id=v20121025202015000″ target=new>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34)씨가 서울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EB%82%B4%EA%B3%A1%EB%8F%99%20%EC%82%AC%EC%A0%80&nil_profile=newskwd&nil_id=v20121025202015000″ target=new>내곡동 사저 땅 매입 과정에 대해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했고, 땅값도 모른다”며 책임을 부인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 대통령 일가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EB%B6%80%EB%8F%99%EC%82%B0%EC%8B%A4%EB%AA%85%EB%B2%95&nil_profile=newskwd&nil_id=v20121025202015000″ target=new>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가 짙어지고 있다. 내곡동 땅 매입 과정의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EB%AA%85%EC%9D%98%EC%8B%A0%ED%83%81&nil_profile=newskwd&nil_id=v20121025202015000″ target=new>명의신탁’이 확인되면 이 대통령 일가는 형사 책임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단독] 이시형 “아버지가 불러 내곡동 땅 사라했다” MBC TV [사회, MBC TV, TV] 2012.10.17 오후 9:34  “[사설]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한 내곡동 사건의 몸통 ‘MB’   한겨레 [칼럼]  2012.10.24 오후 7:36 … 어제 이시형씨의 지인이 <한겨레>에 밝힌 바에 따르면, 내곡동 터를 아들 명의로 사들이고 자금 12억원을 마련하는 과정에 이 대통령이 직접 관여했다고 한다. 큰형한테서 6억원을 받아오라는 지시도 직접 했다면서 자세한 경위까지 밝히고 있다. 이런 내용이 어디까지 사실인지는 특검… ” ““MB 지시로 내곡동 사저 차명 매입, 돈 운반” 미디어오늘 [정치] 2012.10.24 오전 6:54 … 한겨레는 3면 <청 “경호처가” 거짓말 들통MB가 내곡동 직접 지휘했나> 기사에서 “이제 남은 의문의 핵심은 배임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이 수반된 내곡동 사저 구상의 ‘최초 기획자’가 누구인지”라며 “시형씨 명의로 땅을 사고 그 매입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 대통령의…   이정희 “MB부부, 형사처벌 예고된 최초의 대통령부부”    뷰스앤뉴스 [사회] 2011.11.21 오전 11:20 “김인종 인터뷰는 대단히 중요한 증언”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는 21일 “재임 시 개인비리로 명의신탁에 대해서 지금 직접적인 증거, 증언들이 확보된 아마 형사처벌이 예약된 최초의 대통령 내외분이 아닌가 싶다”며 내곡동 비리 의혹과 관련, 이명박 대통령과 김윤옥 여사를 고발하겠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