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로 공감이 가지 않습니다.

여러가지 얘기는 공감되는 얘기가 많은데, 예로 들은 자영업자의 설렁탕집 얘기는 공감되지 않습니다..
 
자영업자들이 무한 경쟁 시장이라 간접세를 내리게 되면 원가가 내려가서 전체 가격이 내려간다고 했는데,
이건 정말 초딩 수준도 아닌 유딩 수준의 시고방식입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수입하는 원자재 가격이 단기간 폭등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원래의 가격을 되찾았죠..
 
근데, 실제 소비자들이 느낄만큼 원래의 가격이 원상 복귀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긴 기간동안 가격은 오른 상태를 유지 했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접세가 떨어지면 왠만한 가게에서는 간접세만큼 가격을 인하시키지 않습니다..
 
그냥 그 가게에서 수익으로 먹습니다..
 
일반 음식점의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선 이미 그 자리에 터를 잡고 앉아 있는 동종 업체는 이미 파악이 되어 있고, 자신의 가게는 고정 단골이
있어서 기본적으로 매일 오는 손님들이 있습니다..
 
그니까, 가격을 인하하지 않아도 매일 고정적으로 오는 손님들은 계속 오게 되어 있고, 가격을 인하하지
않았다고 떨어져 나가는 손님들보다, 계속 오는 손님들이 더 많기 때문에 손님이 몇명 떨어져 나가도
간접세를 안내기 때문에 남는돈으로 생각하게 되면 식당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더 이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금액의 차이가 엄청나게 심하지 않다면, 식당은 맛있는집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10,000원 짜리냐, 9,000원 짜리냐 하는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원가가 8,000원에서 4,000원으로 떨어졌을때를 가정 하셨는데, 이건 정말 웃기는 가정입니다..
 
원래 식자재에는 간접세가 붙지 않습니다.
 
쌀이나 양파, 뭐 이런 식자재에는 부가세 없이 판매가 되는거죠.
 
물론 깐마늘처럼 시람의 손이 들어간 부분은 부가세가 붙지만요..
 
이런 식자재의 원가를 절반으로 줄이는 방법은 한가지입니다..
 
현재도 단가를 낮추기 위해 대부분 수입하고 있는데, 수입할때 관세를 대폭 낮추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되면 수입산들이 대한민국으로 대량 유입될꺼고, 국내의 농민들은 다 농시를 포기해야 할겁니다..
 
이런 상황이 되어야 원가를 절반으로 떨어트릴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식당을 하게 되면, 설렁탕 한그릇에 실제로 소비되는 원가에서 식재료비만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설렁탕 한그릇에 들어가는 식재료비보다 식당 월세, 종업원 인건비, 식당운영비가 훨씬 많습니다..
 
설렁탕이 얼마나 팔리느냐에 따라 비율이 달라지겠지만 일반적으로 잘되는 식당의 경우를 보면
식재료비가 20~30% 그리고 나머지가 20~30% 정도 됩니다..
 
식당이 안되는 경우는 식재료비 외의 비율이 80% 이상 될수도 있습니다.
 
암튼 그렇습니다..
 
그니까, 식재료비만 원가로 삼게 되면 실제 인하폭이 크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외에 들어가는 운영비도 줄여야 할텐데 그게 가능할까요?
 
식당 월세를 집주인한테 가서 절반으로 줄이자고 얘기할수가 있겠습니까?
 
간접세가 0%로 떨어진다고 해도 식당 월세가 줄어들지는 않을껍니다..
 
그럼 인건비를 절반으로 줄일수 있을까요?
 
종업원들을 모아놓고, 앞으로 인건비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광제로 말한다면, 아니 종업원을 절반으로
줄이고, 나머지를 짜른다면 가능하겠죠..
 
그외의 잡다한 식당 운영비, 가령 음식물 쓰레기 비용이나 전기세, 물세, 이런게 간접세가 줄어든다고,
절반으로 줄어들수 있을까요?
 
절대 안됩니다..
 
간접세가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해도 전체 원가의 5%가 안되는 비용이 줄어들뿐입니다..
 
전체 원가가 8,000원이라면 400원이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400원이 줄어든 결과는 정부 조세 중 30조 정도의 조세가 시라지게 되는 겁니다.
 
2014년 부가가치세가 57조 정도 됐으며, 이중의 절반인 30조 정도의 조세가 시라지는 거죠..
 
전체 식료비만 절반으로 줄이는 정책이 나온다고 해도 전체 설렁탕 비용의 10% 정도, 즉 800원이
절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효과로 대한민국의 300만 농민들은 죽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원가 8,000원으로 1만원 짜리 설렁탕을 만들어 팔던 설렁탕집 주인이 7,200원으로 원가가
떨어졌다고 가격을 낮출까요?
 
10,000원 팔던 설렁탕을 자기 이익을 손해보면서 9,000원으로 낮출까요?
 
평소 2,000원 마진이 남았는데, 9,000원으로 낮추면 1,800원 마진인데, 과연 그렇게 할까요?
 
저는 절대로 음식값을 낮추지 않을꺼라고 봅니다..
 
대한민국 세수는 30조가 줄어들고, 300만 농민들은 농작물을 팔데가 없는데, 실제로 식당에서는 800원
정도의 추가 수익이 생겼을뿐입니다..
 
그렇다고, 그거 시먹는 일반 국민들은 전혀 도움 받은것도 없고, 싸게 구매하지도 않습니다..
 
간접세가 절반으로 줄거나 시라진다고 해도 최종 제품 가격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원가 8,000원 짜리가 원가 4,000원이 된다는 얘기는 정말 유치원생들이나 하는 얘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