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아일보 ‘盧 대화록 삭제 지시’ 보도는 ‘소설

### “동아일보 ‘盧 대화록 삭제 지시’ 보도는 ‘소설    [쿠키 사회] 노무현재단이 23일자 동아일보 1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관련 보도에 대해 “소설쓰기”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노무현재단은 이날 공식 성명을 통해 “국가기록원에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찾지 못한 것을 빌미로 또다시 무책임한 소설쓰기 행태가 고개를 들고 있다. 바로 동아일보가 그렇다”고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노무현재단은 “동아일보가 조명균 전 (안보정책)비서관의 검찰 진술이라고 보도한 내용은 사실과는 한참 동떨어져 있다”고 강조하며 “조 전 비서관이 노무현재단에 밝힌 바에 따르면, 조 전 비서관은 국정원의 협조를 받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작성, 노 대통령에게 이지원으로 보고했으며 이후 노 대통령으로부터 이지원 보고서를 폐기하라는 어떠한 지시도 받은 바 없고 검찰에서 그런 내용의 진술을 한 바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무현재단은 “그런데 동아일보는 ‘~취지로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는 ‘전언’만으로 노 대통령이 이지원 상으로 보고한 문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했다며 버젓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나섰다”며 “확인 안 된 기사는 내보내지 않는 게 기본이다. 정치공세에 눈멀어 언론의 본분을 스스로 포기하는 행태는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에서 동아일보는 “노무현 청와대의 조명균 전 안보정책비서관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로 이지원(e-知園) 시스템에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삭제했다’는 취지로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며 “22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와 여권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조 전 비서관은 올해 1월 서해 북방한계선(NLL) 관련 고소 고발 사건에 참고인 자격으로 검찰에 출석해 이같이 진술했다”고 보도했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기록 담당으로 배석한 조 전 비서관은 정상회담 회의록의 최종본을 작성한 인물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정희는 가장 악질적인 일본군 앞잡이!!! 일본의 우리민족 탄압이 가장 극심한 시기에,우리민족을 수탈하고, 학살하고 생체실험까지한 일본군 장교를 자원하고 일본천황에게 충성맹세한 민족반역자 박정희!당시 교사로서 먹고사는데 하등의 지장이 없었던는데도 민족이야 어찌되건 오로지 일신의 영달을 위해 민족의 원수인 일본의 앞잡이 노릇을 한 박정희!그래서 박정희는 이른바 생계형 친일과는 질이 다른가장 악질적인 일본군 앞잡이이다!!!  ‘동학 농민 학살’ 일본군 병사 일기 첫 공개‘불태워 죽여라’ ‘모조리 총살’ 등일본군의 동학 학살 상세히 드러나당시 한국인 항일투쟁 부인하는일 정부 주장 뒤엎을 획기적 자료 “3만명 학살…일 최초의 대량학살” 1995년 일본 홋카이도대 문학부 연구실에서 신문지에 싸인 채 발견된 6구의 유골 가운데는 ‘한국 동학당 수괴의 수급이라고 한다’는 일본어 글씨가 쓰인 유골(앞줄 맨 왼쪽)이 포함돼 있었다. 삿포로 농학교 출신 사토 마사지로가 동학혁명 당시 ‘수집’했던 이 유골 발견을 계기로 한·일 학자들의 동학농민혁명 공동연구가 시작됐으며, <동학농민전쟁과 일본>도 그 성과 가운데 하나다. 한국방송 화면 갈무리  ‘동학 농민 학살’ 일본군 병사 일기 첫 공개‘불태워 죽여라’ ‘모조리 총살’ 등일본군의 동학 학살 상세히 드러나당시 한국인 항일투쟁 부인하는일 정부 주장 뒤엎을 획기적 자료 “3만명 학살…일 최초의 대량학살” “그곳(나주)에 도착했다. 