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하게 빚내서 아파트 사면 안되는 이유중에서…

오래전 통합되어 지금은 토지주택공사가 되어버린…LH공사…통합전, 토공과 주공이라 불렸지요… 아직도 주공아파트가 동네 곳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주택공사는 임대아파트나 서민아파트에 촛점을 맞추어 주택을 공급하는 공공기관입니다.지금은 LH가 그일을 통합해서(토지보상에서 개발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4월 1일 정부에서 발표한 공공주택의 공급을 9만호–>2만호로 줄이겠다는 발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이는 LH공사에서 공급하는 물량을 말하는 것입니다.많은 분들이 쉬프트(장기전세)를 LH에서 하는걸로 착각하시는데… 그건 SH공사입니다.다음의 내용은 공기업 부채와.. LH의 부채가 년도별로 증가한 것을 보여줍니다(자료.조세연구원) △주요 공기업 부채규모(2006년→2011년말) LH공사 50.4조원 → 130.6조억원 한국전력공사 20.6조원 → 50.3조원 한국가스공사 8.7조원 → 28.0조원 한국도로공사 17.8조원 → 24.6조원 한국철도공사 5.6조원 → 13.5조원 한국수자원공사 1.7조원 → 12.6조원△LH공사 부채 추이 2006년 50.4조원 2007년 66.9조원 2008년 85.7조원 2009년 109.2조원 2010년 125.5조원 2011년 130.6조원 2012년 138.1조원 (자료=조세연구원)공기업이 잘못 되었을 경우… 국민의 혈세가 들어간다는 것은 이제 삼척동자도 아는일…..노무현 정권(집값 폭등)시절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고..다들 기억하실겁니다. 집사지 말라고 했던..그냥반…재임시절… 저도 그냥반 욕을 많이 했던 1인중 하나입니다.부끄럽습니다. 그냥반이 그나마.. 국민들의 잘못된 인식을 바꿔주려 노력은 했었다는 생각에… 위의 자료를 보시면…거의 내년이면 150조가 될터이니, 정권 넘겨 받고 5년만에 빚이 세 배로 늘었습니다.LH에 물어보면…니들…분양가 민간만큼 다 받았는데…왤케 빚이 늘었어?그들도, 할말은 있습니다.바로, 토지 보상 금액이 올라 어쩔수 없이 빚이 늘어났다는 말을 할겁니다.하지만, 그 똑똑한 양반들이… 수요와 공급을 예측하지 못했을까요? 지금, 이상태의 부동산 침체..특히 주택수요의 급감현상이 조금만 지속된다면….LH는 이자에 죽고, 팔리지 않는 땅 관리에 죽습니다.전국에 LH가 소유한 팔리지 않는 땅을 보면… 학교부지부터, 민간아파트 부지, 상가부지, 근린 주택부지,일반주택부지…등등… 엊그제 검색해본, 고양시 삼송동… 아파트 부지 평당 750만원//// 양주 고읍 주택부지 평당 500만원////팔.리.겠.습니까? 아파트, 주택 가격이 떨어지면..땅값 하락은 당연한 수순입니다.제가 알고 있기로…상가(단지내)지어 놓고 분양 안된 것도 상당한 걸로 기억합니다. 저는, 이곳 저곳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 LH의 부지를 쉽게 발견합니다.그들은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조립식 펜스를 칩니다.(주변 상가들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땅에애써, 비용을 들여 펜스를 칩니다)아…곧 공사가 시작되나 보다…..하고 2~3년 지난 후에 가봐도 그대로….잘..아실겁니다. 구청에서 년말에 멀쩡한 보도블럭 바꾸는 일…(책정된 예산 쓰지 않으면 이듬해 예산이 깎이므로)펜스치는 공사도 만만치 않은 금액이 들어갑니다. 자…곰곰히 생각해 보세요…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기업에서.. 국민의 편의를 위해 그냥 둬도 상관 없는 땅을 많은 비용을 들여 펜스를친다…(공사업체 선정과정에서 비리는 없는지…)물론, 곧 개발할 땅에 동네 주민들이 농사를 지으면, 곤란한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농작물이 있으면, 맘대로 못한다고 하는 얘기를 들은지라….그렇지만,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땅에 굳이 그렇게 까지 할 필요가 있는지…참.. 암튼, 제가 LH공사 사장이라면…펜스가 필요한 것은 항상 새제품으로 공사할게 아니라, 잘 보관했다 재사용할 수 있도록 업체를 선정해서좀더 저렴하게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지시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시점에 … 너무 과하게 보상해 줘서 손해보는 토지들은 과감하게 손해를 보더라도 저렴하게매각하여, 이자가 조금이라도 덜 나가게 조치를 취할 것 같습니다. 암튼,모든 공기업들의 부채가 급속도로 증가했다는 것은…우리들의 세금이 급속도로 증가할 것을 의미합니다.제가, 나선다고… 공기업의 부채가 줄어들진 않겠지요….하지만, 많은 우매한 국민들이 제피 빨아 먹는거라는 사실을 망각한 채, 아파트에 올인한다면…공기업들의 도덕적 해이와, 제 밥그릇 챙기는 일이 우리 다음세대까지 지속될 것입니다. 