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추가] 검찰수사 대비, 국민연금 주식대여 수수료율 검산

언론 보도를 통해서 발표된 국민연금의 통계 수치는 “4년 6개월 기준으로 주식대여금액은 974조, 수익이 766억원”입니다.
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9/06/0200000000AKR20180906181500001.HTML

위 수치에 따른 4년 6개월 간 수수료율은 0.00786%입니다.  

그런데 수수료율 대신에 이자율을 주장하는 일부의 견해에 따르면, 일평균 대차금액은 6천억이므로 ‘일평균’ 이자는 6천억 * r * (1/365)입니다. 따라서 ‘연간’이자 = 6천억 * r * (1/365) * 365 = 6천억 * r로 계산해야 한답니다.

위 연간 이자율 방식을 적용하면, 4년 6개월이 1642일이므로 일평균 대차금액은 대략 5932억입니다. 따라서 연간 170억의 이자를 받으면 연간 이자율은 2.866%라고 주장합니다. 

연간 이자율이 2.866%가 맞다면, 4년 6개월 간의 이자율은 당연히 12.896%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검산에 들어갑니다. 

4년 6개월 간의 이자율이 12.896%라고 한다면, 같은 기간의 주식대여금액이 974조이므로 이자는 125.6조가 나와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 수익은  766억원뿐입니다. 그렇다면 9조 6200억원을 누군가가 횡령했거나 아니면 연간 이자율이 2.866%가 아닙니다. 

자, 어느 쪽이 옳은 걸까요? 국민연금 주식대여 관련해서 누군가가 9조원 넘게 횡령한 걸까요? 그게 아니라면, 연간 이자율이 2.866%가 틀렸을까요?

[내용추가] 
“4년 6개월 기준으로 주식대여금액은 974조, 수익이 766억원”에서 4년 6개월 간 수수료율은 0.00786%입니다. 
만약 4년6개월 간 이자율 12.896%이 맞다면, 4년 6개월 간 수수료율과 이자율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한 셈입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의 주식대여 수익은 수수료를 받나요, 이자를 받나요?

4년 6개월 기준으로 주식대여 ‘원금’은 974조입니다. 
따라서 “4년 6개월 간 이자”가 12.896%라면, 당연히 974조에 대한 12.896%가 되는 게 맞습니다.

이 경우에 4년 6개월 간 이자는 당연히 125.6조입니다.

국민연금 주식대여는 “일평균 이자를 받고” 대여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1건당 수수료를 받고 계약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주식대여를 이자율로 계산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는 계산이라고 생각하네요.

팩트가 뭔가 하면, 4년 6개월 간 국민연금의 주식대여 건수는 16,421건이므로 1건당 평균 593억원에 주식대여한 셈이죠. 따라서 1건당 수익은 대략 466만원이라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