남문 바깥에 작은 산이 있었고 거기에 주검들이 쌓여 실로 산을 이루고 있었다.… 그들 민병 또는 우리 부대 병사에게 붙잡힌 자는 심문한 뒤 중죄인은 죽였다. 매일 12명 이상, 103명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버린 주검이 680명에 달했다. 근방은 악취가 진동했고 땅은 하얗게 사람 기름으로 얼어붙었다….”“(해남의) 잔존 동학 무리 일부인 7명을 붙잡아와 오늘(1월31일) 성 바깥 밭 가운데에 일렬로 세워 놓고 총검을 부착한 뒤 모리타 일등 군조의 호령에 따라 일제히 찔러 죽였다. 이를 구경한 한인(韓人)들과 통영(統營)병사들이 전에 본 적 없을 정도로 경악했다.”청일전쟁기인 1895년 1월 일본 진압군이 전남 나주, 해남, 장흥 일대의 동학 농민군을 무차별 학살했던 당시, 후비(後備) 제19대대 제1중대 제2소대 2분대에 배속돼 있던 한 일본인 병사가 남긴 ‘진중일지’의 일부다. 1995년 7월 홋카이도대 문학부 연구실에서 효수당한 동학 농민군 해골이 발견됐고, 일본군의 공식보고서도 일부 남아 전하지만, 생생한 당시 상황이 담긴 개인의 일기가 공개된 것은 이례적이다. 동학농민전쟁과 일본 표지진중일지는 이노우에 가쓰오(68) 홋카이도대학 명예교수가 지난해 봄 일본 한 향토사학자의 소개로 도쿠시마현 출신 병사의 후손으로부터 입수한 것. 이노우에 교수는 나카쓰카 아키라(84) 나라여자대학 명예교수, 박맹수(58) 원광대 교수와 함께 지난달 일본에서 출간한 <동학농민전쟁과 일본: 또 하나의 청일전쟁>(고분켄 펴냄)에서 이 일지의 상세한 내용을 밝혀놓았다.미나미 고시로 대대장(소좌)이 이끈 후비군 제19대대는 “남김없이 죽여라”는 당시 일본 대본영의 명령에 따라 동학 농민군 ‘삼로포위섬멸작전’에 나선 부대였다. 미나미 대대장이 이노우에 가오루 당시 주한 일본공사에게 올린 공식보고서에선 나주 처형자 수를 230명이라 밝혔지만, 이 일지는 그 수가 3배 가까이 되는 680명이라 적시하고 있다.이노우에 교수는 “붙잡아서 총살” “심하게 고문” “모조리 총살” “민가를 모두 불태워라” “불태워 죽여라(燒殺)” “고문하고 총살한 뒤 주검은 불태워라” 같은 말들이 곳곳에 나오는 이번 일지가 “일본군 학살에 따른 지옥도를 증언하고 있다”고 표현했다. 최근 동학농민전쟁 연구에 따르면, 일본군의 무차별 학살로 숨진 동학 농민들은 3만~5만명에 이른다. 3인 공동연구의 좌장인 나카쓰카 교수는 이 일지가 청일전쟁 당시 한국(조선)인들의 항일투쟁을 지금까지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일본 정부나 연구자들의 주장을 뒤엎을 수 있는 “획기적인” 자료라고 평가했다.일본 문부성은 일본 고교 일본사 교과서 집필자였던 이에나가 사부로(1913~2002) 교수가 1965년부터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유명한 ‘교과서 재판’에서 이에나가 교수가 자신의 책에 기술한 “청일전쟁 때의 조선인민의 반일저항” 부분을 삭제하도록 명했고, 1997년 일본 최고재판소도 문부성 손을 들어주었다. 이노우에 교수는 이 책에서 당시 일본군과 일본 정부가 한국인들의 저항 사실을 숨기기 위해 동학 ‘토벌’ 과정에서 전사한 일본군을 청국(중국)군과의 전투에서 전사한 것으로 날조해 야스쿠니 신사 명부에 올린 사실도 밝혀냈다.나카쓰카 교수 등은 동학농민전쟁 학살을 “일본군 최초의 제노사이드(대량학살)”로 규정했다. 중일전쟁과 2차대전 때의 ‘난징학살’ 등 일본군이 20세기에 저지른 집단 인종학살의 시초가 19세기 말 동학 때부터 시작됐다는 얘기다. 역사가 하라다 게이이치는 최근 저서 <일청전쟁>에서 청일전쟁 당시 전사자를 “일본인 약 2만명, 중국(청)인 약 3만명, 조선인(동학농민전쟁 전사자) 3만명 이상”으로 추산했다. ‘청일전쟁’이라는 이름을 단 전쟁의 최대 희생자는 실은 한반도 사람이었던 것이다.사실 동학 농민군과 일본군의 싸움은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였다. 후비 제19대대의 경우 전사자는 단 1명, 질병과 사고 등으로 숨진 자는 36명이라는 기록도 있다. 서방의 최신식 라이플총으로 무장한 일본 진압군(최대 4000명으로 추산)은 ‘죽창과 화승총으로 무장하고 깃발을 흔들면서 피리를 불고 북을 치며 순식간에 언덕을 하얗게 덮을 정도로 일본군을 향해 쇄도하던’ 농민들을 손쉽게 제압했다.청일전쟁 당시 발행된 <우와지마 신문>에 실렸던 홍주(충남 홍성군)에 투입된 제2중대 배속 일등군조가 형에게 보낸 편지에는 이런 구절도 있다고 <동학농민전쟁과 일본>은 전한다. “적(농민군)이 근접하기를 기다렸다. 