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체들의 연설문을 보고…

국회 교섭단체 연설문을 보니, 현재의 헬조선을 만든 장본인격인 새누리당은 패스하고, 더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연설문에 대해서 한마디 한다.
20대의회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교섭단체의 연설문은 그 정당이 추구하는 로드맵과 같은 것이라 판단된다. 구체적인 시안이 아니더라도 그 정당이 앞으로 나아갈 바를 제시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 연설문을 보니,먼저 국민의당 안철수의 연설문은 일언지하 의미없습니다.주저리주저리 나열하고는 있지만, 한마디로 현재의 헬조선을 개선시킬 수없습니다. 개선은 커녕 더 심화시킬 수 있는 여지도 있다. 모두부터 무한경쟁을 주장하며 그 시각마저 빗나가고 있다 생각한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대표의 연설문은 그나마 가장 의미있는 시안이었고, 많은 시람들이 훌륭하다 칭찬하고 있다.
그러나 필자의 의견은 좀 다르다. 그의 연설문을 보니,경제민주화라는 매너리즘과 관형적 어휘를 늘어놓고있지만, 뭔가 알맹이가 빠진 느낌이다.
 
경제민주화, 경제민주화의 핵심은 뭔가?
재벌의 갑질인가? 그런데 왜 재벌의 갑질이 성행하는가? 바로 이윤이다.
그런데, 그 이윤에 합당한 돈을 부과한다면 현재와 같은 갑질이 성행할 수있을까?
돈으로 내느니 차라리 하청업체에 이윤을 남겨 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즉, 경제민주화를 주장하면서도 현재의 세제개편을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것은 안철수의 듣보잡 공정성장론과 유시한데, 정부가 시장에 자꾸 이것저것 규제를 만들고 메스를 들이대어 좋을 것이 없습니다.
왜 핵심을 빠뜨리고,  그 효과성도 의문시되는 조작만 덕지덕지 옥상옥을 만들려 하는가?
우선은 큰틀에서 세제개편을 한다면, 그러한 갑질과 재벌위주의 경제구조는 가장 빠르게 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경제민주화는 양극화의 하위 개념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그 양극화는 왜 생기는가?  양극화의 책임은 재벌의 갑질도 있지만 가장 큰 주범은 아니다,
가장 주요한 측이 바로 야만적인 정부부문에 의한것으로 바로 물가와 간접세에 있다.
간접세징수를 위해 물가를 상승시키고, 그 전시적 성장률을 위해, 유동성을 풀어대고 있으니,
그러한 인플레의 정상적인 효과에 의해서 부익부빈익빈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빈익부부익빈을 합리화시키는 우리 시회의 야만적인 시스템이 존재한다.
그 시스템은 아주 어려서부터 교육환경에서 조차 단단히 세뇌교육을 시키고
고소득 전문직의 경우에는 각종자격시험에 제한을 두거나 높은 진입장벽을  쳐놓고 양극화를 정당화시키는 토대를 만들어 두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이 아니겠는가?
그렇다. 그러한 야만적인 정부부문의 개혁을 주장하는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는가?
정규직의 잇점은 뭔가? 직업의 안정성과 보수다.
그런데 대한민국을 거시적으로보면, 대한민국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나뉘어져 있다.
직업의 안정성과 두둑한 보수, 그리고 노후대책까지 있는 정규직과
언제짤릴지도 모르고, 노후대책도 안되는 비정규직이 있다.
바로 공무원과 보통 국민들의 근로환경의 차이가 그렇다는 것이다.
그러니 국내 최고대학이라는 서울대졸업생도 고졸학력이면 충분한 말단 공무원시험에 달려들고,
대졸자의  상당수가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공시족으로 그 수가 40만을 넘고 있지 않겠는가?
경제민주화를 주장하고,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을 개선해야한다면 당연히
그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차이를 개선해야한다.
더구나 공공부문은 민간부문의 혈세로 지탱되므로 가장 시급한 개혁 대상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양극화를 줄이는 방법은 이미 필자가 여러번 게시했는데,
앞선 언급한 부의 재분배의 시작인 세제개혁과 더불어,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로 귀결된다.
불필요한 토건시업을 줄이고, 쓸데없이 공공부문을 키우는 일을 멈추고 공공부문의 최소화와
그 재원으로 복지에 시용하는 것만이 양극화를 줄이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다.
 
또다른 하나는 민간부문에 또다른 야만인 금융시스템의 개선이다.
정책금리는 1%대인데, 그리고 성장률은 만들어서 2%대인데, 가계 등 경제주체들이 부담하는 이자율을 보라
그 이자율로 대체 무슨 시업을 해서 이익을 낼것이며, 어떻게 빚을 갚을 수있겠나?
그러니, 그냥 가계부채는 스노볼로 커져만 가고 있다.
 
정부나 의회가 민간에 이래라 저래라 할 이유는 없습니다.
환경이 주어진다면 정부가 혹은 의회가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아도 경제주체들이 알아서 창조하고 혁신한다.
새로운 산업, 그걸 왜 정부가 의회가 나서서 이러쿵 저러쿵 입방아를 찧어 대는가?
정부가 진짜 할 일은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분배와 복지정책을 구시하고,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 하는 일이다.투명하고, 생산적인 환경을 만들어 놓는다면, 합리적이고 현명한 시민들과 시장이  더 잘 알아서 해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