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vs. 중.러 – 무역대전 발발하나?

미국 vs. 중.러 – 무역대전 발발하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잡겠다며 중국, 러시아와 무역전쟁도 불사히겠다는 것이다. 미국이 대북 강경책을 고주장하는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 ‘경제적 제재’라는 칼을 뽑아들었고 이에 맞서 중국과 러시아는 보복 조치를 예고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뉴욕타임스(NYT) 등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지적재산권 도용 등 불공정 무역 관행과 관련, 이르면 이번 주에 대중 무역제재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측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달 29일 트위터에 다음과 같이 적었다.

“나는중국이 매우 실망스럽다. 우리(미국)의 어리석은 과거 지도자들이 (중국이) 무역에서 한 해에 수천억달러를 벌어들이게 했다”면서 “(하지만) 그들은 우리를 위해 북한에 ‘아무것도(NOTHING)’ 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걸 용납할 수 없다. 중국은 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
트럼프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하지 않고 독자적인 제재에 나설 것을 고려하고 있다. 독자 제재에는 통상법 301조를 적용하는 방안과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뒤 무역제재를 가하는 긴급국제경제권한법 적용 방안이 포함됐다. 이중 통상법 301조 적용을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미 통상법 301조는 특정 국가를 불공정 무역 관행국으로 지정한 뒤 1년 간 협상에서도 성과가 없으면 바로 관세 등으로 보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조만간 미 무역대표부(USTR)에 중국 무역관행에 대해 조사를 지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전문가들은 중국이 미국의 제재에 맞서 합작법인 설립 요건 강화, 대중 수출 기업에 대한 제재 강화 등 보복 조치를 단행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 의회에서 올라온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안과 관련, “대통령 권한을 제한하는 큰 결함이 있다”고 불만을 내비치면서도 서명을 마쳤다. 미 의회는 작년 미 대선 개입 및 북한·이란·시리아 등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등을 이유로 7월 27일 대 러시아 추가 제재법안을 가결했다. 여기에는 러시아 기업의 미국과 유럽 내 석유 사업에 규제를 강화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러시아는 즉각 ‘전면적 무역전쟁(trade war) 선언’이라며 보복을 시사했다. 러시아 외무부는 성명을 내고 “러시아는 적대 행위를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뜻을 이미 밝혔으며 보복성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총리도 이날 “러시아와 미국의 관계는 극도로 긴장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러시아는 제재안 통과 사흘 뒤인 지난 달 30일 자국 내 미 외교관 등 755명에게 9월까지 자국을 떠나야 할 것이라며 강제 추방을 예고했다.

이러한 조치에 대하여 러시아 뿐 아니라 유럽연합(EU)도 미국의 추가 제재안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EU는 “EU 규정에 따라 합법적으로 러시아 기업과 철도, 금융, 해운, 광업 등의 사업을 하는 많은 유럽 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예를 들어 러시아 국영 가스기업인 가즈프롬이 추진하고 있는 노드스트림2 사업(러시아 서부와 독일 북부를 연결하는 가스 파이프라인 설치 프로젝트)의 경우 네덜란드, 프랑스, 이탈리아 기업 등이 투자에 참여하고 있다. 미국이 가즈프롬이나 노드스트림2 프로젝트에 제재를 가하게 되면 독일 내 에너지 공급이나 관련 기업에 불똥이 튈 수 있다. 나아가 미국과 EU 간 무역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

미국이 중국, 러시아, EU 등과 무역 갈등을 빚게 되면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세계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달 “미국의 독자적인 (통상) 정책은 무역 긴장도를 높여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세계 경제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은 북한제재에 위험을 감수하고 추진하고 있는 데 반하여 우리나라 정부의 대북한 정책은 한심한 수준이다. 아직도 좌파들은 대북대화운운하고 사드 4기를 임시로 배치하겠다는 것이다. 도대체 주객이 전도되어도 유분수지 멀쩡한 정신 가지고 이런 소리를 할 수 있는가? 현재 좌파정부는 나사가 빠진 것 갔다. 지발, 나라 말아먹지 말라!!! 잘하는 건 바라지도 않겠고 현상유지라도 해 다오. 부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