적은 앞다퉈 어지러이 진격(亂進)해 왔다. 400m까지 다가오자 세 방면에 포진한 우리 부대가 먼저 저격을 시작했다. 백발백중, 실로 유쾌했다. 적은 오합지졸의 주민(土民), 공포감으로 전진해 오지 못하고.(이날 3100여발을 쏘았다)”당시 동학 농민군 학살은 일본 총리 이토 히로부미와 무쓰 무네미쓰 외상, 이노우에 가오루 주한 공사 등의 직접 명령에 따른 것이었다. 일본은 1894년 동학농민운동 발발 뒤 청나라가 파병하자 톈진조약을 핑계로 건너와 경복궁을 점령했다. ‘척양척왜’를 내세운 동학 2차 봉기는 이런 일본에 대한 저항의 의미가 컸다. 후비 제19대대를 이끌었던 미나미 대대장은 메이지유신 때 막부타도·존왕양이를 앞세우며 결성한 조슈번 지방군의 간부였던 이노우에 공사의 직속 부하 출신. 당시 일본군은 정규군과 예비역, 그리고 후비병(後備役)으로 짜여 있었는데, 후비병은 전장에서 산전수전을 겪은 28~32살의 기혼남성들로 구성돼 있었다. 명성황후(민비) 시해를 현장에서 자행한 것도 바로 후비병들이었다.나카쓰카 교수 등은 개별 전투에서 동학군은 참패했으나 전체적으로 보면 동학군의 장기 게릴라전이 일본군을 곤경에 빠뜨렸으며, 이는 “나중의 중국 공산군이나 베트콩의 게릴라전 같은, 강자인 서방 침략에 맞서 약자인 아시아인들이 전통적으로 저항하는 방식의 선구를 이룬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승동 기자   조선일보의 전두환 찬양가 표지에 대문짝 만하게 朴에 대해 전세계인을 향해 막말을 해도  ‘독재자의 딸’이라고 막말을 해도 찍소리도 못하시네. ㅎㅎㅎ. 또 이렇게 ‘동격’으로 명시를 해도           찍소리도 못하시네. ㅎㅎㅎ. 미쿡은 무셔? 그러면서 국격~?    지나가는  쥐가 웃는다   ‘Strongman’을 번역하면… ‘귀태(鬼胎)’라고 하겠니?  ‘귀태(貴態)’라고 하겠니?  (한자나 읽을 줄 아니?)  이 표지의 타임지가날개돋힌 듯 팔렸다는데…. 대한민국 국격많이 높아졌겠다, 그치? 날 보거라. 그 주재에 감히한복을 입고 나댔느냐? 폭풍 트윗 맛 좀 보거라  무한 트윗. 리트윗을.. . ## “일본군 딸”, 박근혜 비방댓글 단 공무원에 벌금형    19일 서울고법 형사7부의 재판이 열리는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404호 법정. 윤성원 부장판사(50·사법연수원 17기)가 피고인석에 선 김모씨(47)를 바라봤다.  “피고인. 피고인은 공무원입니다. 검찰은 150만원을 구형했는데 1심 재판부가 검찰구형보다 높은 2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왜일까요. 지금 피고인은 전혀 반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책임을 져야죠.”  구청의 과장급 공무원인 김씨는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기소됐다. 대선을 앞둔 지난해 10월 자신의 집과 사무실에서 인터넷 포털 등에 올라온 온라인 뉴스 기사 밑에 무려 822건의 같은 내용의 댓글을 달았기 때문이었다.     댓글의 내용은 박근혜 당시 대선후보에 대한 비방이었다. 김씨는 온라인 기사마다 ‘왜왕(‘일본 천황’의 속어)한테 혈서쓰고 쪽바리 군대가서 대한민국 독립지사를 때려잡은 일본군 딸은?‘이라는 질문글과 함께 답으로 ’머리 텅 빈 새머리닭‘ ’정제성 시시각각 바꾸네‘ ’이런 X 죽일 X은 대한민국에 없다‘ 등의 글을 함께 게재했다. 김씨를 기소한 검찰은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는 이유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공무원은 현행 공직선거법상 이 법으로 기소돼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공무원 신분이 박탈된다. 