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은 연금상한제와 내부불합리 개선해야+++

 
 
공무원연금 개혁방향
대부분 하위직 공무원들은 연금 250만원 받기도 힘이 듭니다.
교사들은 70%이상이 연금 3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오래 근무해서 많이 받는 것이 아니라
교사들은 처음부터 9호봉에 시작하고 남성교사의 경우 군대포함 하면 12호봉부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단일호봉제로 일반공무원에 비하여 호봉간 금액차이도 많이나서
평교사가 30년 근속하면 42호봉으로 기본급이 일반공무원 4급 경찰 총경(경찰서장급)의 높은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도 다른공무원에 비하여 많은 것입니다.
 
대법원 법관의 경우 연금600만원 받고
전직대통령도 5년간 근무하지만 연봉과 경호등 너무 과한 대우를 하고 있습니다.
장관도 자주바뀌어 몇달 하지 않아도 상당히 많은 연금이 지급됩니다.
장관이 자주바뀌면 경질되었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연금받는 사람들만 더 늘어나는 것입니다.
 
공무원연금 개혁방향은
국민연금과 같이 연금 상한제를 도입하여 250만원 이상은 지급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현직에 있을때나 급수가 있고 직위가 있는 것이지 퇴직하면
똑같이 다같은 국민의 한사람일 뿐입니다.
건강보험 더 많이 냈다고 혜택이 더 많은 것은 아닙니다.
세금을 더 많이 냈다고 사회적인 혜택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도 건강보험이나 세금처럼 내가 많이 낸 만큼 더 많이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소득에 따라 차등 부과하고 혜택은 누구나 비숫하거나 거의 같은 수준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이렇게 공무원연금 내부의 불합리한 구조부터 개혁하는 것이 우선 아닌가요.