내리사랑이라고 합니다. 내 입으로 안들어가도 자식의 입에는 넣어주려는 부모의 마음..우리의 부모세대들이 우리를 먹고싶은것, 입고싶은것, 참으며…우리를 가르쳤습니다.제발..우리 자식세대들을 위해… 눈에 뻔히 보이는 정책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조금만 더 지나면… 아니..이런 현상이 조금더 지속되면…공기업들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얼마나 방만한 경영을 했는지…줄줄이 사탕으로 세상에 실체를드러낼 것입니다.(모든 공기업이 해당되는 것은 아님) 국민들이….알고도 속아주고..모르고도 속습니다.이젠…알면서 속아주면 안됩니다. 이번 정책으로(특히, 생애 첫구입자들 관련) 젊은 사람들의  피해가 예상됩니다.아직까지 거품이 많이 끼어 있습니다.한가지 예를 들면..파주의 48평 아파트(분양가 5억)지금 급매물이 평당 750~800만원합니다.(3억 5,000 ~8,000천만원)중대형 아파트는 미분양시 분양가의 50%미만에도 물건이 아주 쉽게 나옵니다.(통매진행시) 이걸, 젊은 사람들이나, 사정이 좋지 않아 현재 무주택자인 사람들… 무슨 이윤지는 몰라도 전세사는 사람들..월세사는 사람들에게라도 전가시켜 이 상황을 유지하려 하는겁니다. 정부 관계자는 지속적인 안정세를 외칩니다.(연착륙)이한구 대표는 한국은행에 금리를 인하하라고 대놓고 요구합니다.독립성을 지켜고 물가관리등을 담당해야 하는 국책은행에 여당 대표가 감놔라, 대추놔라 합니다.이정도면, 막장중에 막장입니다. 지금은, 새정부가 공기업 족치고, 국가부채 줄이는 쪽으로 가야합니다.지금 병주고 약주고 할때가 아닙니다.당장, 아우성인 푸어들 세금으로 처리해 주고…아우성인 건설사들 요구 들어주는 정책이 조금만 지나면 세금으로 처리할 정책이라는 거죠..증세없이 복지란 얘기를 하지를 말든지…성장률 대폭 줄이는 것도…무슨 애들 고무줄 놀이도 아니고,국민들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정부를 어찌 믿겠습니까? 인사문제도 개콘수준이고…(개콘 관계자께는 정말죄송) 주택, 아파트 사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노무현 정부때 처럼…사지 말라고 해도 자신들에게 이익이면 사는게 인지상정입니다.지금은, 사고 말고를 따질때가 아니고,지금의 정책에 움직이거나 흔들린다는 것은…. 그들의 노림수에 아주 쉽게 당하는 것입니다.꼭 필요한 사람들은 거품이고 나발이고 없습니다. 사면 되는 것이고..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적인 분들의 얘기입니다. 쉽게 사기를 당해주면….그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정치인도, 언론도, 건설사도…. 많은 분들이 댓글에… 대책이나 해결책을 제시하라고 합니다.저는 글을 통해 부동산 시장은 그냥 내비두라고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글을 읽어보지도 않고 무작정 대책을 내놓으라는 분들께 답합니다.********니들이 맹목적으로 지지한 사람에게 달라고 해…(이미 일부 줬고..4.1대책)기다리다가 지쳐 또 달라고 해… (그렇게 지난 5년간 27번의 부동산 대책이 있었어…)********지금 씨알이 먹힐 대책 하나 제안합니다.(설마 그대로 되는건 아니겠지요) 이름하여 4.3대책1.차대책… 미분양 구매자에 폭탄 위로금 지원2013년 미분양아파트를 구입하는 무주택 세대주에  년간 1000만원씩 위로금 평생 지급게다가, 취득세 노우, 재산세 노우, 건보료 인상 노우, 이거 어마어마한 금액 같죠?국토해양부가 발표한 전국 미분양이 95,000가구입니다. 널널하게 10만이라고 쳐주죠…년간 1조원이 들어갑니다. 2.차대책… 추가 구매자 접수미분양이 숨겨진게 나올겁니다. 약 20만개 이상이 추가로 나올거에요…모두 지원해 줍니다. 어차피 프랜들리… 년간 3조원이 들어갑니다. 3.차대책… 월세상한제 적용…(업무용도가 아닌 주거용에만 제한..공부상 주택이어야 함)1인당 월10만원이상의 월세(즉, 4인가구 40만원)를 납부하면 임대소득세를 90% 이상 물림 4.차대책… 다주택자 세금폭탄다주택자(소위말하는 부동산 부자)에게 추징한 세금과 임대소득세로 폭탄받아 개고생하는 붕어들 평생지원.. 참..터무니 없습니다. 4대강에 얼마나 많은 혈세가 들어갔는지도 간접비교 됩니다.매년 관리,보수비용도천문학적인 숫자..또한, 아래는 3년전 나왔던 대책입니다.역시 시장은 별 반응 없었습니다.지금의 대책과 강도나 와닿는 느낌이 대동소이합니다.이때..DTI가 자율이라는 엄청 큰 차이(소득 없어도 구입가능)(아래…2010년 8월 29일 활성화 대책)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붕어대가리인지 아래 대책을 되새겨 보니, 느껴집니다.삼풍백화점, 성수대교 무너졌을때…그때뿐… 고층아파트 철근 50%만 넣었다고 하는데도… 무슨 강심장들만모여사는지요… 이래도 무리하게 빚내서 아파트 사시겠다면…. 자격 충분한 거 아시죠? 어떤 자격인지는 어떤 님이 댓글로 달아주실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