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거래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 마이클 샌델

출처: 탄소 전쟁, 박호정 지음.
 
마이클 샌델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에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강도 높게 비판하는데 그 요지는 비교적 단순하다. 배출권 거래제나 환경세에
대한 비판은 샌델 이전에도 있어 왔기 때문에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그의 주장 역시 기존의 비판적인 맥락과 크게 다르지 않다.
즉 돈으로 오염물질의 배출권리를 사고 파는 아이디어는 환경보전의 도덕성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는 배출권 거래제를 비판하면서 출산권이라는 아이디어를 함께 소개한다.
출산권은 생태경제학의 대가 케네스 볼딩이 1960년댕에 처음 제기한 아이디어로
알려져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이다. 모든 개인은 0.5명의 출산권을 무상으로
할당받는다. 남녀가 만나 결혼을 해서 한 쌍을 이루면 한 명을 출산할 수 있는
권리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된다.
만일 한 명 더 출산하려고 하면 출산권 시장에서 돈을 주고 출산권을 사야 한다.
경제적인 문제로 돈이 필요한 신혼의 젊은 부부라면 2세 계획을 당분간 미루고
자신이 행사할 수 있는 출산권을 시장에서 팔 수도 있다.
출산권의 세상에서는 경제력이 없으면 출산의 축복과 육아의 기쁨도 누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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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 샌델 –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 인도인 여성의 대리모 서비스/ 6250달러
인도에서 대리모를 구하는 서구 부부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인도는 대리모 임신이
합법인 데다가 비용은 1/3 이하이기 때문이다.
 
* 미국으로 이민하는 권리/ 50만 달러
실업률이 높은 지역에 50만 달러를 투자해서 최소한 열 군데의 일자리를 만드는
외국인은 미국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 대기에 탄소를 배출할 권리/ 1톤에 13 유로
 
* 멸종위기에 놓인 검은 코뿔소를 사냥할 권리/ 15만 달러
 
* 제약회사의 약물 안정성 실험 대상이 되라/ 7500달러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지기 전까지 수년 동안은 시장에 대한 신념과 규제완화로 특징
지을 수 있는 격렬한 시기, 즉 시장지상주의 시대였다., 하지만 시장 지상주의 시대는
막을 내린 것이다…
금융위기가 발생하자 시장이 과연 위험을 효율적으로 분산하는 능력을 가졋는가에  대해
의심받는 정도에 그치지 않았다. 시장이 도덕에서 분리되고 있다는 인식이 널리 퍼지면서
시장과 도덕을 다시 연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그것은 바로 시장과 시장가치가 원래 속하지 않았던 살의 영역으로 팽창한 것이다…
임신과 출산, 아동, 교육, 건강, 환경, 시민권 이들의 가치를 평가하는 올바른 받식이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