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경제흐름…….

혹자들은 현재상황이 호황이라 주장하는데,
호황이란 무엇인가..?!
돈이, 즉 유동성이 넘쳐나서 물가가 앙등하는것이 호황이라 할수있는가..?!
 
아니다 호황이란 실질적인 소비가 증가해야하고,
또 그 소비에 맞추어 생산이 이루어지고 생산이 이루어지니 기업들이 종업원을 고용하고
그 고용으로 소득이 증가하고 또 그것이 소비로 이루어지는 순환이 일어나야 정상이라는것이다..
즉, 소비할 수있는 소득이, 실질소득 증가해야 정상이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국면인가..?!
소득이 증가했는가…?!
소득은 몰라도 지난 이명박 정권 5년동안 물가는 엄청 올랐다… 

 
 
그러면 왜 물가가 오르는가…?!
물가인상에는  독과점시장에서의 재벌기업의 담합행위와 유통의 전근대성, 그리고 정부당국자들의 부적절한 정책 등  다양한 원인이 상존하지만,가장 큰 주범은 바로 통화량이다..
그 통화량을 보면 이명박정권하에서 무지막지하게 증가했다 무려 60%가까이 늘었다..(이부분은  한은통계시스템에서 각자 알아보길..)
 
그런데 그 증가된 통화량은 어디에 있는가..?!
그 통화량이 어디에 존재하는지 의미있는 뉴스의 그림을 올려본다…
 

기업이라고 다 돈이 있는것은 아니다..
유동성은 잘나가는 몇몇 재벌기업에 집중되어있다..
또, 그 증가된 유동성은 상당부분이 바로 부동산 관련 금융으로 빠져나왔다..
다시말해, 금융기관의 자산으로 수익을 담당하지만, 가계에는 부채로 잡히는 유동성이다….
 
물가가 오르면,경기선순환을 일르키는 효과도있지만,
통화량을 늘려 물가를 올리는 주요한 이유들 중에는 정부입장에서는 증세, 즉,세금을 더 걷기위해서라고 할수있다.
그런데 이명벅정권하에서는 재벌기업의 이익을 담보해주기 위해서라는 의혹도 사고 있었다..
그 세금… 물가상승률에 비례하여 따박따박 오르는것은 바로 공무원급여이다..
현재와 같은 불경기에도 올핸가 내년인가 공무원 급여인상률이 4%대라는 뉴스를 본적이 있듯이………
 
그런데, 경기선순화를 위한것이든, 증세를 위한것이든 그 유동성의 유통경로가
부동산으로 집중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그 유동성이 소비를 증가시키고, 생산을 증가시키고 고용을 확대시키며 국민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는가..?!
생각해보라..
하우스푸어, 랜트푸어, 그들이 벌어들이는 소득이 어디로 가고있는지…
상당부분이 금융기관의 부동산 대부 이자로 나가고, 천정부지로 솟는 건보료, 가스료,전기료, 기타등등의 공과금을 내다보면, 가처분소득이 고갈되고있다..
그러므로 생산성있는 곳에 유동성이 돌지 않고있다는것이다..
 
또, 대부해주고 이자를 갈퀴질하는 금융기관도 마찬가지이다..
부동산 대부만큼 확실한 수입처는 없다..단, 부동산거품이 유지되는한………..
다른 곳에 투자해봤자 수입이 불확실하다..아다시피, 국내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은 몇몇 재벌기업들의 이익률을 제외한다면 부동산대부이율에도 미치지 못하는것이 제조업과 자영업의 영업이익률이다..
그러니, 그 비싼 이자를 얻어 사업을 해봤자 망하는것은 시간문제……..
그것을 뻔히 알고 있는 금융기관들이 제조업이나 영세자영업자들에 대부를 해준다면 한마디로 미친짓이다..
 
이런 상황을 호황이라 할수있는가..?!
물가는 물가대로 오르고, 쥐꼬리만한 여유자금은 이자로 털리고
자영업은 파리가 날리고, 취업문은 바늘귀에 비정규직과 시간제 알바천국인 나라…
그래서 자살률은 세계최고를 달리고 잇는데……
거시적으로 보면, 유동성은 넘쳐나지만, 서민들의 삶은 팍팍해져가고 있는데 말이다..
 
현재 상황으로 모는 자들, 그 가장 큰 책임은 관료,공복들에 있다..
사실, 우리나라 경제의 문제점은 보통의 국민들은 잘 모른다..
자료는 물론, 경제적 지식도 부족할 뿐더러 그런데까지 신경 쓸 시간과 돈 등 여력이 없다..
그 중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것이…
바로 건듯하면 궤변으로 변명을 늘어놓는 세법을 설계한다는 등 다양한 일을하는 기획재정부공복들일것이다..
 
그 공복들에 묻고 싶다….양심이 있다면,
요즘 대단한 경쟁률을 보이고 있는 공무원시험에서 보듯
정책을 담당하는 고위 공무원들은 적어도 경제원론을 보았다는 전제하에서…
현재와 같은 분배정책을 쓰고, 또 통화정책과 부동산정책을 쓰면서
대한민국의 경제가 어떤 미래가 있는지 말이다..
현재와 같은 성장지상주의가 잠재성장률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되는가..?! 
진정 경제가 나아지며 또, 미래의 성장을 담보할수있는 정책이 될수있는가..?!
 
이명박정권 동안 공복들이 저질러 놓은 정책들 중 부동산 정책하나만을 봐도….
사회문제로 대두되고있는 하우스푸어와 랜트푸어들….그들은 왜 생겨났는가..?

자료: 한국은행통계시스템에서 가공..
윗 그림에서 보듯 하우스푸어 그들은 언제 집을 구매한 사람들인가.?!
노무현정부가 경고한 시점이후, 그리고 이명박 정권하에 빚을 내어 구입한 사람들이다…
그 이전에 구입한 사람들은 해당사항이 없다..
그들은 현재의 하락국면에서 당장 헐값에 팔아도 오히려 양도차익이 있어 세금을 내야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대담하게도 그들 중 다주택자들은 양도차익에 부담하는 세금을 줄여달라 아우성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부동산 거품정책에 올인하고 있다..
이제 중산층은 거의 무너지며 공동화될것이다..
우리 나라에서 유일한 중산층이란 이제 공무원과 재벌기업의 정규직근로자만으로 채워질것이다..
물론, 재벌기업들의 정규직은 점점 줄어들것이고 또 사오정이 될것이므로 중산층은 공무원만 남을것이다..
 
부동산 정책, 대한민국에 집없는 서민이 50%에 육박하고있다..
그런데,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 비율 5% / 영국 22% 독일 20% 프랑스 17% 홍콩 30% OECD평균 11.5%이라한다.
그마져도 임대아파트의 경우 절반은  중산층이 살고있다..
주위를 보면, 특히  상당수의 공무원들이 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