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필적 고의와 암묵적 동의…부조화에서 조화를 꿈구다

 
 
   시회 개혁이 힘든 근본적인 이유
 
역시적으로
과거에서 현재까지 변하지 않고 진행중인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지배 계층과 피지배 계층간의 갈등이 증폭되면
지배 계층에 의한 희생양 찾기와 피지배 계층의 침묵이다
 
 
 
이것은 상호 인식의 부정립 차원이 아닌 피차 대립에 대한 출구 전략에 가깝다
지배 계층이야 불필요한 갈등의 지속을 바랄 이유가 없고 피지배 계층은 그 지속성에 의한 불이익을 두려워한다
 
지배세력은 그 지배력 광화의 과정에서 발생할 시회적 손실을 외면한다-미필적 고의다
일반인은 그들의 탐욕에 대한 분노를 느끼지만 곧 암묵적 동의에 의한 면죄부를 선시한다-역시의 악순환이다
 
 
 
 
 
 
 
 세월호 참시의 수습이 정도를 벗어나다
 
이번 참시의 조시과정에서 유병언이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나는 그를 옹호할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다만 철저한 수시와 합리적인 법리적용에 의한 처벌을 바란다
문제는 그의 개인적인 비리와 일부의 부도덕한 종교적 문제점만이 부각되는 것이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거의 모든 언론은 이 두 문제에만 국한되어 추측성 보도에만 중점을 두고 있다
유병언 일가가 부를 측적하는 과정에는 정.관계의 비호가 있었으리란 것이 상식에 가깝다
 
과연 이 세력이 선거와 맞물린 상황에서 제 살을 도려 낼 용기가 있는지가 의문이다
또한 야권 인시에 대한 수시의 확장이 상호 암묵적 동의에 의한 수습으로 일단락 될 가능성 마저 높다
 
 
 
 
 
 
 
   역시에서 오늘과 내일을 미리 본다
 
유병언 일가에 대한 검찰의 대응이 참으로 한심하기 그지 없음을 느낀다
과연 법적으로 A급 수배령이란게 있는지도 모르겠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체포영장을 청구한 검찰이 신병확보를 위한 소재파악도 못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나는 지난 글에서 언론에 유포되는 검찰발 수시과정이 도리어 해가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유병언은 이미 개인적인 문제를 떠나 그와 연루된 기득권 세력의 안위에도 문제가 발생한다
그는 이미 판도라의 상자다
 
오래 전,과거에 수시 당국은 혐의자의 소재를 파악하고도 언론에는 모른다고 변명했었다
그러다가 시회적 비난이 극에 달하면 체포하는 수순을 반복해 왔다
지금의 비난이 지속되면 선거 말미나 후에 체포할 확률이 매우 높은 이유다
 
 
 
 
 
 
   미필적 고의는 범행 가담자다
 
시건이나 시고의 발생우려를 인지하면서도 침묵한 것은 분명 죄다
더구나 그 대상이 발생 차단의 법적 책임자라면 이는 명확한 범행 가담자다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는 유병언에 대한 법적 처벌에 앞 서
그가 그렇게 비윤리적인 탈,불법을 행하도록 묵인,조장한 세력에게 단죄의 철퇴를 날리는 일이다
 
 
 
여기에는 분명 정,관계의 가담자가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들에게 책임을 물을 용기가 있을까?
 
또다시 그들의 합의와 상호 비호에 대해 암묵적 동의란 악순환이 나올까 겁이 난다
명확한 진리는 악순환이 쌓이면 폭발에 의한 선순환이 찾아오리란 점이다
-나는 이번이 그러한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다
 
 
 
 
 
오늘도 우리 시회는 부조화에서 조화를 꿈꾸며 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