즉 직장을 잃는 것이다.   1심 재판부는 “무엇보다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앞장서야 할 위치에 있는 공무원 신분으로 자신의 의무를 망각한 채 범행을 저질렀다”며 “또 범죄사실이 인정되는데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지 않은 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일관하고 있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항소심 재판에 와서도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는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재판 내내 “댓글 게시행위는 특정후보를 비방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정치적 비판이나 비유라고 봐야한다”며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심의 벌금 250만원을 그대로 유지하기보다는 따끔한 훈계를 하는 방법을 택했다. 또 저속한 비방댓글을 달았지만 대선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한 글 때문에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박탈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했다.  윤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온갖 이유를 대며 무죄를 주장하지만 게시판에 올린 글 내용을 보면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822건의 댓글 모두 표현마저도 매우 저속했다”며 말을 이어갔다.  “피고인, 피고인은 전혀 잘못한 게 없다고 하지만 본인이 저지른 행위는 큰 죄입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아무런 반성도 하고 있지 않죠. 그렇다면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져야겠죠. 이럴 때 판사는 고민을 합니다. 이 범죄에 정말 적정한 형이 무엇이냐. 피고인은 자기 행위에 대해 반성은 전혀 하지 않으면서 정당성만 주장하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피고인은 공무원입니다. 이럴 때 법관은 피고인의 태도에 따라 형량을 정할 것인지, 범죄에 알맞는 형을 정할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원심은 피고인의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는 그 태도를 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일순간 김씨의 표정이 굳어졌다. 윤 부장판사는 말을 이어갔다.       “재판부가 형을 정함에 있어 원칙은 그 행위에 걸맞는 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고인의 그 태도는 양형에 고려해야겠지만 그래도 첫번째 원칙은 범죄행위에 대한 적정한 형을 선고하는 데 있습니다. 피고인은 비록 욕설이 섞인 저속한 표현을 썼지만 동일한 내용을 올렸고, 대선에 커다란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또 이 정도의 행위가 피고인의 공무원 신분을 박탈할 정도의 행위는 아니라고 판단해 형량을 정했습니다.”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다.”————————————————박근혜, 97년 전두환에게 받은 6억원 현재 가치는?  박근혜 대통령이 1979년 전두환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6억원의 현재 가치는 얼마나 될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현미 의원은 18일 기획재정부가 제시한 공식 답변서에 따라 이를 실제로 계산해 발표했다. 79년 당시 6억원은 현재가치가 21억~247억원에 이른다.  기획재정부는 김 의원에 보낸 답변서에서 현재 가치를 계산하지 않고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GDP(국내총생산) 디플레이터, 정기예금, 회사채 등 5가지 방식을 활용해 계산이 가능하다고 밝혀왔다. 일종의 회피전략인 셈이다.  김 의원이 회계사를 통해 기재부가 제시한 방식으로 실제로 환산해본 결과 소비자 물가지수 33억원, 생산자 물가지수 21억원, GDP 디플레이터 32억원, 정기 예금 90억원, 회사채 기준 247억원으로 나왔다.김 의원은 “지난해 대선후보 TV 토론에서 사회 환원 의사를 밝힌 만큼 GDP 디플레이터 기준인 32억원이라도 사회에 환원해달라”고 요구했다.  ———————————————윤여준 “박근혜, 통치능력 중대한 결함”  [CBC뉴스|CBCNEWS] ‘보수의 책사’라고 불리는 윤여준 전 환경부장관이 17일 박근혜 대통령의 통치능력에 중대한 결함이 있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해 다양한 견해를 내놓아 눈길을 끌고 있다.윤 전 장관은 17일 민주당 원혜영 의원이 주도하는 ‘혁신과 정의의 나라’ 8차 포럼에 발제자로 참석 박근혜 대통령의 통치 리더십을 조목조목 비판했다.윤 전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 때 ‘준비된 여자 대통령’이라고 굉장히 강조를 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럴싸하게 생각했다. 그런데 당선 후 집권초기에 보인 모습이 기대했던 사람에게 많은 실망을 줘서 다시 한 번 국가를 통치하는 리더십이 무엇인지에 대해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갖게 된다고 생각한다”며 운을 뗐다.윤 전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지 5개월 됐는데 5개월 놓고 통치능력 평가는 무리하다. 그러나 5개월간 드러난 경향성, 특성을 놓고 제한적으로 조심스럽게 몇가지 테두리로 묶어서 총평같은 사견을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윤 전 장관은 “(박 대통령이) 국가 미래를, 어떤 나라를 만들겠다는 청사진(Blue print)에 해당하는 통치비전은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새로운 국정원리를 후보시절 내놨어야 하는데 부문별로는 좋은 정책을 내놔 국민의 표를 얻고 당선됐지만 국정의 운영원리에 관한 패러다임은 고민을 해보지 않았던 게 아닌가 싶을 만큼 제시된 게 없었다”고 지적했다.윤 전 장관은 이어 대통령의 깨알지시 리더십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그는 “어제 오늘 보도를 보면 대통령이 각료에게 성과를 다그치는 이런 모습들이 보인다는데 이것은 박 대통령 심리적 초조감을 나타내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창조성을 굉장히 강조했는데 만기친람, 깨알지시를 한다. 창조성을 죽이는 것이다. 청와대 참모는 물론 각료가 대통령 입만 쳐다보게 된다”고 꼬집었다.윤 전 장관은 박 대통령의 가장 큰 문제를 인사능력이라고 꼽았으며, 이는 박대통령 괴롭히는 문제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그는 “윤창중 대변인의 인사 과정과 사건을 처리하는 모습에서 인사문제는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이 부분 개선 안 되면 국정수행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어 “또 안보라인의 인사를 육군참모총장 출신 일색으로 한 것도 문제다. 우리의 안보핵심은 외교다. 박대통령은 국가 안보를 국방의 개념으로 보는 것 같다. 국방이 안보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윤 전 장관은 또한 “5개월 평가 조심스럽다는 전제를 놓고 지금까지 드러난 통치능력으로 봐서 하반기 이후 내정을 다스리는데 상당히 힘들지 않을까”라고 전망했다. 윤 전 장관은 “하는 걱정을 한다. 상황도 워낙 어려울 것이고, 이론적 지식과 경험적 지식을 결합해서 가지고 있는 지도자가 있어도 헤쳐 나가기 정말 만만치 않은데 그렇지 않다면 상당히 힘들지 않을까하는 걱정이 된다.윤 전 장관은 박 대통령의 리더십 부재의 문제에 있어서 “책임져야 할 부분에는 침묵, 자신에 대한 공격에는 예민하게 대응한다”고 비판했다.그는 윤창중 성추행 사건이나 NLL 사건 국정원 대선개입 문제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는 모습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아울러 그는 박 대통령의 공인의식과 관련해서 “박 대통령은 사(私)보다 공(公)을 앞세우는 멸사봉공이 몸에 배어 있다. 멸사봉공이 훌륭한 윤리인 것 같지만 전체주의와 연결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 나는 빨갱이도 싫고, 민족반역자도 싫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