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제라…

기본소득제에 대하여 불씨가 꺼지지않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참 답답하고 참담함까지 느끼는 심정이다.


이명박이 이후,양극화를 해결한답시고, 나선것은 민주세력만이 아니었다.우리가 미처 잊고 있지만 박근혜도 그 양극화를 개선하겠다고 했으며 파격적인 좌파적공약을 내세우고 있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않된다.


그리고, 문재인정부의 그 문제의 소득주도성장도 그 양극화의 해법이라 굳게 믿고있다. 거기에 설상가상의 기본소득제까지….


양극화는 그 도덕적으로 완벽하게 무너진 이명박이시절 시스템화되기는 했지만, 실은 양극화는 자본주의의 본성과도 같다. 다만, 이명박이그것을 가속화시키고 있었다.그리고 중요한것은 자본주의의 기본성격으로부터 파생되는 양극화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심화된다는것이다.


그런데,박근혜세력은 무지하고 무능하며 무개념이어서 그렇지 그 양극화의 인식과 해법에 대해서는 필자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면도 있다.솔직히 경제학적으로 본다면 그 복지와 경제공약에서 일부는 문재인정부보다 우월한 것도있다. 그러나 일부 부적절한 공약과 정책이 있다하더라도 그 방향성과 진정성, 그리고 투명성은 문재인정부가 이명박,박근혜의 수구보수세력에 비교할 바가 아니다.


그러나 문재인정부도 여전히 일부 부적절한 공약과 정책들이 서민경제, 즉 양극화를 개선시키는데 실패하고 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대로 그 양극화는 정체된것이 아니다. 시간이 가면갈수록 커지고 심화되는 괴물이다. 그것은 문재인정부가 제대로된 정책을 구시하지 않는다면, 그 살아있는 양극화라는 괴물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문제의 기본소득제이다,그 기본소득제를 이재명이는 물론, 박원순시장까지 지지하고 있으며, 양극화로 질곡의 세상으로 달리는 판국에 간접세증세가 해법이라는 김종인도 주장하고있는 것 같은데…..참 답답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 기본소득제에 대해서는 필자가 일찍이 그것을 주장하는 자들과 일당백으로 토론한 기억도 있다.


한마디로, 검증도 안된 허접하고,듣보잡 정책에 부화뇌동하지 마시라. 설령, AI 등 인류의 과학기술이 발달하여 기본소득이 필요하더라도 지금은 아니다.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다.그보다 선행되어야할 제도들이 산재해 있다.다시말해서 기본소득제는 양극화의 해법이라 내놓은 공무원증원과 공공부문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같은 공공부문 비대화정책과 같은 역효과를 낼뿐 아니라 현시점에서는 절대로 불가능한 제도다.


설령 그 가본소득제를 밀어붙이며 액션을 취하더라도 그것은 일회성이자,포퓰리즘의 시현수준에 그칠것이다. 아주 웃기는 정치 포프먼스에 지나지 않는다,


민주시민들이여~~~~
깨어나시라~~~
그리고 현명의 눈을 뜨시라…
양극화 해법, 어려워 하거나 어중이 떠중이들에 현혹되지마시라.
오로지 필자의 글 속에 그 해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