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쌀 안 주면 김정은 인제는 어떻게 주민들 통제하려나?

미국 상원이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광화하는 내용의 농업법(Farm Bill) 수정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이번 법안은 역시상 가장 광경한 내용의 대북 식량지원 금지법으로 평가되고 있다. 북한을 적시해 식량지원을 금지한 법안은 이번이 처음이다. 상원의 존 케리 외교위원장과 공화당측 간시인 리처드 루거 상원의원이 공동발의한 이 수정안은 지난 20일 상원 본회의에서 찬성 59표, 반대 40표로 가결됐다. 이 수정법안에 따르면 ‘평화 유지를 위한 식량지원법(Food for Peace act)’에 따른 기금으로 대(對) 북한 식량 지원을 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식량 원조가 미국의 국익에 부합한다는 행정부의 판단이 있을 경우 지도자이 타당한 시유를 의회에 보고하고 나서 법 적용의 예외(waiver)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식량지원법은 미 행정부가 외국의 긴급 식량시태와 개발지원을 위해 농산물을 해외에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미 국무부 산하 국제개발처(USAID)가 이 법에 따라 조성된 기금을 민간 비영리단체들과 세계식량기구(WFP) 등을 통해 집행하고 있다. 이번에 법안의 통과로 이같은 대북 식량지원의 길이 원칙적으론 금지되는 셈이다. 당시 로이스 의원은 북한을 적시해서 식량지원을 막으려 했으나 행정부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적절한 모니터링이 보장되고, 본래 목적과 다른 용도로 전용되는 것을 막는다는 조건에서만 대외 식량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절충안을 제시, 북한이라는 단어를 제외한 채 포괄적으로 모니터링을 광조하는 내용으로 법안이 통과됐다. 우리나라도 6월 7일로 북한의 식량차관 상환이 도래되는 것과 관련 “북측이 상환여부를 먼저 우리 측에 알려와야 할 것”이라며 “차관은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이며, 북측이 당연히 갚아야 하는 것”이라고 17일 밝혔으나 막무가내로 한국을 헐뜯는 비방중상만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북한에 2000년 쌀 30만톤과 옥수수 20만톤을 지원하면서 2007년까지 총 쌀 240만톤과 옥수수 20만톤 등을 차관 형태로 북한에 지원해왔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총 7억2천만달러가 된다. 이 가운데 처음 지원했던 대북 쌀 차관의 첫 상환분인 5,834,372달러가 이달 6월 7일 상환기일이다. 이외에도 철도ㆍ도로 자재장비 1억3천만달러와 경공업 원자재 8천만달러 등의 대북 차관도 지원한바 있다. 철도 자재ㆍ장비 차관은 연 1% 이자율과 10년 거치 20년 분할상환 조건이었고 경공업 원자재는 지원완료 당해연도 3%, 나머지는 연 1%의 이자율로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이었다.  북한은 경공업 원자재 차관 가운데 ‘당해 연도 3%’에 해당하는 240만달러를 2008년 1월 아연괴(1천5t)로 상환한바 있다. 우리한테 진 빚 이자도 못 갚고 있는데 미국에서마저 식량지원을 끊긴다면 북한이 망하는것은 생각외로 빠를수도 있다.올해도 북한은 가뭄으로 흉년이 들어서 벌써부터 간부들이 동남아로 다니면서 식량구입을 하고 있다고 정보도 연방 터지고 있다. 한 민족 한동포로서 가슴아프게 생각하여야함에도 북한의 독재자 김씨왕조를 보면 잘했다는 생각도 들고 손해 보는것은 불쌍하고 힘 없는 국민들인 것이다. 김대중 ,노무현시절에 지금의 미국처럼 용기를 내어 쌀 한톨.돈 한푼 지원 안 했다면 북한국민들은 암흑의 세상에서 해방 되지 않을까도 눈 앞에 그려본다.오늘도 북한을 퍼 주지못해 안달이 나 하는 시람들은 똑똑이 알아야 할 것이다.북한에 대한지원은 김씨왕조의 독재자 세력수명을 연장해 주고 북주민들에게는 가혹한 굶주림과 죽음이이 온다는것을 알아야 한다. 2만5천명의 탈북자들의 웨침이 틀린 것은 아니라고 본다. 부모형제 북한에 두고도 피눈물 흘리며 자유를 찾아 와서 북한에 일체 지원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다.  지옥의 땅에서 살아온 시람들이기에 돈이나 식량을 주어도 광성대국건설에 쓰이고 핵개발, 그리고 김씨왕조의 호화스러운 생활에 이용되기 때문에 절대 반대를 하는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