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이들은 누굴 위해 존재하는 자들인가

 
대법원은 행정부의 시녀로서의 책임을 톡톡히 했다는 뉴스가 우리를 슬프게 한다
 
정권의 입맛에 맞는 판결로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있었으니 말이다
 
정당의 해산을 하는데 정치권의 입김에 놀아나고
노동계의 임금산정에 관한 재판에 청와대의 입김에 놀아나고
시위에 관한 청와대의 입김에 놀아나는 등등의 파렴치 작태의 난장판 재판을
한 대법원이었다는 뉴스가 우리 국민들을 슬프게 한다
 
그럼 지금에 와서 일반 국민에 대한 재판은 어떻게 할까
 
공무원(경찰 검찰) 등이 저지른 범죄행위 즉 직권남용행위에 대해 관대하다 못해
피해를 입은 국민은 대법관들에게는 안중에도 없다는 것이다
 
광주지방검찰청에서 무고한 기소를 한 사건에 대해
광주지방법원에서 무죄선고를 하였다
 
무고한 자를 고소하였는데
광주서부경찰서 이주아는 광주지방법원의 무죄판결 이유를 들어 무고자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하였다

광주지방검찰청 박규남도 마찬가지 작태의 처분을 하였다
 
무고죄 고소를 한 자는 이들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하였는데
광주고등법원 판사 이창한은 기각을 시켰다
달리 직권을 남용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그들만의 직업적인
상습적이고 상투적 이유를 들어 기각을 시켰다

대법원에 항고를 하였지만
대법관 김신 ,박상옥, 이기택, 박정화 등은
아무리 살펴봐도 헌법, 법률, 명령,규칙을 위반한 사실을 찾을 수 없다고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들 대법관 눈에는 직권남용에 대한 규정이 안 보인다는 말인지
심히 걱정이 된다

공무원이 저지른 범죄를 정당화 시키는 작태의 버릇이 습관이 되어
다른 국민들에게 뒤집어씌우는 작태를 저지를 것이 걱정이 된다는 점이다
 
광주지방법원의 무죄판결문을 원용하여 그 이유를 나열하는 작태의
직권남용 범죄수사를 하였음을 판결문을 제출했음에도  기각을 시켰다는 말이다

 
어찌 이들이 대법관들이라 할 수 있을까
산속에 사는 나뭇꾼이라면 이해가 갈 수 있으련만 절대 이해하지 못할
상황인 것은 무슨 연유에서 일까
 
대법관 임명에 있어서 정치권에서 기를 쓰고 추천을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자신이 속한 집단에 유리하개 판결하도록 하는 이익을 얻기 위해서다
 
그런데 그 이익이 고스란히 국민에게까지 다가 온다는 것을 국민들은 알고 있을까
보수깡통들의 손을 들어 줬을 때는 경찰과 검찰 판사들이 저지른 범죄를 정당화
해 주는 작태를 보장해 주는 특권층만을 위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일반 국민들이 그 이익?을 고스란히 안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을까
 
수 많은 국민들이  유식하기 짝이 없는 대법관들에게 휘둘렸을 것을 생각하니 분노가
끓어 오른다
하루라도 빨리 보수깡통 집단이 임명한 대법관 대다수를 교체하여야만이
국민에게 불합리한 판결을 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을 한다
 
 
 
 
이제 심각한 상황을 인식하고 계신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취임 1년을 보내고 있다
내 후년엔 국회의원 선거가 있다
보수깡통들을 몰아 내어 특권층만을 위한 정책이 뿌리 뽑히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다
 
대법관들은 임명 전에 국회에 불러 그 사상과 이념 등을 확인해 임명한다
그렇다면 범죄 판결을 일삼고 난장판을 친 판결을 일삼는 판사들은 어떻게 책임을 물어야
할지
헌법에 보장된 법관의 탄핵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겠는가
 
대법관들을 국회에 불러 판결의 잘잘못을 따져서 그들을 탄핵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본다
 
하루빨리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펼쳐 대법관들을 탄핵하는 그 날이 오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